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 현직이 말하는 건설사고가 늘어나는 이유.....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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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 현직이 말하는 건설사고가 늘어나는 이유..... 85

2025-08-31 15:00:13 183.♡.95.118

Mitis

결국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출처 : https://www.dogdrip.net/655437801

Mitis 님의

댓글 • [85]

그런데 공기압박이라는게 구조를 개선하는게 가능이나 한지 그게 의문이긴 하네요.

결국 공기가 돈이잖아요.

Medium_rare

@님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나라 건설공기가 짧지도 않다? / 혹은 빨리 짓지도 못한다? 정도일거같습니다.

시카고핫도그

공기를 지키면 남는게 없다
=오래 꼼꼼하게 짓기에는 건축비가 너무 싸다
=돈 다 주고는 지을 가치가 없는 건물을 짓고 있다

명월하랑

대부분의 문제는 돈이죠... ㅡㅡ;; 근데 웃긴게 안전관리물 설치하느라 돈 쓰는척 하지만 결국 공사 총액은 여유가 없습니다..
안전관리 때문에 일이 늦어지고 결국 일은 더 급하게 해야 하고.. 악순환입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공기를 늘리고 금액을 늘린다고 여유있게 할 것인가.. 그건 또 아니겠구요... 참 인간이라는 숙제는 해결하기가 늘 어려워요..

삭제 되었습니다.

OLIVER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모든 커뮤의 모든 현직들이 다 같은 결론을 얘기하네요. 근본적인 원인은 공기이고 결국 돈인거죠..

AParty!

사실 건설업뿐만 아니라 여러 업종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죠

soteria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3/29/FAELLIBHRNBJ3AVQE73RNF5L3M/ 하지만 재판부는 원청에게 재해예방 의무를 지게 하는 게 가혹하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죠

모든 사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항상 돈이죠!

Disp1ay

제가 클리앙에서도 계속 얘기하던 겁니다.
근데 정말 건설업에 대한 이해도가 아예 없으신 분들이 무조건
건설사 강력처벌해라!
1천억 벌금 물려라 하시는데 볼때마다 진짜 이게 뭐지 싶습니다
건설사를 처벌해서 이 구조를 바꿀 순 없습니다.
결국 돈이 문제이고 당장 내 아파트를 위해 추가 분담금을 내야하고, 인프라 건설을 위해 세금을 더 내야하고 하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겠죠

비내린후

Disp1ay님// 바로 아래 댓글에 또 달려있네요..ㅎㅎ
이득보다 벌금이 크다라.. 하하하하하

사용기

@Disp1ay님 뇌가없는거죠.

isaiah1

@Disp1ay님
아닌 것 같은데요.
타임어택 때려서 돈을 더 벌 수 있으면 그건 좋고
비싸게 팔 수 있으면 그건 또 따로 좋은 건데 데요...

타임어택 때리는것에 불이익 부여 해서 타임어택 때리는 것을 안 좋게 만들지 않으면
아무리 집값을 올려 줘도 계속 사고 나죠.
10억 이익 보단 12억 이익이 좋고
12억 이익 보다는 14억 이익이 좋으니까요..

축꾸공

공기를 지켜서 얻는 이득보다 사고났을 때 때려맞는 벌금이 더 크게 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플라잉바이크

@축꾸공님 이 논리는 모든 죄수를 무기나 사형을
때리면..범죄가 줄어들겠지
이거랑 같은 논리 입니다.

hash

@플라잉바이크님 그건 좀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얘기 같습니다. 보통 엄벌주의가 범죄예방 효과가 낮은 건 여러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1) 실제 강력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2) 사건을 은폐하기 쉬운 경우가 그렇습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원에서 최종 판결되는 형량이 낮아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 투자해야 하는 비용보다 그냥 처벌을 감당하는 비용이 여전히 저렴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1번에 해당하는 거죠.

sassybrain

@축꾸공님 맞는 말입니다. 어떤게 더 싸게 먹히느냐인 거겠죠

고르고스

@축꾸공님 징벌적 벌금 같은걸 쎄게 해야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는거 = 공산주의자, 빨갱이 이런식으로 불편해하는 자들이 많으니 문제죠
민주진영 내부에서 그런 색깔론을 너무 의식해서 나서기 꺼려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서 문제고요

김낄낄

ㅋㅋ 공공건측사가면되죠

mondegreen

이건 어느 업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지키면서 해야하는거고, 그게 당연한 거라는 인식을 심어야 하는거죠

현장에서는 안전모도 안쓰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도 안쓰면 쫓아내니까 다들 씁니다
불편하고 성가셔도 지켜야 하는게 안전입니다
안지키면 더 빠르다는거 누가 모릅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어쩌고, 공정압박이 어쩌고...
저 사람은 그런 현장에만 있어 봐서 저런 겁니다

안전을 지키는 현장은 안전 문제가 그런 담론을 압도합니다
인건비 따먹기하는 어디 중소업체도 아니고
포스코 정도면 국내 굴지의 기업인데 쪽팔린 줄 알아야죠
안지킬거면 현장에서 꺼져라, 이게 상식이어야 되는겁니다

플라잉바이크

@mondegreen님 포스코가 공사 담당하는곳이, 대규모,
소규모 합쳐서 수십군데 이더군요.

거기다가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정부방침 다 설명해야하고,
일일이 관리감독하는 system이 대통령 말 한마디로 단숨에 이루어질거
같으면........
검찰개혁도 대통령이 지시만 내리면
뚝딱 해결될것 같군요..

mondegreen

@플라잉바이크님
그래서 대통령 말 무시하고 지맘대로 작업해도
아 그렇구나 하고 가만있어야 하는겁니까?

안전은 타협할 대상이 아닙니다
안전수칙 안지키면 편하고 빨라요
그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압니다
안전수칙 안지킬거면 현장에서 꺼져라가 기본입니다
그렇게 해도 작업자들이나 반장들이 잘 안지킵니다. 그게 더 편하고 빠르니까
구조적인 문제니, 공정압박이니 하는 거창한 문제때문이 아니라 그게 편하고 빨라서 안 지킵니다

그래서, 지키라고 계속 교육하는거고 안지키면 쫓아내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고 상식이에요

섬마을생산직

더 근본적으로는 시행. 원청. 하청. 재하청 구조 때문아닐까요. 여기도 10프로. 저기도 10프로 남겨야 하니까 실제 투입가능 비용이 줄고 그러니 공정 압박 심해지죠.

ap1128

100프로 공감합니다.
웬만한 대형건설현장은 안전교육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꼼꼼하고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정부에서도 안전관련해서 제도로서 세세하게 규제하기도 하구요.
문제는 저런 원청의 공기 압박에 몸이 달아 무리하다 사고가 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특히 시키는대로만 하는 말단 작업자보다 관리자들이 먼저 몸이 달아 서두르다 다치는 경우가 많더군요.
공기때문에 철근작업 줄이려 철근 빼먹기도 하고. 공정을 한두개 동시에 진행하다 상호 간섭으로 위험해지기도 하고.
골조 빨리 완성할려고 아래층 콘크리트가 굳기도 전에 위층 바닥 타설하다 무너져 작업자들 죽기도 하고.
동시 작업때문에 안전상 꺼두어야 할 전기 살려놓았다 애꿎은 사람이 감전되어 죽기도 하고..
여러단계를 거치는 재하청 때문에 터무니없는 노가다 노임으로 "안전지침도 이해하지 못하는 비숙련자들" 데리고 실제 공사하는 사람들도 공기압박으로 서두르다 현장에서 사고 많이 납니다.

또한
2000년 초반 대기업건설에서 현장기사들이 건축현장을 잘 모르고 배울려고 하지도 않길래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이제 건설은 관리로 넘어간다. 현장을 아는것보다 실력있는(=값싼)하청을 관리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건설회사에 제대로 된 숙련된 건설기술자들을 많이 확보해서 건설사의 시공품질을 높일생각을 해야 하는데
엔지니어들 데리고 있으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다 자르고 말이 사업관리지 "하청 관리직원(공무)"위주로 개편을 했던게 현장 건축품질은 물론 부실한 안전문제에도 일조를 한건 아닌가 싶습니다.

폭삭속았수다

치솟는 자재값에 공기 늘어나면 분양가는 더 오르겠네요. 그래도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려면 개선해야죠.

ap1128

@폭삭속았수다님
그러잖아도 터무니없는 공사비,분양가 치솟게 만드는 좋은 핑계거리죠..
터무니없는 대학등록금하고 똑같습니다.

맞죠 일을 덜 시키던 돈을 더 주던 그래야하는데 갈아내려하니 그렇게 된거죠
일단 정부 부터가 솔선수범 해야하는데 그건 또 안할거고요..

Twinkle

포스코 아파트 타사 대비 최단기간에 시공하겠다고 홍보하던데 그럼 제제 받아도 달라질 건 없을 것 같군요.

mrcomplain

제가 클리앙에 매번 쓴게 건설사고 백날 처벌해봤자
공기랑 대가 문제 안고치면 계속 사고난다고 했죠.

저번 무궁화호 사고를 보면 나라도 안전사고를 못막습니다.
심지어 이 사고는 계약된 업무가 아닌 추가적?인 업무를 진행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을은 까라면 까야죠? 그것도 갑이 나라면 더 까야겠죠?;;)

근데 처벌은 민간만 받네요…

좋아용123

이글의 전제가 개소리입니다만 안전 교육 몰라서 한하고 의도적으로 안지키는거 아니에요 순간의 방심에 급한 마음에 무시호다 사고나는거죠 공기압박 이런거 어차피 현장에서 일상다반사고 이ㅓㄹ땓 안전을 확보하자는게 최근의 분위기죠 개소리 하지 맙시다

MTSS

하청노동자로 저 일하다 개죽음 당하느니
저 일 그만두고 모아둔 돈으로 놀고 먹다가 굶어 죽는편이 차라리 낫다는 생각입니다.
놀다보면 취업관련 좋은 기회가 생길지 모르지만
이 나라는 그럴 희망이 안보여요

나의X에게

공사비 올리고 공기 늘려고 결국 그 돈이 하청업체 갈 확률은 적고 원청 돈잔치만 할 확률이 높죠. 단순히 공사비를 올리면 해결 될 것 같아도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계속 되풀이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건축 토목 산업자체가 그런 시스템문화이기때문입니다.

니히리

감전사고 보면 명확하죠. 그분들 사고도 많이 봐서 전원 차단 안 하면 뭔 일이 생기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도 못 한 겁니다. ㅜㅜ

TigerWoods

포스코 배전반 사고는

아무도 작업 하지 않는 심야에 전원 차단후

작업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모든 작업이 동시에 진행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안전 감독자에게 전권을 주고,

공사를 진행하면 될 것 같네요.

플라잉바이크

@TigerWoods님 저녁까지 기다려서 작업을 하면,
일단 낮시간은 공치는거고요.
저녁 작업은 1.5배 일당 입니다.

애초에 배전반을 설치할때,수고스럽더라도 분야별로 나누는 배전반을
하나 더 설치를 했어야 겠죠.

그래서 환경 System이 변화되어야 되는것입니다.

스빈

@TigerWoods님 그게 되면 그렇게 하겠죠. 심야에 돈 더 줘야하니까 안하겠죠. 결국 돈 문제입니다.

Matisse

@TigerWoods님 야간수당은 1.5배인거 아시죠?

hash

@플라잉바이크님 야간수당 무서워서 공치는거 감수를 안한다면 사망시 발생하는 비용이 야간수당 1.5배보다 싸니까 이런 일이 난다는 얘기잖아요 (사망발생확률 * 사망시 비용 << 야간수당).

사망 확률이 낮은걸 고려해서 사망 1명당 수당의 10000배 벌금 물리고 현장 건설 중단 6개월씩 먹이면 눈에 불을 켜고서 사망은 없게 애쓰지 않겠나요? 줄이려던 공기는 되려 혹이 붙고 그 사이에 이자비용은 계속 나가게 만들어야 사람 목숨 귀한 줄 알겠죠.

현장에서도 옆사람 사망하면 6개월동안 일할 곳이 사라지니 위험한 짓 해서 피해주지 말라고 주변에서 말리게 될 거고요.

플라잉바이크

쉽게 말해서 건축사고 안전 System을 변화시킨다는것은,

노무현 대통령님이 시작했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10년의 연구와,
현재 이재명 대통령님까지
이르러서도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은
검찰개혁만큼이나,

시간이 소요되고 ,힘든 작업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벌금 수십배 올리고, 원청의 건설종합면허를
취소시키는 강경책이면
모두 해결될거 같지만, ..

정치에서 검찰개혁, 사법개혁,언론개혁이
그게 하루아침에 되던가요..
(앞으로도 수십년 걸리겠죠)

노가다 현장을 정치가 아니라고 ,만만이 보는 태도부터 바꿔야 한다 봅니다.

대통령의 말한마디 지시와 노동부
장관이 현장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한다 라고 해서
단시일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것입니다.

지대현

옳은 말씀. 조단위 공사 해외에서 수행중인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결국 돈(=공기)때문에 품질도 안전도 나락입니다.

lskfsl

제조업체 근무하는데 제조업체도 환경문제 안전문제 관리하고 신경쓰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안전문제 환경문제도 따지고 보면 돈이예요. 안전문제 환경문제로 시간 지체되고
인건비 급증하고 제품 가격은 두배로 뛰어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설업이든 제조업이든 후진국이나 중진국까지 적합하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선진국 되는 순간
제조업은 가격 경쟁력 뒤쳐져서 망하는 산업이라고 말하는게 환경문제 안전문제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돈이예요. 중국 동남아로 제조업 이전하는 이유가 주6일 일하고 임금은 반에 반에 안전 환경
규제도 약하니 일자리가 계속 해외로 빠져 나가는 거예요. 아파트 분양가든 제조업 생필품이든
지금 보다 두배 비싸진다고 가정하면 소비자들 반대할거 뻔하잖아요. 건설사든 제조업이든
안전사고 환경사고 나면 정치인들이 나서서 처벌한다 뭐한다 크게 이슈 되면 일단은 소나기
피하자면서 그때만 잠잠해 지는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됩니다. 이런식으로 사람들 기억에서
잊어 먹고 있다가 수년 지나서 또 사고나면 다시 처벌한다 반복되는 상황이 될겁니다.
안전을 원하면 정부 공사라도 안전확보 가능한 예산을 넉넉하게 지원해줘야 되는데 정부사업도
쥐어짜기는 똑같아요. 그러면서 민간 보고는 사고 내지 말라는데 민간도 불가능 정부도 불가능한
이유가 결국은 돈이고 국민들은 물가 올라가는거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근본적 해결 못하고
규제만 가하니까 현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쓸데없이 안해도 되는 안전 환경 수많은 작업만
추가되는 거예요

jperf7

@lskfsl님 제조업으로 설명들으니까 훨씬더이해가 잘 되네요.
결국 기업의 이윤극대화 비용최소화 소비자는 가장싸게.
이 구도안에서 건설노동자 제조노동자 들만 죽어나가는. 선진국의 큰 숙제네요.

수원멍게

다른 분야도 모두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듯요 . 예를들어 화물운송쪽도 안전을위하여 과적 , 기사의 휴식부족 문제가 항상 대두되지만 비용문제로 해결이 어려운게 현실이죠. 사람의 목숨이 제일 중요하다는건 누구나 다 알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상승이 불가피하여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일부의 희생은 어쩔수 없는거 아니냐하는 사회의 암묵적인 미필적 방조가 자리잡고 있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플라잉바이크

@수원멍게님 그렇죠.
미필적 방조 이거죠.

귀백정

이러한 과정상의 난맥을 모조리 무시하고 그저 처벌만 강화하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중대처벌법 같은거 백날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거죠. 당장 건설사 처벌하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정부기관 본인들 조차, 언제나 최저가/최단기로 압박하는 상황인데 말 다한 겁니다. 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상황은 대부분 비슷하죠. 조만간 노동 사고 관련 대책이 나온다고 하는데, 처벌강화만 하지말고 좀 실질적인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하루에도

선시공 후분양, 이거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중대재해 사고 발생하면 원청 최고책임자 실형으로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물려야 합니다.

플라잉바이크

@님 지하철 보수 공사하다가 임시직 사망하면은,
도시철도 공사 사장님이 실형을
받아야 하는군요..

최전방 군대에서 사병이 지뢰를 밟거나
사고로 죽으면은 사단장이나
군단장이 실형을 받으면 되겠어요.

9급 건축직 공무원이 사고로 죽게
된다라면 노동부 장관이
실형을 살면 되겠습니다.

@플라잉바이크님 공기업의 경우 예산집행 권한이 있는 기관의 책임자가 져야겠죠.

크륵크큭

@플라잉바이크님 중대재해법 시행이 되었으니 얼마 전 철로보수 작업자 사망사건에 대해서 철도공사 사장 처벌해야죠 중대재해처벌법이 얼마나 어이 없는 법인지 공무원이나 공기업도 느껴봐야 합니다

털리는바나나

본문 내용만 본다면 개인 안전의식 부족이 맞는거 같아보이네여..

오프라타

문화적인 부분도 개선되야죠.

배전반을 차단한다. 이게 눈치 보일일로 기존에 여겨져왔다는게 문제죠..

모두가 배전반 차단은 당연한 일로 여기는 사회로 만들어야하고, 그리고 그 중단한 공기라던지 금전적인 보상까지 포함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여태 이해하고 넘어갔던게 문제 같네요..

떼구르르

결국 원청이 안바뀌면 사망사고는 계속 나온다는거네요.

플라잉바이크

@떼구르르님원청은 기존의 관행되로 비용을 책정하고,
수지 타산 맞춰서,
계약서를 작성했을테고요.
발주처는 최저입찰자를
선택했을거구요.

이제부터 정부가 안전위험처리를
집중관리하므로써,
사고예방을 위한 추가비용과 공사기간 연장에 대해서
발주처가 비용부담을 위한 재계약을 해주는게 먼저이지 않을까요..

호세만세

중대재해처벌법 같은거 아무 소용 없는 이유죠...
원청이란게 꼭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아파트 공기 늦어지는거나 비용 늘어나서 부담금 더내라고 하면 관대하게 대처하실 수 있는 분 클리앙에도 별로 없을 겁니다.

상디니

@호세만세님 중대재해법으로 사고나면 망할정도로 금융치료하면 메인배전을 차단해도 다른 작업장에 전원을 공급하는 비상전원장치를 알아서 설치하겠죠. 안해도 할만하니깐 하청에 하청 원가를 후려처서 하는거고요. 정 안되면 전관써도 되니깐요.

안전도 후려치는데 품질은요 준수했을까요? 공기만 지키고 지들 이익만 챙겨가는거죠.

호키도키

감리가 이제는 그냥 허수아비가 되어버렸네요 ...

결국 어떤 정부가 어떤 방법을 쓰든 결론은 사람 죽는 값이 훨씬 싸다는 더럽고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같은 수단도 좋지만 수주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팩터들을 조져주는 게 낫겠죠. 좋은 특정 수치에 이른 기업에게는 자본 조달 비용에 대한 금리 혜택을 준다든가, 매년 안전 관련 우수 기업을 발표해서 해당 브랜드 마케팅에 간접적인 도움을 주든가요.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결국 어떻게든 정해놓은 마진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다가 사람을 죽이든, 철근이라도 빼서 나중에 입주할 사람을 죽이든 어느쪽이든 죽이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OMNIT

돈문제는 돈으로 해결해야죠.
잘못 된 판단은 징벌적 배상으로 금융치료를 해줘야 합니다.
물론 잘 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도 고려해야죠.

큐잉이론

금융치료가 답입니다 ㅎ

꼬인노미아

현장설명회, 견적잡을때는 주말작업 하나도 없었음.
실제로 계약하고 작업시작.. 공장 쉴때 일해야 한다고
주말작업 계속 요구... 3주째 쉬지않고 현장일 했어야 했음.
요새 활선작업안하는데... 요구함. 원청에서.....
9월 첫주 토요일 사용전검사(전기안전공사)....
매번 이런식임.

사용기

예전에 화물과적 근절을 위해 화주 처벌해야한다는 사람많던데

그와 비슷한 논리로 하면 발주한곳을 같이 처벌해야죠. 재개발하는곳에서 사고나면 조합도 처벌하고.

DolDolE

시공사는 능력밖 허황된 목표로 수주하고 구조탓하는걸로 보이네요
수준에 맞게 수주하고 관리하면 사고는 줄어듭니다.

삼성이 욕은 많이먹어도 안전관리 하나는 최고더군요.

깜모

시공이 건설 마지막 단계라 쓸 수 있는 버퍼가 많이 없죠;

굿샷

저분 진짜 현직 맞네요

공기압박만 해소되면 장담하건데
건설 산재 90%이상 해결 될껍니다

진짜

상디니

@굿샷님 공기압박만이 문제가 아니죠. 저건 현장에서 느끼는 그대로 이야기하는거고요 그문제와 더불어 큰틀에서 봐야합니다. 공기도 그렇지만 결국 비용 문제인겁니다.

데니스1

130년 전에 구스타프 에펠이 그 높은 에펠탑을 사망자 없이 지었습니다. 안된다는건 다 잘못된 겁니다. 공기고 나발이고 적절한 처벌. 인과 관계 잘 따지고. 전관만 없어지면 됩니다. 하나 하나 해결하면 됩니다.

groover

안전은 비용(시간도 비용)이라는 인식 없이 그냥 규정만 제대로 준수하면 해결된다는 얘기는 탁상공론입니다.
일례로, 지금도 아파트 건설현장 입주자사전점검 일정이 잡히면 무슨 그 점검이 대단히 신성스러운 것처럼 모든 가치에 우선되듯이 현장이 돌아가는데, 이러한 환경에서는 안전이 담보되기 어렵지요.
안전은 비용입니다. 천천히, 돈을 더 써서 작업하면 충분히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니쿨

결국은 돈때문인 것을 글만 기네요.

burned

일정한 금액 하 과도한 안전 교육 시간이 오히려 작업 시간을 줄여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겠군요.
교육보다는 적정한 가격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드가자

건설 뿐만 아니라 이 나라 거의 모든 분야가 이렇지 않나요?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가 여기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게 사람을 싼 값에 극한까지 갈아넣어서인데, 이제 선진국이 된 이상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사람을 그만 갈아넣든가, 아니면 갈아넣는만큼 정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내 월급은 계속해서 올라야 하지만 내가 소비하는 물건과 서비스의 비용은 그대로거나 내려가야 한다'는 정신병자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국민 대다수라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기가 싫으니까
뒤에서 폭리를 취하고 구조를 어지럽히는 흑막이 있다는 이상한 음모론에 입각하여 엄한 사람을 그 흑막에 끼워맞추고 있죠.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섞어 써야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국민들이 당근에 극도로 인색해서 맨날 채찍 들고 "이 놈 처벌하자!" "저 놈 밥줄 끊자!" 만 하고 있어요.
근데 위에 달린 댓글 보니 여전히 많은 분들이 "처벌을 더 세게 해라!" "처벌이 약하니까 계속 저러는 거 아냐?" 하고 있네요.

클리앙 보면 자신의 학생•군인 시절을 회상하면서
옛날 교사나 옛날 장교가 학생•병사를 무조건 찍어누르고 조져서 문제를 해결하던 것을 성토하는 글이 많던데, 제가 보기엔 지금 똑같은 마인드인 사람이 많아 보여요.

검은행복

건설공사 악습 2개만 말할까요?

첫째가 위에서 말한 공시기간입니다.
최소한 관급공사에서만이라도 적정 공사기간을 반영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공무원들도 감사원 감사나 상위기관 감사에서 왜 예산을 절감하지 않고 공사기간을 (쓸데없이) 늘렸냐고 따졌을 때, 아무리 해명을 하더라도 징계를 받을 수 밖에 없으니 공사기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한 시공사를 선정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것입니다.
주52시간이 시행되었을때 그 이후 발주된 관급공사는 겉보기에는 공사기간이 늘어난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기존에 단축했던 공사기간을 겨우 원위치로 되돌린 수준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안전관리자의 법적 배치 기준 자체가 엉터리라는 겁니다.
건설현장에는 공사금액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안전관리자의 급여는 안전관리비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시공사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 처럼 보이는데요,
이 안전관리자는 말만 안전'관리자'일 뿐 실제로 관리자의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예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안전관리자는 처벌받지 않죠.
그럼 누가 처벌 받느냐면 현장대리인부터 시작해서 실제 공사를 관리 감독하게 되어 있는 관리자들이 처벌받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시공사 직원 중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제외한 모든 직원들이 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웃긴건 공사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의무 선임 숫자를 정해놓다보니 6천억원 공사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만 11명을 선임하지만 그 11명은 사고시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고는 서류 작성과 현장 순찰(이 순찰도 서류 작성을 위한 형식적인 순찰이어서 오전 한번이 끝. 그나마 좀 일하는 안전관리자는 오후에도 순찰)이 전부입니다.
오후에는 그냥 다들 사무실에서 처 놀고 있어요.
그런데 법에서 겸직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시킬수도 없어요.
그러면 현장에서는 저 11명 대신 실제로 현장을 관리감독할 직원을 뽑아야 하는데 그 인건비는 오롯이 시공사가 감당해야하는 금액이다보니 필요한 인원을 채울수가 없습니다.
인원수가 부족하니 자연스럽게 관리감독이 소홀해지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버텼냐고 하신다면, 안전관리자를 뺀 전 직원이 낮에는 관리감독하고 밤에는 낮에 못한 서류업무를 하면서 지금까지 끌고 온겁니다.
이 부분을 바꾸지 않으면 건설현장은 답이 없습니다.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는건 수천억원 현장이더라도 2~3명이면 족합니다. 어차피 하는 업무가 지도, 교육 이니까요.
진짜 관리감독을 할 인원을 배치하도록 법을 바꿔야만 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상디니

@스피로님 너무 공감합니다. 메인배선 차단해도 비상 전원 공급하는 시스템 구축하면 됩니다. 근데 그러겠죠. 그럴일 있겄어? 돈들자나

상디니

아니 메인 배전반 차단을 그럼 수당 2~3배로 주고 사람써서 야간 작업을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메인을 차단해도 비상 전원으로 타 작업장에 전원을 공급할수 있는 비상전원 공급 시스템을 만들면 되자나요?

애초에 작업중 메인배관이 차단될수 있다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게 문제인거죠. 왜? 돈드니깐요~

중대재해 처벌법은 법대로 하고 공기문제로 안전을 도외시하고 압박시 원청도 잭임지고, 안전문제는 더 세밀하게 규정을 추가하면 됩니다.

_s2w_

위의 문제를 유발하는 건설업계 근본 문제는 하청에 재하청입니다. 원청입장에서는 건설비가 싸지 않아도 중간에서 빈사무실에 빌린 자격증 걸고 입찰만하는 중소 건설사가 빼먹고, 그 아래 인원 투입하는 팀장이 빼먹고 하는 식으로 몇단계 거치다보면 공기를 압박하지 않고, 공사를 대충하지 않고는 안되는 구조가 되어 버리니까요

리오베니

이글은 이재명 대통령이 꼭 보아야 한다!

푸른하늘S

안전은 기본인데,
기본을 안 지키면서 공기가 어쨋네, 공사비가 부족하네 이러고들 있네요.
그러니 법적 처벌로써 최소한 이것은 지키라고 강제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그시절그때

다른 업계이긴 하지만,

최저단가 입찰 이런거부터 좀 없엤으면 합니다.

가격에 맞추면 빼서는 안될 것이 빠지는 법이라. 빼다보면 사고가 터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도 단가가 정해져있으면 품질이 아니라 단가에 맞춰 일합니다. 사고만 안터지면 회사 유지하는데 해갈이라도 되니.

바쉬즈

크게 벌을 받지 않으니 기본이 무너지고 모럴해저드 난장판이죠

강원대망론

저걸 다 지키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를탠데 그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납득을 할까요? 안전은 비용인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의 물가'를 온전히 받아낼 수 있는 경제상태인지 생각을 좀 해봐야해요. 사람들이 원가로도 못 사는 물건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비둘비둘비둘

솔직히 공기 압박은 정부라고 하지 않을까요? 결국 다 비용의 문제이고 정부 또한 여기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무조건 벌금을 많이 때린다고 하서 이게 바뀔까요?

층간 소음 문제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상업용 건물처럼 지으면 아파트도 층간 소음 없앨 수 있습니다. 모두들 답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죠. 이유는 비용입니다. 소비자의 스탠스는 항상 같습니다. '그딴 거 모르겠고, 더 비용을 지불할 생각은 없으니 층간 소음 해결해라.' 입니다.

건설현장이라고 다를까요? 다들 정의로운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정작 공기가 늘어나서 주택가격이 오르면 그건 못 참죠. 내 집 인테리어 공사만 해도 공기 늘어나고 목수 일당 하루라도 더 주게되면 난리가 나죠. 막상 내 주머니에서 더 많은 돈이 빠져나갈 것 같으면 못 참습니다.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가 노동의 결과물에 정당한 비용을 지불해야한다는 인식이 결여되어 있음에서 비롯됩니다. (물론 정당한 비용을 지불했다고 생각하겠지만요...)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가 자본가들의 주머니만 채웠을까요? 그로 인한 편익을 우리 모두 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몰랐을 뿐...

모든걸정리중

건설현장에서의 산업재해에 대한 제 견해와 같습니다.

CloudST

빨리빨리 문화가 근본 원인입니다. 빠르게 선진국이 되었지만 그 덕분에 높은 자살률, 산업재해를 얻었죠

airpenny3

미국에 살고 있고 반도체 건설현장이 있어서 보고 들은 바를 공유하면

미국 저희 회사 현장에서는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는 안 일어납니다. > 긍정적인 부분

이게 가능해진 건 저 분 말씀대로 공기가 충분하고 아무리 쪼아도 어느 정도 이상은 공기가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문화도 있을 것이고 업무와 책임을 철저히 나누는 미국이라는 특성도 있을 겁니다.

대신 인과관계에 인해 공사비가 천문학적으로 올라갑니다. 당연한 거죠. 시간당 인건비도 비싸고 단위시간당 할 수 있는 일의 양 자체가 적으니 투입 시간도 늘어납니다.

이런 공사에 이 돈이 들어가? 라고 느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게 비싸집니다.

건설사도 바뀌어야 할 테고, 소비자들도 내가 구매할 물건(빌딩을 사는 경우는 드물테니 아파트나 빌라나 주택이겠죠)도 많이 비싸질 걸 감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사 영업이익률이 5퍼센트를 넘지 못하는 걸 보면 올라간 공사비는 물건 가격에 반영이 될 겁니다.

땅값 제외하고 순수공사비로만 전체 연면적(주차장 등 모든 공사 면적)에 평당 천만원도 안 되는 돈에 서울의 아파트 짓는 건 아마 역사책에 나오는 얘기가 될 겁니다. 미국 건설 공사비 보면 저런 공사비에 저런 건물 짓는 건 공상과학소설에나 나올 법한 마법입니다.

이반장

매번 리플로 달았지만 장관이 아니라
장관 할애비가와서 직을걸어도 못막습니다

그냥 당장 공기부분이 어려우면 파업이나 사고
사건 기타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면
그부문만이라도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사람죽어서 한달 늘어나면
인간적으로 한달 공사기간 늘려줘야죠
근데 공사기간은 그대로고 일정만 타이트해지죠

믿거나 말거나지만
공기때문에 코로나걸려도 새벽에 현장가서
일해 대기업 현장 밤새도록 돌려

현장에서 이틀씩 밤새고 집에갈때 대리불러
갔습니다 공기가 짧아서요
사고 안나겠습니까

이제그만

깊이 공감합니다.
더해서 많은 말 덧붙이고 싶지만 참습니다.
이 부분만이라도 주목받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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