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에서 위법 판단을 한 경우 

같은 근거로는 같은 관세 정책을 재차 행정 명령을 통해 시도하는 것은,

사실상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트럼프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곧바로 가처분 제재가 갈 것이지만,

트럼프는 아랑곳하지 않고 보란 듯이 행정 명령을 추가 발동할 사람으로 보입니다.

온갖 겁박을 늘어놓으면서 말이죠.

물론 같은 정책 내용으로 다른 법적 근거를 찾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호 관세의 법적 근거가 위법 소지가 높은데 행정 명령을 했다는 것은,

당장은 이게 최선이었다는 것으로,

상호 관세 및 품목 관세 등 여러 정책 마다 근거 법조항이 다른 상태에서

상호 관세 쪽은...막히고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라는 얘긴데요.

그래도 상호 관세 쪽으로도 보란 듯이...저질러 버릴...그래서 집행 정지 가처분을 맞더라도

또 저지를 인물....트럼프라는 생각입니다.

위법 가능성이 높아진 지금....참모들 쪽에선....

상호 관세는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지르고 지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새로운 근가가 될 법안을 열심히 머리 굴려 찾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적당한 것이 없어도 일단 질러 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또한 품목 관세에서 더 강화 하려 할 것이고...

기존 조항은 외의 대안을 찾기가 아마 찾기 쉽지 않을 듯 하지만, 어떻게든 하겠죠.

그럼 또 미국 정세가 흔들흔들....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