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3년이상 유기징역 또는 금고)과 같다.
윤석열의 12.3 내란이 완전히 진압되지 않았고, 다시 그 세력을 규합하여 내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하는 발언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문언 상 사후적인 옹호는 선전이나 선동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만, 최소한 반헌법적 발언으로는 넉넉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마약김밥
IP 223.♡.202.201
08-29
2025-08-29 15: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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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살다...잘 가기만
abraham
IP 210.♡.108.130
08-29
2025-08-29 15: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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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하나 깜짝하지도 않고 저런말을 뻔뻔스럽게 설파하다니...어지간히 간도 큰 인물이로군요. 아무도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구요? 그럼 주요인사들 잡아다가 소거처리하려했던 계획들은 다 뭔가요? 군인들이 민간인들을 다치게 하지 않았다구요? 군인들도 멘붕이 와서 업무중단사태가 왔고, 우물쭈물하다보니 민간인에게도 밀리는 상황이었지요. 명령은 제압하라고 받았지만 도저히 제압할 상황이 안되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해묵은 저런 논리를 언제까지 주절거리려는 걸까요? 술때문에 출근하지도 않고, 거니가 모든 권한을 행사했다는것도 당연하다는 뜻인가요? 빤스바람으로 나 안갈거야! 버둥거리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그럴 수도 있다는 의미인가요? 어이가 없습니다.
루다나리에
IP 220.♡.252.34
08-29
2025-08-29 15: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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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어게인에 의존해서 정치생명 어나가고 싶다는 저 끈질김요.
잊지않습니다
IP 125.♡.114.39
08-29
2025-08-29 15: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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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거 다 해산필요성의 증거로 작동할 것입니다
Kieth
IP 125.♡.124.15
08-29
2025-08-29 15: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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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위헌정당 해산 진행합시다.
IP 211.♡.111.161
08-29
2025-08-29 15: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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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 마렵네요 진짜
elelel
IP 222.♡.30.57
08-29
2025-08-29 16: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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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로 좀 찔러보고 싶네요. 죽일의도는 없었다 하면서...
글로리
IP 175.♡.151.157
08-29
2025-08-29 1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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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동조당 최고위원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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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어게인이네요. 저 사람말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이 너희땜에 계엄선포한다. 하는것도 나라를 위하는거네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는 옛말이 극 공감됩니다.
윤석열의 12.3 내란이 완전히 진압되지 않았고, 다시 그 세력을 규합하여 내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하는 발언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문언 상 사후적인 옹호는 선전이나 선동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만, 최소한 반헌법적 발언으로는 넉넉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구요?
그럼 주요인사들 잡아다가 소거처리하려했던 계획들은 다 뭔가요?
군인들이 민간인들을 다치게 하지 않았다구요?
군인들도 멘붕이 와서 업무중단사태가 왔고, 우물쭈물하다보니 민간인에게도 밀리는 상황이었지요.
명령은 제압하라고 받았지만 도저히 제압할 상황이 안되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해묵은 저런 논리를 언제까지 주절거리려는 걸까요?
술때문에 출근하지도 않고, 거니가 모든 권한을 행사했다는것도 당연하다는 뜻인가요?
빤스바람으로 나 안갈거야! 버둥거리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그럴 수도 있다는 의미인가요?
어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