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553426?sid=102
심심하면 나오는 흔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 부정 수급 사례입니다. 😑
사진 복붙도 고전적인 수법이죠.
TV조선 기사라 링크 굳이 들어가실 건 아니구요.
TNR 부정 수급 사례는 너무 흔해서 뉴스거리도 안되는 판이죠.
적발되어 기사화되는 게 이 정도면 적발 안 된 사례는 훨씬 많다는 얘기구요. 🤨
개체 식별이라고는 귀 커팅, 사진과 특징 설명 정도이니
수술 안하고 귀 커팅만 하거나
이 기사처럼 사진 복붙하는 식으로 부정수급하기 쉽습니다.
지자체들이 도입하기 시작한 건 20년이 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비 투입하는 중앙정부 사업이 된 것도 10년째입니다만
허술한 관리 체계는 그대로 가고 있죠.
뭐 어찌보면 당연한게, 어차피 실효성 없는 사업이니까요.
TNR로 개체수 못 줄인다는 건 사업 주체들도 다 압니다.
사실 사업 도입할 때부터 70% 이상의 중성화율 등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목표치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수의사들도 캣맘, 동물단체들도 다 언급하고 있었거든요.
생업에 바빠 이런 걸 조사할 짬이 없는 일반 납세자, 국민들만
지자체, 정부가 추진한다니 효과가 있나보다 했던 거죠.
그런 것에 매년 수백억원 세금 낭비 중이구요.
실효성 없고 관리도 안되는 정부 사업의 결말은 뻔하죠.
이런 짓을 언제까지 계속 해야 할까요? 😬
그러니 동물진료 자체 및 그에 따른 2차적인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물론 반대로 주인이 의료보험으로 사람 진료보고 처방받아서 본인 애완동물에게 투약하려는 경우라던가...요런 사례들도 있죠)
동물 진료 전반까지 들어가면 문제가 또 많죠.
말씀하신 처방약 문제라든가..
TNR 사업 한정으로 보면 외국에서 시범사업같은 거 할 때는 인식칩 등 개체 식별 가능한 수단을 쓰기도 합니다.
개체 관리는 사업 실효성 검토를 위해서도 필요하니까요.
우린 세계에서 유례없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규모로 시행하는데도 주먹구구인 것이구요.
하긴 저렇게 제대로 추적조사했었다면 진즉 실효성 없다는 결론 내리고 사업 폐지했겠지만요. 🙄
잠입다큐? 처럼 .. ai로 만든 사진으로 100건 1000건 첨부 해서
( 1건 이라도 )
비용 집행 되는지 보고 나서 문제점을 드러내야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공무원이 서류만 챙기고 실제 현장은 확인하지 않는 헛점을 노려서 대담한 짓을 하는.
아는 사람들이 해먹는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겁나서 할 생각도 못하는데
이런 프로세스를 경험해본 사람들이 빈틈을 보고 해먹을 결심을 하게되는거죠
이런 소리 자주 듣던 소리죠. 90년대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말 순수한 단체였고
지금 시대는 변질되서 이권 지키려고 시민단체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지인 공무원 이야기 들어보면 시민사회단체들이 말도 안되는 요구하고 황당한 요구해도 선거표가
중요한 정치인 입장에서 그냥 눈감아 준다네요. 캣맘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시민사회단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담당 공무원들 민원폭탄 넣는 방법으로 엄청나게 괴롭힌다고 하네요
정치인들은 눈감아 주고 있고 담당 공무원은 전화항의 폭탄 민원폭탄으로 괴롭힘 당하고 있으니
누구도 나서서 문제 해결할 사람이 없는 거죠
단순히 캣맘을 넘어선 집단 사기입니다.
정신병집단인줄 알았는데 조장해서 사기치는 범죄자들이 포함된 집단같네요.
달달한거 이거 놓치기 싫거든요. 목숨 걸죠. 밥그릇이니까.
그리고, 이런 범죄와 길고양이 보호단체나 캣맘/캣대디와의 연관성도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되어 있을 거라는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 들거든요.
요즘 고양이들 싸우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려오는걸 보면, 또 다른 생명이 사그라드는 기분입니다.
결국 있긴하네요.
제 입장에서는 누군지 알면 찾아가서 멱살잡고 쌍욕이라도 박아주면서 얼궁에 침뱉고 싶네요.
근데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런 것을 물샐틈 없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는 사회적인 비용이 또 추가됩니다.
저 역시 tnr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없애버리는 것이 낫겠다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