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을 반대하는 논리의 근간에는 “시기상조론”이라는 검찰의 썩어빠진 궤변론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조상호로 추정되는 보좌관과 기자의 인터뷰로 보고 정말 충격 받았습니다. 저 논리에 잠식당한 것 같았습니다. 

정성호장관이 고민하는 지점들은 이미 노통시대에 처음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난 이후 십수년간 제기 되는 문제들이었습니디. 그 지점에서 과감한 결단을 하지  못했기에 검찰이 정말 괴물집단이 되는 걸 막지 못했죠.

1) 행안부가 비대해진다는 주장  = 과거 경찰이 너무 강해진다는 주장 과 맥락이 같습니다.

검찰이 검찰개혁 반대하는 논거중의 하나입니다.“ 정보기능이 주어진 경찰이 수사권한 마저 독점한다면 경찰은 폭주할 것이다. ” 라는 거요. 이 말 때문에 경찰이 수사의 주체가 되는 시기가 계속 늦춰지고 항상 검찰의 지휘를 받는 위치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에게 직접 수사권을 뺏더라도 검찰은 경찰의 통제기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영장청구권으로 수사의 개시를 적절히 제한할 수 있고, 공소여부를 최종결정함으로써 불합리한 수사종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경찰이 막강해진다면서 위험벨을 울려댄겁니다. 

행안부가 비대해진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경찰청은 행안부 산하에 있었지만 행안부로부터 상당히 독립된 상태입니다. 상호 교류하는 인사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윤가놈이 그 독립을 배척하고 행안부의 경찰통제기능을 되살리려고 경찰국을 신설하는 무리수까지 감행했던겁니다. 

검사들이 주요보직을 완전히 장악한 검찰-법무부 관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2. 제일 개같은 주장, 시기상조론. 

검찰이 주된 논리로 내세우고, 여기에 위정자들이 계속 속아넘어갑니다. 검찰이 수사를 안하면 경찰의 능력만으로 과연 정의를 제대로 지켜낼 수 있는가?

여러분 검찰이 정말 수사를 잘하나요? 저는 늘 의심합니다. 소위 검찰들이 잘한다는 수사 양태를 보세요. 폴리바게닝을 사실상 하고 있지 않나요? 잼통이나 그 측근을 조져놓은 수사를 보세요. 검찰에 협조한 사람들은 소위 약한걸 때려주고 적당히 보석해주고 룰루랄라합니다. 그런 상호 이득이 되는지점이 있기에 검찰이 경찰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자백증거를 받아낼 수 있고, 소위 고위직으로의 수사사다리타기를 잘할 수 있었던 덧은 아닐까요? 

증권범죄나 대기업수사는 어떻습니까? 폴리바게닝은 물론, 각 기관을 사실상예속하는 힘이 있어서 기관간 협조도 수월합니다. 훨씬 더 경찰보다 유리한 여건에 있죠. 그러니까 외견 상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경찰은 어떤가요? 경찰이 힘을 준 수사에 대한 검찰의 사건 가로채기, 발부될 영장을 불청구해서 고의적으로 수사훼방놓기와 같은 어려운 여건에 있어서 그 실력을 완전히 발휘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시기상조론은 프레임입니다. 권한이 많은 검찰이 권한 없는 경찰더러 수사 못한다고 쪽 주는 겁니다. 

이 밖에 정성호장관이 어디서 주어와서 내뱉는 근거들, 이미 십수년동안 검찰과 그들 주변에서 앵무새처럼 반복하던 것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분의 글처럼 검찰해체를 전제로 개혁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걸 냅둔 채 시작한 모든 논의들에서 검찰은 항상 검찰개혁의지의 예봉을 꺾고 결국 지네들의 집단 이기를 실현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