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사실 정성호 장관에 대한 비판을 넘어선, 마타도어식 악마화가 많았습니다.

협의되지 않은 정부(법무부)의 안이 막 공개되고,

무언가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개혁을 가로막은 무언가 작동했다고 생각할만 했죠.

더구다나, 정성호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민주당 5선 의원인데

"무슨 검찰에 넘어갔다. 결국 검찰 편이다" 라는 추측성 비판도 난무 했구요.

아이러니 한게,

정치인(국회의원)이 행정가가 되었을때

행정가가 정치인이 되었을때

보이는 것도 틀리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정치인이 되면 한쪽 진영의 선명성을 가지게 되고

행정가가 되면 한쪽 진영의 선명성 보다는 그 동안 보지 못했던 바닥민생이나 늘공들의 생리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진영도 양쪽을 보는 시각이 생길 수 밖에 없죠.

행정이란게 그렇습니다. 정치의 영역이 아닌 만큼, 효율적이어야 되고, 국민다수에게 공정하게 되고,

정치중립을 지켜야 하는 거라 정치논리로 된다 안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시장이 해수부가 들어오는데 거부한다면 행정인이 아닌 극히 정치인이겠죠>

늘공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자신들의 논리로 어공들을 설득하려 할 것이고,

어공이 늘공을 설득하지 못하면 바뀌지 않겠죠. 

검찰 개혁도 그렇습니다. 같은 시각 같은 방향으로 빠르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름길이 당의 추진방향으로 쫙쫙가는게 좋겠죠.

다만 행정인이 되고 보니, 지금까지 가던 개혁에 대한 몰랐던 장벽이나 허점들이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치 고관여층은 특수부 수사 같은 인지 수사만 생각하겠지만

실제는 형사 수사 등 민생범죄 관련이 99%입니다.

권력에 기생하는 검찰의 정치적 수사기소를 막고자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은 시대적 사명이지만

이 수사권 또한 어딘가로 집중된다면, 또 다른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시녀가 될 수도 있고

과도하게 강화된 경찰의 수사권은 다수 국민을 옥죄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바로 지금 늘공의 시각이고, 정성호 장관 역시 고심하는 점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이것 또한 결국 여전히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더라도, 법무부(검사 위주)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논리로 직결되니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죠.

개혁은 진행되어야 하는게 맞지만, 이 소리 저소리 나오는게 짜증나고 한심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중요한 개혁이니, 정부에서도 경우의 수나 치열한 토론을 통해 진행하려고 하지 않나 

생각이 들며, 지금은 그 숙고의 시기가 왔구나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