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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찰 해체합시다 4

16
2025-08-30 17:23:39 수정일 : 2025-08-30 17:24:15 112.♡.97.184
Millicent

검찰해체는 우리가 지난 3년간 줄곧 외쳐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검찰이라는 조직이 사라지는 상황까지도 감수할 각오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검찰을 어떻게든 살려서 활용하려는 고민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렇게 한 걸음씩 물러서다 보니, 결국 지금의 검찰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개혁안으로 거론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장고 끝에 악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시끄러울 때일수록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답입니다.
정권을 잡고 내각을 구성하기 전에 우리가 구상했던 검찰개혁안이야말로 가장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보완입법을 하더라도, 처음 계획했던 대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여러 방송에서 세부적인 기술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이 있지만, 거기에 지나치게 귀 기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쯤은 이미 감수하고서라도 검찰을 해체하겠다는 결심을 우리는 이미 했었으니까요.

Millicent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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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ar Morghu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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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
고차원
IP 218.♡.73.85
08-30 2025-08-30 17:34:21
·
정부에서는 9월 개혁 입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정비된 조직을 제대로 운영할 책임이 있으니까요.

https://v.daum.net/v/20250830143259167

"검찰 해체, 할지 말지 문제 아냐...수사 기소 분리, 9월 말 명문화"
"검사들 다 해고할 수도 없고...보통 문제 아냐, 현실적 어려움 있어"
"검찰 해체 따른 혼란 피해 최소화...개혁에 대한 원망 생기면 안 돼"
고차원
IP 218.♡.73.85
08-30 2025-08-30 17:35:34
·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보여주기 안 돼' 발언 관련해서도 "검찰을 해체할 거냐 말 거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전제로 한 실효적인 집행에 관한 문제"며 "사후 준비를 어떻게 할 건가는 얼마든지 토론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대통령 생각"이라고 우 수석은 설명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일부 강성 검찰 개혁 지지자들의 비판과 공격 관련해서도 우 수석은 "개혁과 반개혁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니"라면서 "정부조직법상 검찰을 해체하고 2개의 기관으로 나눠버리는 거를 9월 말에 통과시켜 버리면 그런 우려는 사라진다. 기존 검찰을 그냥 간다 하는 불씨는 사라질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Kieth
IP 125.♡.124.15
08-30 2025-08-30 18:33:47
·
검찰은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 생각합니다.
ckoscar
IP 175.♡.130.134
08-30 2025-08-30 23:11:58 / 수정일: 2025-08-30 23:12:07
·
동감합니다.
초심을 잃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제 집권당이 되고보니 민주당내 율사출신 의원들은
마음이 바뀌나 봅니다. 아니 원래부터 속마음은 개혁을 반대했을지 모릅니다.
겸공이나 매불쇼에 나와서는 철저히 속인거고요.
총선이 멀리있으니 당원이나 국민 눈치 볼 필요도 없어진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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