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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이재명 정부, 실업·모성급여 확대 추진…고용보험기금 적자 심화 우려 21

1
2025-08-29 16:21:01 수정일 : 2025-08-29 16:21:14 121.♡.160.1
일랭

이재명 정부, 실업·모성급여 확대 추진…고용보험기금 적자 심화 우려 


스크린샷 2025-08-29 161832.png


청년을 시작으로 전연령으로 확대하는 자발적 퇴사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이군요;;;;(구직급여??)

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정도를 커버할 돈이있던가 싶네요

일랭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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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
얼리어답떠
IP 211.♡.203.72
08-29 2025-08-29 16:22:48
·
모든일에 윤석열이 까먹은 돈을 대입해보면
아 이잼껀 선녀구나 싶을겁니다
일랭
IP 121.♡.160.1
08-29 2025-08-29 16:23:46 / 수정일: 2025-08-29 16:24:06
·
@얼리어답떠님 까먹었으니 그만큼 더 쓰겠다를 잘 모르겠네요;;
이게 복지인건 알겠지만 까먹은 세수를 매꿔야하지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코바넘버원
IP 220.♡.248.82
08-29 2025-08-29 16:24:56
·
@일랭님 법인세 올리고 누락된 세금 징수하고 등등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스빈다
얼리어답떠
IP 211.♡.203.72
08-29 2025-08-29 16:26:10
·
@일랭님 더 쓰겠다가 아니죠 메꿀껀 메꾸고
그걸봐서 따로 놀고있는 정책지원금드로 충당해서 하겠죠
곶간이 빵꾸났으면 땜질하는게 순서고
땜질을 했음 또 어디새는곳 있는지 확인하면 되는거죠
나라가 돈이없는게 아니잖아요 쓸데없이 까먹은게 많은거죠
나의X에게
IP 223.♡.249.129
08-29 2025-08-29 16:27:11 / 수정일: 2025-08-29 16:28:35
·
@코바넘버원님 법인세는 기업매출과 이익 폭증해야 늘어나는 재원입니다. 2023년 삼성전자 매출 이익 대폭 줄어드는 일이 발생하면 법인세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만 높이면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국정과제는 때로는 폐기하기도 합니다. 국정과제 100가지가 올라오면 그중 몇가지만 이번정권에서 하는 식으로 결정합니다.
일랭
IP 121.♡.160.1
08-29 2025-08-29 16:27:29
·
@얼리어답떠님 쓸데없이 까먹어버려서 나라에 돈이 없는게 맞지않나요;;
얼리어답떠
IP 211.♡.203.72
08-29 2025-08-29 16:29:15
·
@일랭님 그걸 이대통령이 까먹었나요??
돈이야 다시 메꾸면 됩니다 생각의 발상을 전환해보시길요
윤석열이 100일때 마이너스60까지 까먹었다면
이통이 100일때 얼마를 까먹겠습니까..충당이 됐음 되지요
일랭
IP 121.♡.160.1
08-29 2025-08-29 16:31:59
·
@얼리어답떠님 100일때 60을 까먹었다면 남은 40이 이통의 100이 된걸까요?
얼리어답떠
IP 211.♡.203.72
08-29 2025-08-29 16:34:07 / 수정일: 2025-08-29 16:35:00
·
@일랭님 매년 걷는 세금이 있을꺼 아닙니까..
내후년쯤 예산편성때 어찌되는지 보고 그때가서 까실지 마실지 하세요
아직 뭐 제대로 한것도 없습니다 성남시장 때부터 돈 허투루 쓰는거 안좋아하던
분이니 쫌 지켜봅시다
일랭
IP 121.♡.160.1
08-29 2025-08-29 16:35:05 / 수정일: 2025-08-29 16:36:03
·
@얼리어답떠님 100을 이야기하셔서 이해가 안가서 그러네요 윤석열은 세금을 안걷었나요?
대통령 관저 이전, 증축 등 쓸데없는데 돈 쓴건 알고있습니다. 그런 돈을 매꾸는데 집중되어야 할텐데 그것보단 복지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듯 해서 의아합니다.
얼리어답떠
IP 211.♡.203.72
08-29 2025-08-29 16:35:48
·
@일랭님 더 말섞기 피곤하네요
일랭
IP 121.♡.160.1
08-29 2025-08-29 16:36:34
·
@얼리어답떠님 넵 그럼 더 말안하셔도 됩니다
나의X에게
IP 223.♡.249.129
08-29 2025-08-29 16:37:40
·
@얼리어답떠님 다시 메꾸기 위해서 국내경제활성화 되어야죠.지금같은 경제침체상황에서 막대한 세금을 낼 구멍이 아직 없습니다.그렇다고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올리면 지선 총선 대선이 위태롭죠
나의X에게
IP 223.♡.249.129
08-29 2025-08-29 16:24:06
·
그냥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입니다. 마차 주 4.5일 시행과 같이 장기과제로 갈지 당장 시행과제로 갈지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국가부채, 재정등 고려해서 장기과제로 분류할수 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8ooomj
IP 223.♡.207.116
08-29 2025-08-29 16:28:15
·
다 퍼줘라 다 퍼줘
쇠고기카레
IP 211.♡.215.165
08-29 2025-08-29 16:42:40
·
@8ooo님
항상웃기
IP 223.♡.244.220
08-29 2025-08-29 16:38:37
·
윤석열 생각해보세요 잼통령님 진짜 잘하고 계신겁니다
청년 자발적퇴사에 실업급여 지급, 모성급여까지... 진짜 많은사람들이 잼통령님덕분에 혜택보겠당ㅎㅎ
나의X에게
IP 223.♡.249.129
08-29 2025-08-29 16:43:23
·
@항상웃기님 말그대로 수십가지 국정과제 아이디어중 하나입니다
시행을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웃기
IP 223.♡.244.220
08-29 2025-08-29 16:46:29 / 수정일: 2025-08-29 16:46:54
·
@나의X에게님 청년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지급은 대선공약입니다 몇달전에 국민들께 직접 약속하신거죠
추진내용들 잘 추진되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일들 다 잘되길
제발좀!!!
IP 117.♡.28.128
08-29 2025-08-29 17:41:24
·
이런거 없어서 자살하거나 출산포기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면 이미 성공한거죠.
세기말의시
IP 49.♡.173.3
08-29 2025-08-29 20:53:08
·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때부터 더 많은 복지 정책을 했지만 전 시장이 망쳐 놓은 재정 다 복구하고 재정까지 늘렸어요
이재명이란 사람은 복지정책 할때 재원은 어떻게 할것인가 까지 돈계산 다 끝내고 하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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