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 없는 경찰의 비리나 수사미비점은
얼마든지 중앙정부에서 콘트롤할수있지만
공소권 기소권 망라한 권력을 가진
검찰의 떼조직 법무부한테
중수청 기소청까지 준다면
개혁하려다 검찰을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구로
국민이 스스로 만들어 주는 꼴이 될수밖에요
겨우 한발을 떼었을뿐인데
경찰이 수사를 부당하게할것이다라는 선입견으로
검찰개혁안을 망치는 일이 없었으면 하네요
기소권 없는 경찰의 비리나 수사미비점은
얼마든지 중앙정부에서 콘트롤할수있지만
공소권 기소권 망라한 권력을 가진
검찰의 떼조직 법무부한테
중수청 기소청까지 준다면
개혁하려다 검찰을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구로
국민이 스스로 만들어 주는 꼴이 될수밖에요
겨우 한발을 떼었을뿐인데
경찰이 수사를 부당하게할것이다라는 선입견으로
검찰개혁안을 망치는 일이 없었으면 하네요
만들어 계엄으로 나라를 홀랑 먹으려고한 검찰입니다 무슨 경찰타령인지 배부른 소리하네요
원래 개혁대상들이 하는 얘기는 걸러들어야 하죠. 기득권을 다 뺏기기 보다 건질 건 건지자는 생각으로 온갖 말들을 쏟아냅니다.
중수청이 행안부에 가면 민생수사 씹창난다는 특수부 검사들의 뇌피셜을 뇌피셜로 걸러듣는 게 아니라 그게 팩트인냥 퍼니르는 사람들도 지금 클리앙에 있는데요.
개혁대상들이 개혁에 대해 하는 말들이 일견 논리적으로 보여도 평소보다 더 비판적 사고력을 동원해서 그 의도나 과거 그들의 행동에 견주어 주장에 일관성이 있는 지 체크하면서 들어야 하는 데 그런 부분도 결여되어 있어보이구요.
아니 언제부터 검사들의 논리에 믿음이 갔다고 지금 와서 그들의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지…
다 했다구요??
이재명 대통령이 29일에 공개적인 토론이 필요해 보인다 필요하면 직접 주재하겠다 하셨는데 나 몰래 언제 하신건가요?
“우상호정무수석 : 검찰을 해체해서 수사기관과 기소 전담 기관으로 분리한다는 건 다 합의가 돼 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중수청을 법무부산하에 두자는 정성호안은 탄핵된거에요
여론도 움직이지 않았죠
그러니 얘기 끝난거죠
이런 형사사건들이 경찰에 누적이 되어서 민심이 폭발하게 되는 것을 오히려 검찰 특수부검사들이 더 바라고 있다고 김규현 변호사가 우려하던데
행안부 산하로 중수청이 들어가 때를 발톱을 숨기고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결국 책임지고 욕먹는건 이재명 정부입니다
사면건도 그렇고 어떻게 정부 입장은 요만큼도 생각 안하는분들이 클리앙이나 딴지에 많을까요?
민주당안이랑 정성호 안 가지고 토론하고 보완하며
더 나은방향 으로 가면되는거죠
경찰출신 변호사가 몸값이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히보완해야죠
영상 조금만 더 찾아봐도 이런글 못쓸텐데 자신이 보는 유튜브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인이 한말을 맹목적으로 쫓는 모습이 참...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검찰과 언론이 논란을 키우고 정부를 공격할텐데 더군다나 이문제를 두고 우려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느말이 맞는지 더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알고싶네요
이재명 대통령도 부작용을 최소해야한다는 생각이니깐요
공감합니다 아주 망하라고 고사지내는 느낌들이에요 앞으로 같은편이라고 앵겨붙으면 죽빵마려울것같아요
지금 저는 잠깐 자다 깨서 폰 들여다보고있는데 화가 치밀어서 잠도 선잠 자는듯요 분노가 잠을 이겨냅니다
원래있던 민주진영쪽 커뮤는 혁신당 지지자들이 압도적입니다 텃새? 그들만의 룰이 있고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이 버티기가 힘들었습니다
요새는 유툽 sns 가 대세라 뉴비들은 그쪽에 많이 몰려있고 설사 뉴비가 오더라도 클리앙 적응이 쉽지않습니다 그러니 커뮤만 보면 혁신당이 대세같아봊여요
노무현 대통령님 같은 상황이 재연되면 ? 아마 들고일어날것같은데 지지자들 마음가짐 자체가달라졌고 행동력도 있어서 과연 그럴일이 생길런지...
네 저도 같은진영내에서까지 허니문이 이렇게 까지 없을줄 몰랐습니다
임기시작부터 지금까지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말만들으면 지금까지 검사들이 억울한일 안 생기게 지휘해온줄 알겠어요
저는 먹히는데요?
경찰들 삽질이 없던 것도 아니었고 조금만 문제가 발생해도 그거랑 연결시켜 정부를 공격할텐데 저는 토론을 통해 좀 자세히 알고싶네요
이재명대통령 본인이 토론을 직접 주최할수 있다고 까지 했고 당정간의 합의가 있어야죠
결국 최종책임은 대통령이 지고 차기정권도 흔들릴수 있는데 정부 입장은 생각을 안해주네요
검찰에 당한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고 목숨까지 잃거나 아직도 억울하게 감방에 갇혀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랑 비교가 됩니까? 검찰과 온 언론과 기득권들이 총동원해서 기득권을 이득바득 지키려고 들었어요 물론 노란봉투법도 만만치 않지만 검찰문제는 한차원 더 높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화살이 대통령한테 향합니다
님같은 사람이 있으면 저같은 사람도 있어야죠
아니면 정권걱정 같이 하시던가요
경찰이 억울한일 만들려하면 검찰이 영장신청을 안 해주거나 기소를 안 하면 되죠 견제가 되요 지금까지 모든 사단은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가져서 일어났죠 님이 걱정하는 상황은 경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가진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님의 주장은 전제부터 틀렸어요
정성호나 김규현 변호사같은 분들은 우려를 하는거고 검찰 제일 큰 피해 당사지인 대통령도 토론하자는데 뭐가 다른 의도가 있나요?
의도가 있다고 말하는게 더 이상하네요
아니 정성호 안을 그대로 도입하자는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노란봉투법은 왜 토론을 안한건가요? 법안이 완벽해서? 첨예한 대립이 없었나요? 주무장관이 나서서 반대하지 않았으니까 흐름대로 잘 넘어간겁니다 정성호는 이렇게 된데 일차적 책임이 있고 정무적 평가를 받을겁니다
토론후 그래도 해결 안되면 법안처리는 국회의 영역이죠 그럼 당이 결정하고 당이 책임을 지는겁니다 지금까지처럼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051984?od=T31&po=0&category=0&groupCd=CLIEN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통령 의중을 얘기했어요
정성호가 반대한다고 토론 과정이 만들어지는것도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논의하고 보안해서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기 바라는거에요
여론은 뭐든 항상 반대가 있어요 김문수가 40% 받는 상황이니까
반대여론은 그냥 돌파할 수 있고 몇개는 그래왔죠 근데 내부에서 기능하는 장관이 저래버리니까 숨고르고 조절하는 과정이 생기는겁니다
대통령은 나를 찍지 않은 국민도 대변하는 자리라는 원론수준의 말을 여러차례 말했는데 이거가지고 의중헤아리기로 넘어가면 더 얘기 못합니다
법안통과는 당이 하는겁니다
노란봉투법이야 민주당과 진보층 지지자들 사이에서 요란하게 대립하는 의견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국짐 지지자들은 검찰개혁을 대체로 반대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이 확고합니다
개혁을 하는데 이떤식으로 할지가 문제지 국짐 지지자들이 반대하든 말든 개혁은 합니다
아니 대통령이 직접 토론까지 주최할수 있다고 까지 말했는데 뭔 원론적인 얘기라고 하세요?
법안 통과는 당이 하는거지만 당정간의 합의도 필요합니디
정부가 일을 잘 할수있게 당이 협조하고 서폿 해주는거지 당이 정부와 상관없이 알아서 진행한다면 뭐하러 여당해요?
수사권분리만큼 진영내 공감대가 넓고 깊은게 없어요
그냥 했으면 되는건데 정성호가 저래 나와버리니 장관면을 봐서라도 과정이 만들어지는겁니다 우상호 발언도 그정도 차원에서 한말이더만 여기에 의중이 어떻다 의미부여하면 곤란하죠 그렇게 토론후 법안이 어떻게 될거 같으세요? 그래서 원론적 얘기라고 한겁니다
그리고 당이 정부를 서폿한다는건 옛날 감성이죠 아녀자는 지아비를 섬겨야 뭐 이정도 느낌입니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독립된 권력기관이고 당이 더 앞으로 치고나가 대통령이 중도적이고 포용하는 이미지를 주는것도 전략입니다 이재명이 개혁 최전선에 보이면 그게 망조에요
민주당은 당원중심정당으로 의사결정구조가 완전히 달라졌죠 총선에서 혁명에 가까운 물갈이가 일어났고 그 물갈이된 의원들이 지지한 박찬대를 거부하고 정청래를 만드는게 요즘 민주진영 작동방식입니다
이건 또 뭔소리죠?
당과 청와대가 따로 간다면 그게 노무현정권 시즌2죠 이재명대통령과 정부는 안중에도 없나요?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는 인지도에서도 차이가 많이 났지만 이재명대통령 지지자들도 정청래 미는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만약 봉도사처럼 반명 포지션으로 갔으면 과연 당선이 됬을까요?
정부와 따로노는 당대표를 언제까지 지지할수 있을것같나요?
댓글 나눌수록 저야말로 의구심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당의 의사결정 방식이 당원중심으로 바뀌어서 이재명을 찍은 민심이 곧바로 당의
의사결정에 반영된다 그 예시가 정청래다 이게 요지인데 후단협 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 사례를
들면 님이 논지파악을 못했거나 말싸움 이기려고 기계적 대입한거 둘중 하나죠
저기요 위에 분명히 인지도에서도 차이가 났다고 분명히 써져있는데 안보이세요?
대통령과 정부와 따로 놀면서 불협화음 일으키고 대통령을 무시하는데 그게 노무현정권 시즌2지 아님 뭔가요? 말장난하나요?
경선초기부터 이 선거는 양측다 51:49싸움이라 말했고 다들 동의한 부분이었죠 원내대표에 친명좌장 타이틀에 민주당의원 90%의 지지명단을 가져온 박찬대가 인지도가 딸려서 졌다고 말하는겁니까? 이깟 댓글싸움이 뭐라고 그렇게까지 해요?
논지파악 못한척 못하게 박아드릴게요
이재명대통령과 정청래대표를 만든 민주진영 주류여론이 정성호안을 비토한다고요 민심의 기저가 맞닿아있는데 후단협 열린우리당에 비할 상황이 아니죠 민주당의 지금같은 의사결정구조는 전세계적으로 최초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에요
전전 댓글의 분명히 인지도의 차이도 있다고 써놨었는데 본인이 제대로 못봐놓고 한부분만 따와서 박찬대가 반명이라 졋나요? 이렇게 써놓고선 뭐래는겁니까?
그리고 정청래당대표가 이재명대통령에게 협조하고 한뜻인것처럼 선전해놓았는데 이재명정부와 따로놀거라고 밝혔으면 봉도사 사태가 안일어날 보장있었나요?
그럼 선거때 확실히 밝혔어야죠
노대통령의 아픔이 있었기에 문대통령 지키자고 당과 지지자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서폿해주자는 거였지
노대통령때 후단엽 사례가 문통에게 똑같이 일어나서 서폿 하자고 했나요?
수사기관의 재검토나 감시를 반대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다만 그런 강력한 감시 통제 기능을 법무부에 몰아줘야 하냐는 거죠. 그런 재검토하고 통제하는 기능도 분산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깐 토론을 하면 됩니다
저는 정성호 안이든 민주당 법안이든 어떤게 더 나은지 더 자세히 알고 싶고 이 두 법안에서 보안이 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싶어요
“인지도의 차이도 있다고 써놨었는데 본인이 제대로 못봐놓고…”
뭐 이런 대답이 나옵니까 집중력 떨어졌습니까? 그만할까요?
님의 전전댓글 “이재명대통령 지지자들도 정청래 미는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런 구분자체가 무색하다구요
89%로 당선됐으면 민주당여론=이재명지지에요 그래서 박찬대찍은 사람은 이재명 지지자 아니냐 되물은거죠 친명이미지는 박찬대가 더 컸고 의원들 지지등에 업으면서 메이저느낌은 박찬대한테 더 났죠 근데 정청래가 더블스코어로 된건 정청래가 당원들의 뭔가를 읽은겁니다 이게 님한텐 불리하니까 인지도 얘기나 하는거죠
정청래대표가 지금하는게 반명포지션이에요? 이재명대통령 의중이 정청래와 대립하고 정성호 손 들어주는거라고 전제깔고 얘기하시는데 근거라도 가져오고 말해야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렇게 의중헤아리는 해석정치가 이젠 구태입니다
정치인은 도구다 인물중심개혁 탈피하라는게 이재명철학인데 아직 멀었네요
토론 찬성이구요.
토론은 민주당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일전에 정성호가 그 토론에 일방 불참했다는 얘기도 알고 있고요.
51 49는 극히 일부에서 나온말이고 안그래도 인지도가 더 높은데 법사위로 인해 정청래 개인 인기와 읻지도가 넘 사벽이었죠
박찬대가 많이 알려졌나요?
인지도 이걸 부인하면 안되죠
친명 이미지는 정청래도 마찬가지였구요
이재명 정부와 자꾸 엇박자를 내면 그런소리도 나올수 있겠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60916?sid=100&lfrom=twitter
이재명대통령 관련된거 위주로 적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9일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는 쓰러진다"며 검찰·언론·사법개혁 '속도전'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 각론에 대한 갈등에 대해 "대책과 해법 마련을 통해 국민 앞에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할 것"을 주문한 직후 발신한 메시지다.
정 대표 메시지 발신 직전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 각론에 대해 "생각이 다르면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더 합리적이고 국민 이익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도 민주당이 다수 여당임을 거론하면서, 야당과 지나치게 갈등이 생기면 여론의 반응이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당부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강유정 대변인도 이재명 대통령의 토론 얘기를 전했는데 강유정 대변인의 말은 이재명 대통령 생각을 대신 전한거라고 볼수있습니다
이제 정성호 의원이 반대했기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원론적으로 얘기한거라고 하신 근거를 보여주세요
공개적인 토론인가요?
그리고 저는 대통령이 정성호 손을 들어준다고 얘기한적이 없습니다
어떤게 더 좋은 방향인지 토론하고 보완하라는게 이잼뜻이라고, 한거죠
살짝 엇박자가 보이는것같은 기사 내용입니다
누가되든 훌륭한 후보들이다 누굴찍을지 모르겠다 왜 둘다 후보로 나오냐 이게 대세여론이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하는 말이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박찬대가 다밀렸고 안밀렸던건 인지도 하나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님이 인지도탓을 하니 말이 길어지는거죠
그래서 지금 정청래가 반명을 하고 있다 주장하고 싶은겁니까? 퍼온 대통령의 발언을 근거로? 큰틀에서 수사권분리는 정해졌다고 했고 디테일가지고 토론하라는거고 정청래는 속도를 주장하는게 대립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박찬대를 미는쪽에서도 진보 진영 방송에 노출빈도도 떨어지고 인지도가 한참 부족하다 홍보를 어떻게 해야하냐 걱정했는데요
정확히는 조금씩 엇박자가 보이는데 이게 계속 지속되면 앞으론 그렇게 보일수도 있다라고 했죠
*큰틀에서 수사권분리는 정해졌다고 했고 디테일가지고 토론하라는거고*
내말이 그말입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검찰개혁은 확실하니 어떤 디테일로 갈지 토론 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님이 정부상관없이 민주당이 알아서 결정하는게 맞다는 논리를 폈잖아요
토론이야 한다고 했으니 하겠죠 근데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냐마냐가 쟁점이 못되니 요식행위에 불과할겁니다
추석전에 처리하려던거 추석 넘겨 처리하는 정도겠죠 그냥 장관 출구만들어주는건데 어심읽는
애들이 나대는게 거슬리는거죠
저는 정성호 무작정 까대는 인간들이 더 골때리네요
그렇다고 제가 정성호 안이 무조건 옳다도 아닙니다 두 법안중에 어떤게 더 괜찮고 보완될지 토론을 지켜봐야죠
잼프가 신뢰하며 레드팀을 해왔다는 정성호장관이 민주당 안에 반하는 입장을 취하는것도 어찌보면 잼프의 그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란당과는 생산적인 정책토론이 불가능한 상태니까요
그런데 별 영향이 없는것처럼 눈가리고 아옹 하질않나
결국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거라고 속뒤집는 소리가 나오던데 자기들이 징징대며 시끄럽게 굴면서 사면이슈를 계속 생성 시켰던건 생각 안하나봐요
이사람들은 정부가 나락가건 말건 아무 신경도 안써요
그냥 내최애 차애정치인 우쭈쭈 잘나가길 바랄뿐이지
토론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합니다 결정한건 결국 이재명대통령 본인이이라고 책임은 이재명몫이라며 저자들은 안면몰수 할꺼에요
선례가 있잖아요
보완하고 신중하게 결정해도 문제점이 생길수도 있겠지만
부작용을 최소하 하는게 맞습니다
조선인 혹은 일본인 순사들이 지독하게 굴었고 해방 후에도 결코 좋은 방향으로 굴러간 조직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절에도 일제검찰이나 해방 후 검찰은 나름 지식인으로 괜찮은 선례들이 있어 보였던거죠
그러나 그 당시 대부분의 권력은 검찰이 아니라 경찰쪽에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보이니 검찰쪽에 권한을 준 것일건데
그런 검찰의 권력을 빼앗아 다시 경찰에 주는것을 생각없이 하면 반드시 제2의 순사 제2의 검찰이 나올 것이고 그 뒤에는 국민의 원망만이 남겠죠
아마도 민주당이란 조직도 건재할 수 없을 정도로 민심을 잃게 될거라 봅니다.
최근의 경찰들을 볼까요
얼마전만해도 경찰총장?이니 뭐니 하며 사건무마해주는 버닝썬사태가 엊그제입니다
검찰조직이 시퍼렇게 눈뜨고 있었으니 그정도였지 검찰권력같은게 있었다면 더 하지 않았을까요
견제가 없는 조직은 망합니다
그만큼 검토하고 시행착오에 대비하고 롤백할 수 있을 시스템이 있어야 할겁니다 뚝딱 나오면 좋겠지만
다들 아시잖아요 빨리빨리하다가 건물무너지고 다리무너집니다
그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니 토론하고 보완하고 부작용을 최소하자는거 아닙니까?
그건 님 생각이고 저는 불안합니다
정성호 안을 그냥 결정하자는것도 아니고 토론해보자는거잖아요
그러니깐 어떤게 더 적합하고 후폭풍이 덜할지 논의하면 됩니다
같은 의견을 가진 분들끼리 모여 어떠한 반론도 없이 꿍짝꿍짝 하지말고 서로 토론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누가 더 설득력있냐에 따라 의견이 좀더 한대 모이겠죠
일반인 보다는 조폭이
직원보다는 사장이
중소기업보다는 재벌이
사병보다는 장교가
민간출신정치인보다는 법조계출신정치인이
더 힘있고 돈도 많고 권력도 좋죠
한편 검찰 선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힘이 많은자에게 발생하는 문제라면 경찰 선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서민에게 발생하는 문제가 주입니다.
제일 걱정되는건 검찰로비는 엄청난 돈이나 권력을 보장해주어야하니 아무나 못하는데 경찰에게 똑같은 권력을 주고 시키면 더 적은 돈과 권력만으로 움직일것 같은 우려도 듭니다
만약 견제없이 검찰에 힘만 빼는게 전부인 제도로 변경한다면 속은 시원하겠지만 결국에 검찰빠진 윤석열같은 괴물이 나올수도 있을 것 같구요
제도 바꾸고 반드시 나오는 얘기는 “차라리 그때가 좋았어”인데 그때 “아니 그건 아니지” 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게 많은 경우의 수를 토론의 장에 꺼내놓고 검토하고 세련된 정책이 나오기를 기원하는 바램입니다.
중수청이 행안부로 들어가면 망하기 딱 좋은 안이라서 망하면 그때 다시 가져올려구요
민주당안은 개혁안이 아니라 걍 보복안입니다.
경찰 수사 독점 보다는 행안부, 법무부 , 제3의 기관이 서로 견제 할 수 있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수사독점은 나누기 좋습니다.
기소권은 현재 검사가 독점하죠.
아무리 수사 잘해도 검사가 기소 막거나 헛으로하면 수사는 바보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기소권만 주면 검사권력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수사권보다 넢은 권력이 기소권입니다. 미국이 기소조차 배심원제로 해서 견제하고, 검사장을 투표로 뽑는 이유입니다.
수사권을 나중에 쪼개기 좋아요.
수사 능력이 있는 기관이 많거든요.
기소권을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아무나 못합니다.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드는데 그게 뭐가 나누는 겁니까?
말씀하신데로 할꺼면 경찰, 중수청, 공수처가 개별적인 수사위원회를 만들어야하고
대통령과 의회가 수사위원 선출에 관여하지 말아야죠
지금 수사권 분리한다고 해놓고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수사심의를 한다면서
대통령과 의회가 수사 위원의 과반 이상을 선출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수사기관들의 정책, 감사감찰, 사건 수사 지휘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수사권 쪼개기가 맞나요?
그리고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가면, 3개의 수사기관 중에 2개가 행안부 산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공수처는 공직자만 수사 할 수 있으니 일반인 대상 수사에는 견제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결 해야 하나요? 행안부 견제는 누가 할까요?
지금 민주당 법안으로는 윤석열 같은 놈이 또 정권을 잡으면 지금이랑 다를 바가 없을텐데요?
더 잘할수있는데 일부러 안했다면 더 쳐맞아야죠.
둘다 고피 쥘 방법을 생각해야죠.
계엄에 경찰은 안 도았나요???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45624?sid=100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당정 간 이상기류에 관해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에는 당정간 전혀 이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늘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 4법에 관해 의견들을 숙의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 법안을 만들자, 이게 대통령실과 당이 확인한 명확한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다 준비된 것 처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말했던 것 처럼 얼개인 수사 기소 분리만 확정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