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박은정발 정성호 검찰론을 신봉하시는데,
법무부 정책 실장이 조상호입니다.
조상호는 대통령 정책실에 있다가 정성호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니까 급을 낮춰서 대통령실에서 장관실로 간거라구요.
이런 바보짓을 스스로 할리가 있다고 보시나요??
세상에 어느 누가 대통령실 버리고 장관실 갑니까?
최강욱 박은정은 믿어도 조상호는 못믿겠습니까?
조혁당 당원이면 그럴 수 있겠지만 민주당 지지자가 조상호 못믿는 건 문제있죠.
3달 짜리 정부 검찰개혁은 토론으로 늦어질까 흥분하면서 문정부 5년은 어찌 참으셨어요...?
정성호 혼자만의 결정이다?
그렇다면 후에 나온 잼통 언사와 배치됩니다.
적어도 잼통은 이 사안을 두루두루 의견을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겁니다.
그게 잼통 스타일인거 다들 아는거 아녔어요?
찬반 엄청나게 듣고 결정하는거?
이와중에도 정성호는 끝까지 잼통 언급 안하잖아요. 했으면 욕도 덜 먹었을텐데.
자기 욕 먹는거 감수하면서 대통령 언급 안한것 만으로 충신 인정해야죠.
잼통 지지자들이 정성호 쉴드 치는 이유가 잼통의 오른팔이라고 여기기 때문이거든요.
자칭 잼지지 한다면서 날선 말로 정성호는 욕하고, 문통이 임명했단 이유로 조국은 안쓰럽게 여기고.
그러면서 자신들 의견과 다르다고 잼지지자들 똥파리 취급하고, 작세 취급하고, 왜들 그래요?
심지어 조국 청래 욕하면 갈라치기라고 메모 빈댓 줄줄이 달면서 잼통 정성호 욕에는 빈댓 하나도 안달리더라구요.
3년도 더 지난 문정부 비판만 해도 메모 빈댓인데ㅎ
잼통 진짜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핵심 지지자들 모습입니다.
불쌍하지 않나요? 언론 허니문도 없는데 핵심 지지층이라는 곳에서 이런 취급 받는다는 게.
다모앙은 클량보다 더 심해서 거긴 아예 안가게 되네요.
법무부안 두들겨 패다가 내일 총수가 또 법무부안 맞다고 하면 우루루 돌아설 거잖아요.
열린당때도 총수 몰빵론에 우루루 조국당 때도 지민비조에 우루루 청래찬대 경선 때도 총수의 세력론에 우루루...
총수는 문제 없어요. 언론이란 게 언론사의 주장을 반영하는 곳이니 총수 행동은 지극히 정상이죠.
문제는 총수의 시각만이 옳다고 믿는 시청자죠.
속된 말로 뇌의탁? 이라고 하더라고요ㅎ
문정부때부터 자꾸 대통령 허수아비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 바보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저 자신들 의견과 다르면 대통령 욕은 차마 못하겠고 아랫사람 욕하는데 그 정도도 모를 정도로 민주 진영 대통령들 모자라지 않아요 ㅎ
이제 또 빈댓 메모 엄청나게 달리겠지만 한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엄청난 문통 지지자가 있었는데, 저번 대선 때 잼 낙선 후에 “잼을 문만큼 좋아하지 않아서 잼이 떨어진거 같다” 며 카톡 프사 인스타 프사 잼으로 도배를 하더라고요.
정말 문통과 잼통을 같은 크기로 지지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잼지지 한다고 말하면 안 되죠ㅎ
기득권들이 소년공 출신 잼 무시한 것처럼 지지자들이 아무런 유산 없는 잼통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그러고는 잼 우선주의자인 저같은 사람에게 오히려 손가락질하죠.
씁쓸하고 불쌍합니다 우리 잼통.
법무부 정책 실장이 조상호입니다.
조상호는 대통령 정책실에 있다가 정성호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니까 급을 낮춰서 대통령실에서 장관실로 간거라구요.
이런 바보짓을 스스로 할리가 있다고 보시나요??
세상에 어느 누가 대통령실 버리고 장관실 갑니까?
최강욱 박은정은 믿어도 조상호는 못믿겠습니까?
조혁당 당원이면 그럴 수 있겠지만 민주당 지지자가 조상호 못믿는 건 문제있죠.
3달 짜리 정부 검찰개혁은 토론으로 늦어질까 흥분하면서 문정부 5년은 어찌 참으셨어요...?
정성호 혼자만의 결정이다?
그렇다면 후에 나온 잼통 언사와 배치됩니다.
적어도 잼통은 이 사안을 두루두루 의견을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겁니다.
그게 잼통 스타일인거 다들 아는거 아녔어요?
찬반 엄청나게 듣고 결정하는거?
이와중에도 정성호는 끝까지 잼통 언급 안하잖아요. 했으면 욕도 덜 먹었을텐데.
자기 욕 먹는거 감수하면서 대통령 언급 안한것 만으로 충신 인정해야죠.
잼통 지지자들이 정성호 쉴드 치는 이유가 잼통의 오른팔이라고 여기기 때문이거든요.
자칭 잼지지 한다면서 날선 말로 정성호는 욕하고, 문통이 임명했단 이유로 조국은 안쓰럽게 여기고.
그러면서 자신들 의견과 다르다고 잼지지자들 똥파리 취급하고, 작세 취급하고, 왜들 그래요?
심지어 조국 청래 욕하면 갈라치기라고 메모 빈댓 줄줄이 달면서 잼통 정성호 욕에는 빈댓 하나도 안달리더라구요.
3년도 더 지난 문정부 비판만 해도 메모 빈댓인데ㅎ
잼통 진짜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핵심 지지자들 모습입니다.
불쌍하지 않나요? 언론 허니문도 없는데 핵심 지지층이라는 곳에서 이런 취급 받는다는 게.
다모앙은 클량보다 더 심해서 거긴 아예 안가게 되네요.
법무부안 두들겨 패다가 내일 총수가 또 법무부안 맞다고 하면 우루루 돌아설 거잖아요.
열린당때도 총수 몰빵론에 우루루 조국당 때도 지민비조에 우루루 청래찬대 경선 때도 총수의 세력론에 우루루...
총수는 문제 없어요. 언론이란 게 언론사의 주장을 반영하는 곳이니 총수 행동은 지극히 정상이죠.
문제는 총수의 시각만이 옳다고 믿는 시청자죠.
속된 말로 뇌의탁? 이라고 하더라고요ㅎ
문정부때부터 자꾸 대통령 허수아비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 바보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저 자신들 의견과 다르면 대통령 욕은 차마 못하겠고 아랫사람 욕하는데 그 정도도 모를 정도로 민주 진영 대통령들 모자라지 않아요 ㅎ
이제 또 빈댓 메모 엄청나게 달리겠지만 한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엄청난 문통 지지자가 있었는데, 저번 대선 때 잼 낙선 후에 “잼을 문만큼 좋아하지 않아서 잼이 떨어진거 같다” 며 카톡 프사 인스타 프사 잼으로 도배를 하더라고요.
정말 문통과 잼통을 같은 크기로 지지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잼지지 한다고 말하면 안 되죠ㅎ
기득권들이 소년공 출신 잼 무시한 것처럼 지지자들이 아무런 유산 없는 잼통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그러고는 잼 우선주의자인 저같은 사람에게 오히려 손가락질하죠.
씁쓸하고 불쌍합니다 우리 잼통.
정성호가 법무부 밑에 두자는건 위험한지 알겠고, 조상호가 하자는건 뭔가요?
"정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한 발언을 요약하면, △검찰에 보완수사권 및 수사지휘권 부여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배치할 때 생기는 문제점 △국가수사위원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및 업무량 폭주 우려 △공소청 명칭 반대(검찰청 명칭 유지) 등 4가지 사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15350.html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발언을 근거로 수박 맞아보이는데 슈퍼사모안님은 다른의견이신가요?
저러한 발언이 왜 수박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1검찰의 수사권 남용에 관한 예는 하도 많아서 못가져 오겠습니다.
https://namu.wiki/w/%EB%8C%80%ED%95%9C%EB%AF%BC%EA%B5%AD%20%EA%B2%80%EC%B0%B0%EC%B2%AD/%EB%B9%84%ED%8C%90%20%EB%B0%8F%20%EB%85%BC%EB%9E%80
그래서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안되고요.
2중수청을 행안부 밑에두면 국수본하고 업무 범위가 겹친다는건데 그건 당연히 조정해서 해결할 문제라 실제 문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3국수위 문제도 마찬가지로 아직 생기지 않은 조직으로 실제 문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4그리고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을 검찰청으로 남기자는 문제는 레거시를 청산하지말자는 의미겠죠. 일종의 검찰들에게 너네가 잘못해서 이런일이 벌어졌으니 너네 조직은 해체한거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로고하고 인테리어 바꾸기 돈아까우니까 그대로 쓰자라는 발언은 검찰입장에서 기존의 검찰 전통을 지켜주자는 입장 밖에는 안되요.
그래서 수박이라고 생각하는거고요.
1. 수사권 남용이 가능케한 근원적인 힘은 '수사개시권' 입니다. 보완수사는 애초에 수사개시권을 완전 배제한 영역입니다. 이제까지 검찰은 수사개시권을 통해 수사의 영역을 사실상 취사선택 할 수 있었지만 보완수사는 경찰수사의 보조적 성격으로 배정받는 사건, 시간이 완전 랜덤하게 배정되는 것이라 검사가 이전과 같이 원하는 사건을 원하는 결과로 이끌어 내는 것이 완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법률적 배경이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에서의 수사의 완성도는 다르기에 경찰의 미흡한 부분을 말 그대로 보완하는 점에서 보완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것 입니다.
2. 이건 떼어놓는다 해도 물리력, 정보력, 수사권을 갖춘 행안부가 또 하나의 수사 기관을 가지며 제 2의 검찰과 같은 권력 몰빵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걸 조정해서 해결하신다는데 뭘 어떻게 조정해서 권력 몰빵을 해결한다는 건지요? 결국 검찰의 문제점도 수사 + 기소권 둘을 다 가진 권력 몰빵이 본질입니다.
3.년 평균 수십만건의 수사가 발생하는데 이걸 하나하나 검증하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이건 정성호 장관님 말씀대로 업무과중 및 인력문제가 발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수사 결과가 안 나와서 말라 죽어가는 시민들, 회사들 생각하면 효용성도 없는 일에 수사 기간까지 늘리자구요? 제정신 입니까?
4.이건 탈원전이라는 워딩의 교훈을 우리가 되돌아 봐야 합니다. 탈원전은 노후 원전을 안전성 문제로 폐기한 안전 정책임에도 워딩 때문에 한국의 원전 이탈 정책으로 거짓 선동하기 딱 좋았구요. 이로인해 발생하는 에너지 문제들 원전 이탈정책 때문이다로 문통이 여론적으로 독박 다 쓰신거 기억하시죠?
마찬가지 입니다. 단지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만 국민들에게는 원래있던 검찰의 부재로 인해 수사나 기소 상황에서의 불상사가 발생했다고 단순화 시켜 검찰을 없앤 민주당이 잘못했다 라는 정치적 독박을 쓰기 딱 좋은 소재입니다. 아까 1번의 보완수사도 이러한 정치적 맥락이 공존하기에 보완수사를 남겨둔다면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서 발생한 불상사다 라는 독박을 피하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성호가 수박이면 이재명이 쓸까요? 그럼에도 정성호를 수박몰이 하는건 이재명이 이제까지 보여준 결과물에 대한 님의 평가절하 입니다. 조혁당원이신거 같은데 대통령을 제발 좀 존중해주시길 바랍니다.
1. 그건 맞는 말씀이죠. 근데 사건이라는것이 조사한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것이죠. 검찰에서 보완해서 주물럭을 만들면 그게 의미가 있나요? 경찰도 한글 볼줄 알고 법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있어요. 그게 법적으로 전문가들만 알수 있는 언어로 되어 있으면 법이 잘못된거 아닐까요?
2. 기소는 공소청이 하는 것이므로 권력몰빵이라는 의견에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수사권도 경찰, 국수본, 국수위로 나뉘므로 각각의 다른청에서 관리하므로 몰빵이라고 보기 힘들것 같아요.
3. 업무과중 측면에서 길어지는 수사 과정을 말씀하신 거라면 경찰 직원이 12만명이에요. 검찰은 1만명이고요. 업무 조절하면 쉽지 않겠지만 금방 해결될 문제에요.
4. 제가 예전에 스타트업에서 개발자로 일한적이 있었어요. 그만둘때 사람에 질려서 경영진들의 의사에 반하고 그만뒀거든요. 근데 저를 잡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한 행동과 말을 나중에 곰곰히 생각해보니 투자자 혹은 경영진이 사람죽이는거 빼고는 범죄라는거에 선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람들인지 궁금해서 빅카인즈 뉴스 아카이브에서 이 사람들 관련한 뉴스를 전부 뽑아보니 사랑의열매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군요. 검찰이 기업체들 약점 잡고나서 사랑의 열매에 거의 100억씩 기부를 하고나서 풀려나거나 뭔가 이득을 얻은 사례를 여러개 찾을 수 있었어요. 아무튼 이런 사실을 알고 나서는 제 기억에는 검찰은 안좋은거다라고 형성돼어 있는거죠.
이재명 대통령 되기 전에 당대표하고 정성호도 중진의원 민주당에서 했잖아요. 왜 이제와서 새롭게 짜자는 건가라고 되묻고 싶어요.
1. 사건을 조사한 그 자체가 의미있는데 검찰이 주물럭을 만든다?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이죠?
법은 언어적 해석이외에 양적 문제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님 말대로면 법 다루는 변호사 일도 경찰 수준의 지식으로는 다 가능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사는 결국 기소와 이어지는 영역이기에 기소 전문가가 함께 하는게 더 완성도 있는 수사가 됩니다. 검찰의 장난질을 뺀 후 수사완성도를 높이자는 겁니다.
2.말을 잘 이해 못 하신듯 합니다. 기소청이 아니라 수사기관인 중수청이 행안부로 가는 상황을 저는 말씀 드린겁니다. 그리고 파트를 그렇게 나눠도 행안부 전체의 권력 비대, 몰빵은 부정 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3.1년에 수십만씩 되는 사건도 제대로 처리가 잘 안 됩니다. 이걸 수사위원회가 검증한다는건 단지 검증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검증 > 이의제기 > 결과 수습 이라는 수사보다 일이 배로 늘어나는 작업입니다. 단순 산수로만 따져도 지금 경찰 인력의 배가 필요하고 법조인도 만 단위로 필요합니다. 세상 문제를 참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으시네요;;
4.그건 님 사정이고요. 국민 대다수는 검사 = 수사 고급인력이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검사가 사건 수사하는 유명 드라마가 어디 한 둘 입니까? 그래서 이건 아까 말했듯 '탈'원전이랑 비슷하게 이슈 터질 때마다 '탈'검찰로 인한 행정참사다 라고 민주당, 정부가 정치적으로 독박 쓰기 좋은 구조입니다. 검찰 네이밍, 보완수사는 정치적 독박을 벗어나기 위한 기능도 같이 합니다.
1. 수사권 남용중에 수사 방향을 검찰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물럭이라고 표현한겁니다. 그정도의 업무협조는 건건이 할필요도 없을 뿐더러 경찰 업무성과와도 연결되어 있는데 경찰 조직내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없으면 기를 방법을 찾아야겠죠. 검찰도 공소청으로 되면 자신의 실적때문이라도 경찰에게 미리 알려주거나 조언을 하게 될겁니다.
2.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제말은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공소청이 하므로 몰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행안부가 권력비대라고 하는건 동의하기 힘들지만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을것 같네요.
3. 수사위원회가 검증하는것은 중요한 것부터 선택적으로 하겠죠.
4. 사랑의 열매에 기업회장이 100억씩 기부하고 유리한 판결을 받은게 단순히 저만의 사정은 아닌것 같고요. 정운호 게이트 등 많은 사건이 있었네요. 그리고 검찰의 이미지가 좋다면 예전에 광화문에서 나와서 촛불든 사람들은 뭘까요?
https://namu.wiki/w/%EA%B2%80%EC%82%AC(%EB%B2%95%EC%A1%B0%EC%9D%B8)/%EC%82%AC%EA%B1%B4%20%EC%82%AC%EA%B3%A0
맞고 틀리고 다 떠나서 일개 지검장 따위가 대통령 인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적질을 해도 조용하죠
검사 주제에 그따위 정치질을 하지말라고 검찰 개혁을 하는 건데도 말이죠
비판이나 우려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선은 넘지 맙시다
그리고 내가 비판 할 수 있는 것 처럼 나도 잘 못하면 비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구요
내가 비판 받으면 뭔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처럼 난리를 치는데 그냥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잘보면 6월부터 이재명은 개혁할 생각이 없다고 여론 몰이하고 선동하던건 쭉 조국혁신당이나 조국의 측근들이었죠.
앞으로 더 심해질겁니다.
이재명은 5년내내 의심당하고 욕먹고 증명해내야만 할 사람입니다. 문재인처럼 지지 받는건 기대도 하지 마세요
정성호가 대통령 복심이다 근데 근거는 없고 조상호 못 믿냐
정성호가 대통령뜻이라고 안하니 혼자 화살 다 맞는 충신이라 하고 대통령뜻이라고 했으면 그건 그거대로 명확해졌다 할거잖아요
뭣보다 불쌍하다느니 대통령 걱정은 혼자 다하는 듯
말하는거 거슬립니다
문파 문꿀오소리들 시작할땐 다 그러더군요
자기 의견과 다르다고 잼지지자들에게 똥파리 프레임 씌우는 거 지긋지긋하네요ㅎ다른 레퍼토리 개발이 필요할 듯 합니다.
아... 잼 지지율 떨어지는 건 괜찮은 분이셨구나 ㅋㅋㅋ
님 입장에선 엄청 거슬리는 글 맞죠 ㅋㅋㅋ
말 돌리지말고 정성호가 복심이라며요 정성호의 중수청 법무부유지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인 겁니까? 어심을 읽었으면 알려주시죠
토론하자 가 어심입니다.
근데 잼통 지지율에 신경 안쓰시는 분에겐 안중요할 거 같네요 ㅎ
법무부안을 다룬 영상에선 검찰들이 행안부안을 좋아한다는데?
근거 없는 건 케첩님이구요.
논리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행안부안이 진리고 정성호는 수박이라는 결론을 도저히 내릴 수 없을텐데요.
잼 지지율을 길가의 돌멩이급으로 생각 하시는 분이 논리를 논하는 게 신기하네요 ㅎ
검찰선호안을 판단하게 된 근거를 말한적 없죠 박은정 최강욱이 뭐라 했는데요? 뭘 이렇게 읽으려고 하죠? 님이 검찰의 의중을 검찰오피셜로 찾는걸 빈정거린건데요 (이걸 설명해야 하는게 너무 짜치고)
검찰 의중을 검찰 오피셜에서 찾는 걸로 읽었다니 ㅋㅋㅋㅋ검찰선호안이라고 확정한 님을 빈정거린건대요 (이런 걸 설명해야 하는 스스로가 참담하네요)
잼정부 잘되는 거에 별 관심 없는 케첩님 입장 이해한다니까요? 잼을 조국 발사대로 보든 말든.
님과 달리 전 잼정부 성공에 진심이라 신중하다는데 이걸 모르는 게 참 안타깝네요.
무슨 말이 하고싶은 건데요? 최강욱 박은덩 피셜 아니니 속단하지 마라는 말? 아니었으면 죄송하고요 ㅋ
근데 그게 중요한가요?ㅎ님이 확정했는데?
알바 작업 거르는 용도로 빈댓이 생긴 건 아시겠죠?
커뮤니티 연배가 높아지니 호르몬 영향인지 여초 특성과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번 개혁안을 두고 어느 한 쪽 의견만 신봉하는 걸 우려하시는 건 동의합니다.
잼통이 부담 안고 사면한 걸 또 당연히 여기고... 하아...
물론 잼통이 하는 일은 뭐든 지지하지만서도...
과거 문재인정권때 자리에 따라서 변하는 모습과 문심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조직에 함몰된 채로 그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많이 보지 않았나요.대통령이 모든 것을 통제할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신이 아니고 늘 실수도 할수 있는 인간입니다.그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늘 귀를 열어야하는 이유입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3,4년차면 이해라도 하겠는데요.
게다가 귀를 더 열려고 토론 제안한거고요.
잼통이 노봉법 양곡법 토론하자고 안했죠? 검찰 개혁은 그와 달리 토론이 필요하다고 잼통이 판단한 거고 저는 그 판단을 믿습니다.
1.2년 지연시켜서 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할때는 해서 안될 이유만 수백가지 찾는 것이 아니라 해야하는 이유를 수백가지 먼저 찾아야 진행할수 있습니다. 해 본 적도 없는데 자꾸 이래서 안돼고 저래서 안돼고는 그냥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도 사안도 환경도 다른데 자꾸 이전 케이스 꺼내와서 안된다 안된다고 주장하는 게 맞지 않습니다.
지금 행안부안이 절대 다수의 형사소송이 걸린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서 브레이크건 걸로 보입니다.
지금도 경찰의 대강 수사로 원성이 자자한데 더 심해지면?
급하다고 했다가 이전 검수완박처럼 유명무실해지면?
3개월입니다 3개월. 문정권 3개월때 뭘한지 기억은 나시나요?
시간은 있습니다. 탈없이 해야지 아니면 5년 내내 욕 먹고 정권 또 빼앗깁니다.
지금도 과연 민주주의 정치시스템이 올바른가에 대한 의심을 품는 학자나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문정부땐 반걸음이라도 내디뎠죠. 그게 가능했던 게 의지와 상황이었음은 당연하고요.
지금은 또 문정부와 의지, 상황 모든 게 다릅니다.
예기치 못했던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과 예측 가능한 부작용이 일어나는 건 아예 다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번 개혁안이 삐끗하면 5년 내내 욕먹고 정권 뺏길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문정부 정권 초기부터 발목 잡았던 부동산 때메 정권 빼앗겨봤잖아요. 이 상황에서 우려사항을 무시하고 속도전으로 간다?
옳지 않다고 봅니다.
더불어 민주주의에 의문을 품는 학자도 결국 현재는 민주주의밖에 답이 없다고 햇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은 보완하고 가야하며 민주주의 역시 꾸준히 보완되어왔고 앞으로도 그럴겁니다.
부동산이 실패한 이유는 부동산 정책이 유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책이 좋았다면 실패하지 않았겠죠? 지지자들이 별말 없어서 실패했다? 지지자들이 밀었던 추장관과 조국의 검찰개혁은 왜 실패 한건데요?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으시네요.
마찬가지로 검찰개혁이 잘되려면 법안이 효과가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꼼꼼히 잘 만들어야 하고요.
비이성적인 최강욱 박은정 신봉에 타당성 들이대봤자 씨알도 안먹히죠 ㅎ
이 글은 우선 셀럽 정치인들 논리가 전부가 아니며 악마화 그만해라는 의도이지 법무부 행안부 안에 대한 글이 아닙니다.
제 의견은 양측 다 들어봐야 한다 입니다.
선입견 없이 전문을 다 보면 그런 결론 못내릴텐데, 우려 감사합니다.
원조 똥파리 본인들이 있는데 아무리 덮어씌워봤자 어색하기만 하죠
쟤네들이 즐겨쓰는말들 중에 님이 이러는게 이재명에게 도움이 될까요? 이잼 앞길을 지지자가 망치네요~ 이잼 대통령가는길에 도움이 될것같아요? 이재명고립라이팅을 몇년째 부르짓는건지ㅎㅎ
고립안되고 잘만 나가는데요??
강성지지가 극성이라고 문통이 고립됬나요?ㅎㅎ
입장이 바뀐것같은데도 아직도 고고하게 훈계질 하더라구요 그쪽들 걱정이나 하시지좀 ㅎㅎ
조국 행보에 대해 부정 의견이 많아지고 있는 지금도 옳다! 만 외치는 게 자칭 민주 지지층이 있는 클리앙입니다.
고립은 누가 되고 있는건지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똥파리들 열심히 활동하더라고요.
누구보다 이재명 정부가 개혁에
실패하길 간절히 바라면서
글도 참 열심히들 쓰고 퍼날라요 ㅋㅋㅋ
저도 그분들 좋아하고 영상도 찾아봅니다만 그분들 말을 맹신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글을 썼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해 지지자들이 조급해 하는건 문통때 크게 데여서지 잼통을 못믿어서가 아니거든요.
여기 계신분들은 문통 지지하는것 만큼 잼통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그리고 조상호님은 조국대표식의 개혁을 앞장서서 비난했던 분이라 본인이 원하시는 곳에서 원하는 일 하는거라 생각합니다.
아니요. 동의 안합니다. 마에스뜨르님은 그럴지 몰라도 적어도 클리앙에선 아니에요.
문정권 비난글, 잼통 비난글에 따르는 댓글만 봐도 보이는데요 ㅎ
조국식 개혁이 뭔지 몰라도 비판할 수 있죠. 애초부터 다른 당인데요. 조상호의 검찰개혁 의지는 의심할 여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통때 데였다고 잼정부 초기부터 인사 드잡이질에 인사 수박론? 단지 데여서일까요.
전 문정부 지지는 했지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그때 제 스탠스가 “저런 사소한 걸로 왜 난리지?” 였죠.
걍 맘을 덜 줘서 그렇습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생갓하느냐 그게 다예요.
대통령을지지하지만 그와함께했다는 이유만으로 완전무장해제를 할필요가있을까요. 지금 현대통령의 기소껀에는 대통령과일을 같이했으나 그안에서 통수를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 걸려서 오히려 현통을 물고 늘어지 크리미럴윤에 협조한 녀석들도있지요. 항시 깨어있어야합니다. 그리고 변합니다. 자신조차 경계해야합니다.
최근 보면 "개혁"에 방점을 찍기보다 "복수"에 방점을 찍고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적지 않죠.
일반 소시민들이야 그런 감정 가지고 그런 시점으로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다 치더라도,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나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게 정권의 성공을 바라는 태도로 보이지 않습니다.
큰 개혁을 할때 제일 먼저 시행하는 것이 인적청산이고 그것을 주장하고 실천하는 것이 정치인들입니다. 법과시스템도 결국 사람이 운영합니다. 만일 헌법재판소에 윤석렬 임명한 재판관 6-7명 포진했다면 좋은 헌법도 있어도 탄핵기각였겠죠.
대통령 의중없이 정성호 독단으로 저런 스탠스를 취할까요?
그랬다면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했겠죠
검찰 개혁을 안하겠다는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것인가를 논의 해야 하는데
부작용은 생각도 안하고 무조건 검찰 해체에만 다들 정신이 팔려서 오히려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고 있는건데 이런건 자각도 못하고 있고
정성호 장관쪽 의견에도 일리가 있다는 소리만 내면 리박견으로 몰고가고 어처구니가 없죠.
조혁당도 당장 1주일 전만해도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둬야한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태도가 바뀐건 지적도 안하죠.
이제 정권 시작한지 100일도 안됐습니다.
검찰 개혁 빠르게 하는것도 좋지만 바르게 하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한가지 확실한건 있습니다. 대통령이 토론 하자고 하면 따르면 됩니다.
아닌말로 민주당안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국회는 입법을 하지만 실행에 옮기는건 정부죠.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하자는대로 하는게 순리 아니겠습니까?
뭐가 어색한지 생각해보면 항상 답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낮은곳에서 토론 하시니 우습게 보이나 보구나라는 생각이 불쑥불쑥 들죠.
정당은 선거에 이겨야 장땡인데 내년 지선 이기려면 60% 지지율의 대통령과 합이 맞아야 할까요. 45% 지지율의 민주당과 합이 맞아야할까요?
최강욱은 대선 훻씬 이전부터 검찰이 수세에 몰렸을 때 기능적 유용론이나 정권의 칼이 되어주겠다며 유혹해 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경고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법무 차관 등등 내정설 돌 때 반발이 심했죠. 친윤이 요직에 남았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정부 검찰 정책 방향에 각을 세운 건 그 때가 좀 튀었지
그이후로 항상 전체적인 지점들을 설명해주고 이재명 정부를 응원하는 스탠스였습니다.
정성호의 중수청 법무부 산하론이 불거져 나왔을 때도
(정청래 입장 표명전, 잼프 토론 제안 나오기 이전)
검찰 개혁이라는게 간단한 게 아니고 숙의해야 할 과제가 여럿 있다라고
방송을 했었습니다.
뭐 자신의 오랜 지론이 있어 대체적으로 정성호 안에 찬성할 수 없는 입장이겠고
또 정치인 출신 유튜브 패널 중 가장 대중 친화력이 있어 경계를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항상 보면 은근슬쩍 최강욱 끌어다가 정부 대척점 최전선에 놓아두는 그림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건가 싶은 글과 덧글이 많이 보이네요.
저도 공감합니다.
이재명 VS 최강욱, 박은정, 임은정 구도를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듯싶어요.
뇌의탁, 비이성적, 맹신, 맹목적...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시면 더더욱 공감하기 어려울 뿐입니다.
조은석 악마화
대검에다 특검 차리면 다망한다
개혁의지 없다 난리치고
차라리 윤석열 한동훈을 임명하라느니
국무위원 장관에게 공부좀 하라느니
유튜브 돌면서 막말하고
조국을 비롯해 열흘여전까지
당론으로 중수청 법무부 산하에 두자더니,
태세전환해서 법무부에 두자는 사람들을
검찰주의자로 몰아가고
너무 저급하고 수준낮은 유튜브 정치 신물이 납니다
검찰개혁 다 말아먹은 주역들이
뭐그리 뻔뻔한지
조국혁신당 성비위 내홍이나 반성하길
동의합니다
대통령을 믿는다면, 대통령이 판단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제가 아는 이재명은 본인의 얘기를 남의 입을 빌어 얘기 안 합니다.
'사람'에 너무 몰입하지 마세요. 때때로 그게 '사안'을 가립니다.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이나 법무부정책실장이나 박은정이나 최강욱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검찰의 운명은 추석 전후로 확정적으로 해체가 결정되었으니 지금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빈틈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최종 결정하자는데 그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조금만 다른 의견 내도 발끈하고 손가락질하는 모습이 뭔가애 홀린 사람들 같아요.
양쪽의견 모두 검찰 개혁 제대로 하자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싸우면 누구에게 이익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