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담보인정비율(LTV)을 70%까지 낮추고,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세가율이 70%를 넘는 물건은 보증 가입이 불가능해지고 세입자의 자금 조달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갭투기(전세 끼고 매매)와 전세사기를 차단하고 과잉 대출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지난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주택금융과 주거 안정' 대토론회에서 "2017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LTV를 집값의 100%까지 확대하면서 임대인이 자기자본 없이도 수십 채를 보유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무자본 갭투기와 대규모 사고가 이어졌다"며 "현재는 90%까지 낮췄지만, 여전히 높다. 70~80% 수준으로 단계적 복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 제도가 2013년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건설사 미분양 해소와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장치로 마련됐으나, 과잉 보증이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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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 과장은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이 부족할 때 받는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비율도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출 확대가 전세 과소비를 불러온 것은 맞다"며 "정책적 부담으로 (보증비율 축소의) 속도는 더딜 수 있지만, 기조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6.27 대출규제가 나오면서 수도권만 80%로 비율을 낮췄는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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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비율을 축소하게 되면 HUG의 손실 규모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HUG는 전세사기 피해 급증에 따른 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최근 3년 연속 수조원대 적자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결산공고 기준 HUG의 순손실은 2조5198억원으로 전년(3조8598억원)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대규모 적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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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임기내에 50%까지 가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