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의 성공은 입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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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입법은 민주당의 소관이지만,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 개편된 조직을 잘 운영하고, 그럼으로써 마침내 개혁이 잘 되었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끔 하는 책임은 오롯이 정부에 있습니다.
검찰 개혁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아래 기사를 꼭 읽어보세요.
https://v.daum.net/v/20250830143259167
몇 부분 발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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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검찰을 해체해서 수사기관과 기소 전담 기관으로 분리한다는 건 다 합의가 돼 있다"며 검찰 개혁 이견론에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혁을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후 준비를 얼마나 더 잘할 거냐. 어떻게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대한민국의 사법 기능이 잘 돌아가게 할 거냐에 대한 집행의 문제라서 그거에 대한 논쟁은 활발한 게 좋다"고 우 수석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혜를 모을 때다. 개혁은 그 방향은 잡혔다. 어떻게 해야 피해가 적을까 이런 문제로 지혜를 많이 좀 모아주셨으면 한다"고 우 수석은 당부했습니다.
"대통령도 고민이 많다. 만약에 이 기관을 분리한 취지가 좋았는데 그 이후에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생하면 검찰 개혁에 대한 원망이 국민들 속에서 생길 수 있죠. 그거를 최소화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목표"라고 우 수석은 덧붙여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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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9월에 통과될 검찰개혁안에 대해
예상되는 부작용들은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예방하거나 대응할 수 있을지,
실제 제도 시행 전에 공론장에서 최대한 미리 의견을 나누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미리 생각해두지 않고, 덮어놓고 시행해버리면
당장의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될 것이고,
(마치 임대차 3법처럼)
그 피해의 크기와 빈도에 따라 자칫하면 결국 또 실패한 검찰 개혁이라는 멍에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정부까지 다같이 뒤집어쓰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실패하길 간절히 바라는 언론들은
뭐 하나 작은 사건만 보여도 크게 이슈화 시킬거구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국민이라면
아무쪼록 이러한 점을 꼭 헤아려주시고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19
요즘 청소년들은 게임 중독이 아닌 마약, 도박 중독으로 상담을 받는다고하니 말 다했죠.
영화 극한직업에서 말한 마약의 대중화가 실현되었습니다.
문재인이 실시한 검찰 개혁은 완벽하게 실패한 정책이며 그저 민주당의 정치질을 위한 정책일 뿐
국민의 실질적인 치안 유지에는 하등 도움이 안됩니다.
검찰 개혁을 통해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마비시킨건 민주당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언론에 제보가 가야 그제서야 수사하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준 결과 입니다.
자녀 분이 검찰 개혁으로 생긴 수사 공백으로 인해 마약에 중독되셔야 정신을 차리실 것 같네요
어디서 조직적으로 계속 검수완박 탓하고 있는데 기껏한다는게 니 자식 마약 이러고 있으니ㅋㅋ
전과12범 지금은곤란하다 기다려라 쓰미마셍 아리가또 하던 토착왜구와 일본호구였던 내란수괴는 내비두고 이런 닉네임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구 검찰권력의 최고봉이 대통령에 앉고 법무장관에 앉아서 3년을 국가운영했는데,
검찰개혁때문에 마약천지국가가 되었다고요? ㅋㅋㅋㅋㅋㅋㅋ
대통령이 검찰개혁은 가장크게 신경쓰는것중 하나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