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5일 기사
정성호, 검찰 ‘수동적 수사권’은 존치 입장…민주당 방안과 달라
“1차 수사기관이 종결한 사건 보완수사 어찌할지 논의 필요”
‘행안부 밑 중수청’ 방안에 신중론…국수위 신설엔 우려 표명
수동적 수사권 존치라는 말이 나왔네요.직접수사의 반대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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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검찰 ‘수동적 수사권’은 존치 입장 -> 수사 기소 완전 분리 반대
2)“1차 수사기관이 종결한 사건 보완수사 어찌할지 논의 필요” -> 보완수사권 검찰이..
3)‘행안부 밑 중수청’ 방안에 신중론 -> 중수청 법무부 밑으로
4)국수위 신설엔 우려 표명 -> 신설 반대
만약에 다 저렇게 되면 기존 검찰개혁법안중에 개혁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려나요
어제자로 민주당 차원에서 숙의중이고 완상된 법안을 만드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28일자 기사
여당, 당정 이상기류에 "아직 검찰개혁안 완성 아냐‥이견 있는 게 당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당정 간 이상기류에 관해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에는 당정간 전혀 이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늘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 4법에 관해 의견들을 숙의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 법안을 만들자, 이게 대통령실과 당이 확인한 명확한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민형배 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이견을 밝힌 데 대해서는 "서로의 의견들이 있는 것이지 않느냐"며, "아직 개혁안이 완성된 게 아니고 장관의 개인 의견이고, 완성된 검찰 4법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의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45624?sid=100
지금검찰은 지멋대로 사건을 덮었다 키웠다 하는데 아무도 견제를 못하니까 나라가 개판 오분전까지 갔죠.
경찰이 함부로 그랬다가는 공수처가 해당 사건 담당자 수사하고 기소하면 됩니다. 이렇게 권력기관들은 서로 견제하는 구조가 맞죠.
일반 형사사건과는 상관이 없는 기관이고 당장 이번에 추진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수사권및 기소,영장청구권 까지 가지게 되어서 이러면 공수처는 또 누가 견제하냐 소리도 나옵니다.
검찰, 경찰수, 중수처, 공수처 서로 물고 물리게 정비하면 됩니다. 유독 검찰 제도 정비가 오래걸린겁니다. 이걸 시대에 맞게 주권자의 권력으로 바꿀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고위공직자 관련된 어지간한 범죄는 다 수사가능할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반 형사사건은 공수처 범위 밖입니다.
그 수많은 사건 처리할수도 없구요.
날짜를 적어야겠네요.^^.
지금은 유효하지 않은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