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 대통령 “노란봉투법, 노동계도 상생 정신 발휘해야”
이 대통령,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서 :
“말이 꽤 여러 가지 있는 것 같다”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존중과 협력 촉진이다. 그런 만큼 우리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 발휘해야 한다”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드린다”
“대한민국은 이제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인 기준과 수준을 맞춰가야 한다. 현장에서 제도가 안착할 수 있게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해주시길 바란다”
경향신문 기사 전문 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92880?type=breakingnews&cds=news_edit
오늘 국무회의 모두발언입니다.
이때다 싶어 오바하진 말라는 의미죠
매우 적절한 메세지라 생각합니다
노동계를 법적으로 대우해준만큼 책임감을 가지라는건데...과연 노동계가 절제가 가능할지...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통신사들이 틀림없이 요금 내릴겁니다. 라는 것과 같은 기대인거죠.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지침등이 만들어 져야 할 겁니다.
단체로 때려부수고 누가 했는지 특정하지 못하는 사건이 몇 건 쌓이면
법이 재개정 될 가능성이 높아질겁니다.
이에 대한 경고는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은 쟁위행위 가능한 상위 10프로 노동자만 좋아지고 나머지 하위 80프로 노동자는 지금 보다
힘들어 질거 같습니다. 중국의 과잉생산 치킨게임으로 LCD 태양광 석유화학 철강 등등 망했거나
매우 힘든 위기인데 인건비나 생산비 증가로 제품 가격에 전가 시키기 불가능한 이유가 치킨게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경영진은 인건비 생산비 올라가면 손해 보고 장사 하자는 사람 당연 없고
가격에 반영도 못하니 주로 쓰는 방법이 부품 소재 장비 같은 하위 80프로 중견기업 중소기업
납품가 후려쳐서 만회하는 방법을 쓰거나 아예 국내 중소기업에게 물량 안주고 있고 중국 저가
대체 부품사를 찾아서 국내 생산은 줄이는 방법으로 현재 이익 방어중입니다. 노란봉투법으로
쟁위 행위 가능한 상위 10프로 파업 노동자들은 좋아지겠지만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납품가
후려치기 당하거나 해외로 공장 이전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중소 노동자는 더 힘들어 질겁니다
과거부터 항상 반복되는게 노동권 강화는 쟁위행위 가능 10프로 노동자들만 좋아지고 그때마다
발생하는 비용은 중소기업 후려치기 반복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과 복지
휴일 격차가 계속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 노랑봉투법도 중소기업 노동자는 소외될게 뻔한게
80프로 해당되는 노동자들은 노조도 없고 관련성도 없는 경우입니다.
저도 노조 있는 회사 다니지만 노조는 이기주의 앞에서는 비정규직 철폐 외치지만 노조끼리
있을때는 성과급을 나눠도 노조끼리 나눠야지 미쳤다고 중소 기업 노동자랑 나누려고 산별연대
만드냐면서 중소노동자 차별하고 피빨자는게- 노조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구조조정 들어가면
정규직 노조입장에서는 우리는 못나간다 비정규직 너네가 나가라 서로 갈등도 심해집니다.
수백만원 수천만원씩 성과급 받고 절대 어디가서 돈받았다고 말하지 말라 입단속 시키는 이유가
비용은 중소기업 후려치기 당하면서 중소기업 어려워지고 중소 노동자들도 같이 힘들어 집니다.
쟁위 행위 가능한 노조있는 회사부터 좋아지면 중소기업도 좋아지니 중소노동자나 국민들은
노조 응원해야 된다는 식으로 엉터리 논리를 펼칩니다.
80프로 하위 노동자들은 계속 힘들기만 하니 노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겁니다.
클리앙 같은 진보 커뮤니티에도 노란봉투법을 우려하고 저같은 월급쟁이들도 노랑봉투법이 나쁘지
않는데도 걱정하는 이유가 지금 국내 기업중에 제대로 투자하고 돌아가는데는 반도체와 특정산업
제외하고 거의 없고 제조업 공동화가 진행되면서 해외로 일자리는 지속 빠져 나가고 있어서
노란봉투법을 우려하는게 해외로 내일자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큽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원청에 대해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말 자체가 이미 상당히 힘이 있는 노조 소속이라는 거죠
(원청에 대해서 협상을 하는 노조들은 오히려 원청 노조들 보다 힘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는 노조가 없거나 원청에 대해서 협상을 할 시도조차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노란봉투법에 매달려 이슈가 되다가
실제로 보호가 필요한 중소규모 노조원들이나
아예 근로기준법 혜택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권익 향상만 늦어질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노란봉투법 보다는 근로기준법 대상확대가 더 시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라는건 심하게 망해 망상에 가깝다고 봅니다
잘할수있지? 잘하자. 라는건요
노도 사도 서로 털어먹기 바쁘고 상호존중이
평생 안됐는데 쉬운일이 아니죠..
습성을 잘 아니깐요...
노란봉투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유튜브에 잘 설명해놨습니다.
모든 제도에는 양면이 있는데, 댓글을 보니 공포감에 사로잡혀 앓는 소리 하는 경제계와 같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 답답함이 좀 있네요😀
이게 잘 설명하기는 어렵고,
여기저기 떠도는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아무리 정정해서 말을 해줘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더군요.
공포마케팅이 일정 부분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어설프게 나서는 노조들에 대해 한 마디 한 것은 적절해 보입니다.
위에 댓글 보면 선의에 기대는 것은 맞지 않다는 식으로도 말하는 댓글도 보이는데,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해를 갖는 사람이 진보 진영 내에서도
상당히 적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악용하면 악용하는데로 또 보완할 무언가가 나올겁니다
결국 개별적인 행동이나 대처들이 나올거라 저런 예의바른 말은 그냥 한줄 기사거리 이상 이하도 아니지 싶네요...
어차피 운이 따라서 회사가 돌고 돈이 벌리면 그냥 시간 가는거고 잘안되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거고...
실업급여에 대한 근로자들의 행동 양식을 보면 그거에 확장판으로 추측하면 되지 싶네요..
그걸 나쁘다고 할것도 없고... 십원 하나 편하게 얻을게 나오면 이익의 극대화로 움직이는건 중력의 법칙처럼
퍼져 가겠지요..
지지합니다.!
노도조직율도 10프로대고 사실상 노조권 강화해봐야 일반 대부분의 근로자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
노동시장에서 제일 시급한 문제는 양극화가 너무 심한 노동시장의 격차해결이 제일 급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