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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결국엔 수사능력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개혁을 일부 포기하자 아닙니까? 10

1
2025-08-30 14:54:59 수정일 : 2025-08-30 22:49:28 211.♡.17.233
법조카르텔

클리앙에 오랜만에 왔네요.

조국과 조국혁신당에 대한 비토인지? 민주당과 갈라치기인지는 모르겠으나

많이 불편하여 다른데 가있었죠.


여긴 여전히 대통령과 친명들은 무조건 옳다는 식의 의견들이 많이 보이네요.

저는 조국혁신당 당원이지만

무조건 조국혁신당을 지지하거나 

민주당은 잘못 했고 조국혁신당은 옳다고 생각 안합니다.

조국혁신당 당원이지만

민주당을 지지하고 정청래 대표를 지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당연히 지지하구요.


그렇지만 개혁에 뭔가 의문이 들어도 무조건 옳다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정성호의 뜻이 곧 잼프의 뜻이니까 옳다고 그러고

누군가는 정성호만 까고 그러네요.

저는 정성호의 뜻이 잼프의 뜻인지 아닌지는 중요하다고 생각 안합니다.

잼프가 개혁에 반할 때만 비판하면 되죠.


지금 정성호가 비판받는 것은

검찰측 주장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조국혁신당 까는 이들도 보이는데...

조국혁신당은 탈검찰화된 민정수석실, 탈검찰화된 법무부가 전제조건이고

그다음 법무부 산하에 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민정수석실과 법무부가 검사들에 의해 장악된 이상

(특히 친윤검사들이 법무부 요직에 있죠.)

중수청은 행안부로 가야되는거구요.

이런 조국혁신당의 태도에 문제 있습니까?


정성호와 검사들이 중수청 법무부 안을 주장하려면

법무부를 탈검찰화하는 개혁부터 시작해야합니다.

검사를 모두 내보내고, 법으로도 검사 보직을 금지하고

장관도 개혁적인 인사로 앉히고...

이러면 중수청 법무부 안을 검토해볼 수 있죠.

그러나 이런 것 없이 법무부 친윤검사들이

중수청과 공소청(검찰청)을 모두 통제하려고 하니

이건 개혁이 아니라고 반발이 일어나는거구요.


아마 민주당 안은 탈검찰화된 법무부의 통제도 못 미더워서

행안부 통제로 바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수사와 기소는 검사가 제일 잘 하니

검사가 통제하는 법무부에서 검사가 수사하는 중수청, 검사가 기소하는 공소청 다 하자는거 아닙니까?


이러니 개혁이 아니라는 소리 듣죠.


민주당 안 보다는 조국혁신당 안이 좀 절충적이라는 생각은 안드시나요?

민정수석실과 법무부에서 검사들이 안나가겠다면

답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행안부 산하로 가든가? 개혁을 포기하든가?



법조카르텔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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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lastdino
IP 124.♡.236.216
08-30 2025-08-30 14:57:45
·
검찰이 수사를 잘한다는 게 오류죠. 지금까지 검찰만 수사권이 있었고, 경찰은 이제 시작입니다.
경찰이 실수한거보다 검찰이 지난 수십년간 실수한게 더 많습니다.
사당동갈매기
IP 211.♡.195.67
08-30 2025-08-30 15:05:25
·
@lastdino님 문재인 정부 수사권조정 이후로 대부분 서민범죄는 경찰에게만 수사권이 있습니다. 검사는 보완수사권만 있고요.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8-30 2025-08-30 15:00:04
·
그동안 검찰은 제대로된 수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토끼의숲
IP 218.♡.140.248
08-30 2025-08-30 15:01:33
·
그러니까 토론하자니까요. 무려 대통령 주재 토론이에여. 조혁당원이시라니 의견 개진해주시면 감사해요
법조카르텔
IP 211.♡.17.233
08-30 2025-08-30 15:28:49
·
@토끼의숲님 의견 위에 있습니다.
민정수석실과 법무부에서 검사들 다 내보내고, 탈검찰화를 철저히 한 후 중수청을 두거나
지금 그대로 하려면 중수청은 행안부로 가야죠.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폐지구요.
유로트레인
IP 118.♡.65.76
08-30 2025-08-30 16:03:50
·
토끼의숲님// 대통령 주재 입법 토론은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바로 독재 프레임 나옵니다. 입법부 주관 업무 입니다.
영양제
IP 39.♡.73.82
08-30 2025-08-30 15:20:17 / 수정일: 2025-08-30 15:22:15
·
기존 검찰처럼 수사 기소권 다 쥐고 휘두르면서 수사하면 잘할 수 있죠.
그걸 수사에만 안 써서 그렇지..과대포장입니다.먼저 쥐었던 특권을 , 자신들의 능력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윤석렬 같은 자들 나쁜 짓 할 꺼 다하고 술 마실 꺼 다 마시면서 표면적으로 수사성과 내던 사람들 아닙니까.
밥좀
IP 118.♡.97.147
08-30 2025-08-30 15:50:51
·
보통의 형사부 검사들은 보따리 장사고 특수부는 그림 그리기, 털기, 짜맞추기가 수사입니다.
볓찬
IP 61.♡.71.243
08-30 2025-08-30 16:18:48 / 수정일: 2025-08-30 16:19:06
·
검찰이 수사 잘한다는건 지금까지의 검찰 권한을 생각하지 못하는 오류죠.
영장 마음대로 칠 수 있음 + 기소 마음대로 할 수 있음 두 권한을 세트로 가진 상태 인데 있던 죄는 물론이고 없던 죄도 만들 수 있는 수준이죠.
왁짜
IP 211.♡.197.4
08-30 2025-08-30 17:23:31
·
글 내용은 평가할 능력이 없지만 조혁당 지지자라면서 이런글 쓰는건 거의 처음 본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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