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안부 아래 국수본은 장관의 직접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아마 중수청이 생기지 않고 수사권만 빼는 방향의 간단한 개혁으로 갔다면, 국수본으로 검찰 수사관들이 옮겨 갔을 것입니다(그러니까 새삼스레 비대해진 것이 아니라 수가기소 분리는 당연히 수사기관의 몸집은 커지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 특수수사관련 역량을 살려 보자는 취지로 중수청을 만들게 된 것이고, 행안부 안에 들어가더라도, 법무부장관이 검찰국을 만들어 지휘하는 것과 달리, 행안부는 직접 지휘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법에 없는 '경찰국'을 만들었고 반발이 있었고, 이 정부에서 폐지하는 것이고요.
2, 민주당안의 대안은 '국수위'입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권 경합시 조율해주고, 수사기관들의 반인권적 수사나 불공정한 수사를 외부에서 감찰할 수 있게 만드려는 것이죠.
당초 국수위를 옥상옥이네, 위원회는 일을 못하네.. 등등 온갖 비난으로 존재를 희미하게 해 놓은 뒤, 따라 나오는 내용은 비대해진 경찰권을 검찰이 수사지휘권, 보완수사권, 전건송치를 통해 통제(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결과물을 모두 뒤집자는 의미)하겠다는 것입니다.
좀 노림수가 보이죠.
3. 그래서 대략적인 개혁의 흐름을 알고 있는 분들은 정성호 장관의 발언을 순수한 논쟁의 한가지 의견을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다고 평가하는 것이고요.
보리
IP 124.♡.237.29
08-30
2025-08-30 1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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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앙에서 조차 반반 느낌이네요? 균형을 맞추려면 검찰엔 어떠한 것도 남겨놓지 않으면 않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구요. 그리고 나서 이재명 정권 하에서 보완을 해나가면 되는 것이지요. 검사들이 느낄 때 이 정도면 됐다는 안됩니다. 박탈감, 상실감을 느끼도록 해야합니다.
보리님// 검찰개혁은 검찰 엿먹이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불공정한 수사 바로잡기가 목적이죠. 검찰이 뭘 느끼는지가 목적이 되어선 안되요. 빠른 것보다 문제 없이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챠챠짱
IP 125.♡.65.100
08-30
2025-08-30 13: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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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님 반반 아니고 일부
그르누이
IP 106.♡.197.129
08-30
2025-08-30 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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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경찰 비대화 얘기하는 부류가 늘어가는데 이는 검찰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권 독립을 경찰 비대화로 주장하는것은 역설로 기소와 수사권을 모두 가진 지금까지의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임을 인정하는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기능 중 수사권만 때어서 경찰에 주자는 것입니다 아울러 견제 기능이 있음에도 비대화로 아젠다를 이끄는 건 논점 흐리기 입니다 차라리 견제 기능의 강화를 주장하세요
연우아빠90
IP 222.♡.145.195
08-30
2025-08-30 11: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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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변호사와 신인규 변호사의 분석영상을 먼저 보세요. 검찰개혁은 형사법의 순기능을 유지하면서 권력형 정치검찰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가장 지근거리에서 검찰의 민낯을 봐왔던 분들이라 최근 법무부에서 벌어진 일들 때문에 위기감이 더 남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공개 토론에서 제대로된 결론이 났으면 좋겠네요.
검레기들이 누리는 근거 없는 특권들을 단 한톨도 남김 없이 모두 회수해야 합니다.
박은정 임은정 두분에게서 결기가 느껴집니다.
응원합니다.
검사장이 되기 전에도 꾸준히 이야기하던거고 그래서 중용해서 소신대로 조직의 따가운 눈총에도 검찰 개혁 하자고 이야기하는게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네요.
김경지 변호사님 의견 첨부합니다.
정치 검사????
뭔지나 알고 말씀하시는건지….
정치검사 윤돼지,한가발,주진우 이런 놈들이랑 같은 선상에 놓으면 안되죠
임은정이 스폰서가 있습니까? 가족 이슈가 있습니까? 검찰 조직에 라인이 있습니까?
정치검찰인들 어떻습니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국짐 정권이 되서 굥동훈 같은 애들이 행안부 장관으로 오게되면요??
그 방대한 인력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고 생각해봐요 좀더 세심하게 다듬고 보완을 해야죠
검찰개혁 의지가 약하다고들 하는데 검찰개혁 안되면 이재명대통령이 퇴임후 고초를 겪을텐데 이잼과 가까운 정성호 장관이 이잼 불행의 앞장서고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며 검찰개혁 훼방을 놓겠어요?
이렇게 허니문도 없는 대통령은 처음인거같아요
심지어 같은 진영 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해도해도 너무하는데 언젠가 되돌려받을껍니다 말만 같은 편이라고 하면서 행동이 정반대인 그 찝찝한 기분 요즘 맘같아선 꼭 되돌려받길바래요
그에 대해 특수수사관련 역량을 살려 보자는 취지로 중수청을 만들게 된 것이고, 행안부 안에 들어가더라도, 법무부장관이 검찰국을 만들어 지휘하는 것과 달리, 행안부는 직접 지휘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법에 없는 '경찰국'을 만들었고 반발이 있었고, 이 정부에서 폐지하는 것이고요.
2, 민주당안의 대안은 '국수위'입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권 경합시 조율해주고, 수사기관들의 반인권적 수사나 불공정한 수사를 외부에서 감찰할 수 있게 만드려는 것이죠.
당초 국수위를 옥상옥이네, 위원회는 일을 못하네.. 등등 온갖 비난으로 존재를 희미하게 해 놓은 뒤, 따라 나오는 내용은 비대해진 경찰권을 검찰이 수사지휘권, 보완수사권, 전건송치를 통해 통제(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결과물을 모두 뒤집자는 의미)하겠다는 것입니다.
좀 노림수가 보이죠.
3. 그래서 대략적인 개혁의 흐름을 알고 있는 분들은 정성호 장관의 발언을 순수한 논쟁의 한가지 의견을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다고 평가하는 것이고요.
검사들이 느낄 때 이 정도면 됐다는 안됩니다. 박탈감, 상실감을 느끼도록 해야합니다.
검찰개혁은 형사법의 순기능을 유지하면서 권력형 정치검찰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https://www.youtube.com/live/ZSjY6hop5kk?si=4I5-PiCsjsR3Nfty
정성호 장관을 수박으로 비난했던 분들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은정 검사의 발언도 제도개혁보다 인적청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다.
소중한 두분을 비난하거나 갈라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주 시민들의 염원을 꼭 이루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