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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이억원 '대출규제만으론 정책 효과 제한'…전세대출 DSR 적용 시사(종합) 11

1
2025-08-31 15:55:59 수정일 : 2025-08-31 15:56:09 119.♡.48.165
90까지갑시다

31일 이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출 규제' 효과에 대해 "단기적으로 매우 효과적"이라면서도 "대출 규제만으로는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집값 안정을 위한 억제책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 정책도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DSR 확대·적용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보증비율 추가 축소도 시사했다. 이 후보자는 "DSR 적용 대상 대출을 확대하는 것은 정부가 그간 일관되게 밝혀온 입장"이라면서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되면 구체적 시행 시기와 내용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해 과도한 전세대출 취급을 관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가 조정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추후 전세대출 규모, 연체율 등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험가중치 조정 필요성이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전세대출을 '100% 보증'에 기대고 있는 은행권 영업 관행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세자금 대출제도 검토를 주문한 것과 관련한 취지를 묻는 질의에 "그간 전세자금대출 보증으로 인해 은행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는 등 다소 무분별하게 전세대출이 취급됐고, 100% 보증으로 은행들의 손실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했다.


대출 규모는 낮추고, 보증 비율도 낮춰서 리스크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도 좋겠지요.

출처 : https://v.daum.net/v/20250831150405658
90까지갑시다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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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
굄성
IP 121.♡.41.154
08-31 2025-08-31 15:57:24
·
좋네요. 전세대출이 정부 보증이 100%니까 은행에서 손해볼일 없으니 남발해서 대출해준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줄이면 열심히 심사할꺼라고 봅니다.
90까지갑시다
IP 119.♡.48.165
08-31 2025-08-31 16:02:10
·
@굄성님 심사도 심사지만 리스크도 짊어져야지요
굄성
IP 121.♡.41.154
08-31 2025-08-31 16:03:41
·
@90까지갑시다님
네 제말이 그말입니다. 보증비율 줄이면 부실화 되면 은행도 일부 책임지니까요.
후룩후루룩
IP 110.♡.152.6
08-31 2025-08-31 15:59:55 / 수정일: 2025-08-31 16:00:13
·
사실상 향후 최소 3년간은 유의미한 서울권의 추가 주택 공급은 불가능하니 미봉책에 불과한 대출 제한, 수요 억제정책 위주로 나올 수 밖에 없을겁니다.
sltx
IP 112.♡.237.91
08-31 2025-08-31 16:03:00
·
전세 제도의 수명이 다했는데, 억지로 떠받치는 것 그만해야죠.
toutirabien
IP 112.♡.23.94
08-31 2025-08-31 16:23:43
·
오 이름이 이억원인 사람이 금융위원장 후보라니 너무 적절하네요 😂
행복
IP 211.♡.206.214
08-31 2025-08-31 16:26:08
·
전세대출도 원리금 분할상환해야합니다.
초랭이2
IP 221.♡.221.136
08-31 2025-08-31 16:28:51
·
전세 자금 대출도 대출기간중 원금 상환하게 해야합니다.
love_jiwoo
IP 118.♡.15.95
08-31 2025-08-31 16:58:34
·
전세에 DSR 적용 검토 좋은 방향이고 용기있는 결정입니다.
hello
IP 114.♡.129.53
08-31 2025-08-31 18:20:36
·
전세대출한도를 "이억원"으로 제한하는줄 알았 ㅠㅠ
건파
IP 218.♡.32.3
09-02 2025-09-02 08:38:11
·
이분 와이프 친구 남편이십니다. 문정부시절 일자리TF에서 엄청 고생하셨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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