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830090256106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 대부분을 불법이라고 판결했지만, 관세 효력은 일단 유지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이 나온 직후 “이 결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미국을 파괴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고 대법원 상고를 통해 고관세 정책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국제무역법원(CIT)의 원심 판결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권한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7대 4로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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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애서 관세 부과가 불법으로 최종 결정되면 관세협상 파기가 가능한가요?
이거 대법원 판결나올때까지 럼프형은 최대한 빨대 꼽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거 같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