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최근에 발의된 이 법안(농어촌기존소득법)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용혜인 의원이나 신정훈 의원님을 갠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수도권 집중을 다소간 완화하고 지방소멸을 막을 수도 있을 꽤 좋은 인센티브라고 보는데요..!!!
다만 월 30은 너무 많은 것 같구요(월 20..?)
읍면 전체는 너무 범위가 넓고, 인구소멸지역에 한하는 것도..
혹시 최근에 발의된 이 법안(농어촌기존소득법)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용혜인 의원이나 신정훈 의원님을 갠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수도권 집중을 다소간 완화하고 지방소멸을 막을 수도 있을 꽤 좋은 인센티브라고 보는데요..!!!
다만 월 30은 너무 많은 것 같구요(월 20..?)
읍면 전체는 너무 범위가 넓고, 인구소멸지역에 한하는 것도..
인구소멸지역에 인구유입을 시킬수 있을까요
그 돈때문에 지역에 남거나, 유입되는 것보다는
당장의 긴급한 수혈정도의 의미가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 돈이 골고루 지역 경제에 순환되면
향후에는 더 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구요.
경기->경기 는 가능해도 서울->경기는 좀 힘들것 같아요.
일단 10초정도 생각했을 때
‘더 많은 교통비+더 오래걸리는 시간’
을 생각하면 30만원으로는 손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접경지 방앗간 매출의 80%가 농어촌 기본소득에서 나온다고 하더군요.
사실상 지역 경제 부양하고 있다고 봐야합니다.
당연히 넓혀야죠.
다른 문제긴 하지만
저거 할 예산 있으면 18세 이하 자녀당 육아수당 30만원씩 더 지급할 것 같습니다
2인가족 60만원/ 3인가족 90만원/ 4인가족 120만원이면
뭔가.. 이주하려는 사람도 생길 것 같아요.
인구가 늘면 돈 쓰는 것 이상의 효과가 생길지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