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국회가 만듭니다. 이리 주장들 해온거 아닌가요. 

법안은 다 올라가 있고요. 

법안 통과까지 계속 토론하게 국회절차에 있습니다. 

이걸 따로 빼서 토톤을 왜??하나요. 

그외에는 언론에서 하면 가서 개별적으로

의원들이나 찬반입장 가진사람들이 하면 되는 일입니다. 

왜 갑자기 토론토론 이러는지 납득이 안가네요. 

공적절차로 다 보장이 되어있고

법사위에 하다못해 개혁법안 좌초시키고싶어하는 야당이

약점찾아서 공격하려고 이미 다 벼르고있고요. 

그에 맞춰 각 입장 가진 전문가들 불러서 토의합니다. 

궁금하면 그 절차 보면 됩니다. 

다 생중계합니다. 

그리고 법안은 단일제출된 법안이 통과되는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조정됩니다. 

문제는 법안 처리 일정일뿐이지 

토론이 보장안되는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행정부도 나와서 자기들 의견 밝히고요. 

다 합니다. 뭐가 문제인지 전혀 감도 안오네요. 

개혁법안중에 왜 유독 검찰 손대는 것만 나오면

이러는걸까요. 

지금 새로 논의할건 검찰개혁법안이 아니라

검찰권력을 가져오게될 

경찰에 대한 개혁논의를 해야하는겁니다. 

이미 정해진 검찰권력 해체를 왜 토의라는 이름으로

남겨두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넘어가는지 모를일입니다. 

검찰권력을 뺏는건 이미 끝난 문제입니다. 

‘등’사태 까먹었나요. 

이미 지금 수준에서도 검찰은 힘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그랬나요? 경험적으로 힘이없다 보십니까?

그래서 수괴가 몰락하고 정권이 바뀌는 순간에

검찰권력은 이제 남겨둘수 없게 된겁니다. 

정상적인 수순으로 개혁했는데 결과는 뭐였나요?

순서대로 했습니다. 절차대로했습니다. 

숙의 토의 토론 야당협상. 

공수처로 견제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힘빼고

직접수사권도 2개만 남기고 폐지했죠. 

근데 차이 느끼신거 있나요? 

만족하셔서 더 강한 개혁을 외친건가요. 

이미 정해진일입니다. 

그걸 되돌리거나 현실을 운운하고 국민피해를 우려한다고,

경찰비대화나 경찰무능이나 설익음을 핑계삼으면 안됩니다. 

수괴가 내란 안했음 대법원 판결에 의해 

아주 법적으로 대권주자는 사라지고

나머지도 다 감옥고 민주당은 해체됐어요. 

우리가 논의할건 검찰한테 회수한 권력을 

경찰이 잘쓰고 잘통제받고 견제받는 구조를 

어떻게하면 만들지입니다. 

신생기관이 공수처처럼 초반 어려움을 겪지않게 해줄 

궁리하기에도 시간 모자랍니다. 

근데 지금 하자는 토의가 그런 주제인가요? 

경찰에 대한 견제와 통제 권한 일부를

검찰에게 남겨주는걸 포함을 왜시키나요.

영장청구권과 기소권한만으로도 이미 비대합니다. 

경찰자체에대한 주제가 아니라면 의미없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