지금 명심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가 나돕니다. 클리앙에서도 계속 비슷한 주장을 하는 몇 아이디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보이고요. 요즘들어 이렇게 메모를 해본적이 없군요.

현재의 논란이 토론거리가 될만한 것이라고 보는 입장은 '정성호, 조상호'가 이재명의 사람들이라는 것에 많이 기대고 있습니다.

이들이 명심과 무관한 논란을 만들었겠는가. 충분히 토론해볼만 것이 아닌가 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 22년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을 뒤로 물리는 주장이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에 역행하는 주장이며,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 특수부를 특수청으로 올려주는 것과 동일한, 검찰의 의도가 절대적으로 반영된 주장입니다.

정성호, 조상호, 친명계는 아니겠으나 김규현 변호사까지. 각자의 신념으로 주장을 하고 있겠지만, 이들의 주장이 개혁에 역행하는 꽤나 오래된 지나간 이야기라는 점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정청래 대표가 속도를 내겠다고 하자, 법무부와 민정은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분위기를 내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정불협화음이라는 말도 나왔고, 정청래 대표가 기한을 못박아 대통령의 선택권을 줄였다는 등의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계속 재확인되고 있는 사실은 대통령의 뜻도 빠르게 수사기소 분리를 해내겠다입니다.

중수청의 위치는 결국 정부조직법 개정에 담겨야 하고, 9/25전에 결정될 것입니다(발의 통과될 과정까지 고려하면 이번주 정도 안에 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이재명의 사람으로 여겼던 두분이 원체 예상외의 안을 들고 나오는바람에 세상 혼탁해져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잘 판단하리라 봅니다. 결국은 국회도 대통령의 장악력이 너무 높은 이상, 대통령의 마음이 어느정도 흘러나오지 않는한 내부 혼란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다만 추측하기에, 18일 대통령의 '민감한 쟁점'은 국민에게 밝히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워딩이 '민감한 쟁점'이 무엇인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단 점에서, 썩 지지한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은 사람은 좋으나 검찰주의자인 것으로 쭉 알려져 있는데 아무런 행동이 없습니다. 만일 대통령의 뜻이 법무부안 같은 것이었다면 법무부장관과 함께 했겠죠.

그리고 정성호 장관은 대통령의 순방 때 검찰출신 의원의 질의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했다가 바로 개인의견으로 축소하며 말을 흐립니다.

이런 정황은 대통령이 법무부안에 딱히 지지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근거라고 보이고요. 정성호 장관, 조상호변호사의 개인적 지향이 법무부에서 검찰들과 어우러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게 합니다.
  

제 결론은 충분히 법무부장관 발언의 문제점을 비판하였으니, 이재명 대통령이 잘 선택할 것으로 믿고 우선은 기다리려  합니다. 결국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마음 중허구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