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벗고 개업한 선배님의 사건이면 범죄자를 기소하더라도 제일 싼걸로 기소해주는 걸 전관예우라 하는데, 법원은 제출된 공소사실에 기속되기 때문에 검찰이 이런 장난을 칠 수 있는 겁니다.
예우가 아니라 실질은 범죄이지만 그걸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벌도 어렵습니다. 판사들은 수십년전에 없어졌는데 검찰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옷벗고 개업한 친한 형이 전화해서 잘 좀 해줘...라고 하면 얼마든지 봐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래요. 언론이라도 타지 않는 이상 봐준건지 아닌지 알 방도가 없지요.
전관예우 비리 포함한 검사의 평생 이익이 1인당 대략 100억 정도의 가치라고 하죠 검사 시절은 검찰특활비,돈봉투로 흥청망청이고 퇴직 후 전관예우 모든 비리는 돈에서 시작 입니다 검찰 특활비 집행 막으니 계엄의 시발점이 되었죠 검찰개혁은 이 고리를 끊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몽짜
IP 125.♡.189.222
08-30
2025-08-30 18: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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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대형 로펌에는 판사출신, 대법관출신들이 일주일에 몇번 출근도 안하면서 연봉 20-30억씩 받고 있는게 현실이죠ㄷㄷ
H3130
IP 221.♡.221.45
08-30
2025-08-30 18: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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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절대 포기 못하는 이유죠
기소권은 기소 할 권리가 아니라 기소 안할 권리기 때문입니다
t.t
IP 211.♡.171.22
08-30
2025-08-30 18: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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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판사는 판결에 대해 여론이라는 견제라도 있지 검사는 아예 견제가 없죠.기소 안하면 아무도 모르니..
Mickey20
IP 106.♡.77.21
08-30
2025-08-30 19: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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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비리 때문에 검사들이 저난리 치는겁니다
까탈이선생
IP 210.♡.54.63
08-30
2025-08-30 1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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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X 전관비리 O
벤티먹는남자
IP 59.♡.234.78
08-30
2025-08-30 23: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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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시행함과 동시에 판검사들이 전관을 입고 변호사 업무를 하거나 기업 법무팀에 들어가는 일체의 활동을 금해야합니다
리멤버 리벰버
IP 218.♡.37.35
08-31
2025-08-31 03: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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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기소 독점권을 주면 안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수사권 갖고 이 난리인 이유를 모르겠어요. 결국 기소를 하냐 마냐를 결정하는 건 여전히 검찰이잖아요. 그게 엄청 막강한 권력이에요. 수사 다 한 뒤에 기소 안되면 그냥 그 상태로 쭉 가는 거에요. 저는 이 기소권이 논란이 될 줄 알았더니 뭔 공소청 중수청 자리 논란이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아날로그디자인
IP 118.♡.97.108
08-31
2025-08-31 05: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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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모든 문제의 원인은 전관비리죠.. 그게없으면 저것들이 저렇게 안달하지도 않을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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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은 저들이 중독된 절대반지를 빼앗는 것일 뿐이고
중요한건
그 절대반지를 어느 누구도 다시는 탐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파괴해 없애버리는 겁니다.
예우가 아니라 실질은 범죄이지만 그걸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벌도 어렵습니다. 판사들은 수십년전에 없어졌는데 검찰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옷벗고 개업한 친한 형이 전화해서 잘 좀 해줘...라고 하면 얼마든지 봐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래요. 언론이라도 타지 않는 이상 봐준건지 아닌지 알 방도가 없지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버리면 그게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됩니다.
검사 시절은 검찰특활비,돈봉투로 흥청망청이고 퇴직 후 전관예우 모든 비리는 돈에서 시작 입니다
검찰 특활비 집행 막으니 계엄의 시발점이 되었죠 검찰개혁은 이 고리를 끊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기소권은 기소 할 권리가 아니라 기소 안할 권리기 때문입니다
검사는 아예 견제가 없죠.기소 안하면 아무도 모르니..
전관비리 O
수사권 갖고 이 난리인 이유를 모르겠어요. 결국 기소를 하냐 마냐를 결정하는 건 여전히 검찰이잖아요.
그게 엄청 막강한 권력이에요.
수사 다 한 뒤에 기소 안되면 그냥 그 상태로 쭉 가는 거에요.
저는 이 기소권이 논란이 될 줄 알았더니 뭔 공소청 중수청 자리 논란이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