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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유승준 '비자 발급' …법원 '발급 거부 취소'
32
2025-08-28 14:19:05
수정일 : 2025-08-28 14:19:31
211.♡.64.37
영양제
[속보] 유승준 '비자 발급' …법원 "발급 거부 취소"
검찰이 조용해서 그런가 요샌 법원이 사회 이슈를 바지런히 던져대네요.
영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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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는 이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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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les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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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6.233
08-28
2025-08-28 14:20:24 / 수정일: 2025-08-28 14: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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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https://m.newspim.com/news/view/20250828000676
아뇨. 매번 저랬어요. 비자 발급거부는 승소하는데 입국금지는 유효해요.
영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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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4.37
08-28
2025-08-28 14:23:21 / 수정일: 2025-08-28 14: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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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ylessone
님 아 그렇군요.
재판부는 유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에선 "법무부의 내부적인 입국 금지 결정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했다.
유승준은 소송을 여기도 내고 저기도 내는거군요.돈도 많네요.
라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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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1.21
08-28
2025-08-28 14: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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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자 받아도 공항에서 쫓겨 나죠 당연히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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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6.244
08-28
2025-08-28 14:22:08 / 수정일: 2025-08-28 14: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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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LA 총영사가 거부한게 재량권 행사라고볼수없다라는거고 또 신청하면 또 거부해서 행정소송내게하거나 비자내주는게 끝입니다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각하 즉 입국금지는 행정처분이 아닌 그냥 내부시스템 등록에 지나지않아 행정소송대상이 아니란소리입니다. (처분이라함은 공고 고시 등 공표+@의 행위가 필요한데 입국금지는 그냥 법무부 출입국시스템에 입력할뿐 누가 입국금지를 몇일날부터 받게되는지 이의접수시기등을 공표하지않고 입국거부시도 너 입국거부에요 돌아가세요 라고하지 이러이러해서 입국거부에요 하지도않으니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란 소리)즉 비자가 나오던 나오지않던 법무부의 입국금지는 행정소송대상이 아니란소리니 소송으로 해결할수없으므로 계속 유효할거고 스티븐유는 한국에 입국할수없습니다
clav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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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1.22
08-28
2025-08-28 14: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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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toshinomiya님//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뎅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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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46.17
08-28
2025-08-28 14: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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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제 와도 한국에서 뭘 할 수도 없을텐데.. 누가 부담되어서 일하겠어요..
그런데도 계속 들어오려는 이유가 뭘까요? 뭐 놔두고 간거 있나?
-rwxrwxrw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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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203
08-28
2025-08-28 14: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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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이라 그런지…. 서로 쌩까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River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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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39.245
08-28
2025-08-28 14: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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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스티브 들어오면 정권 망한다봐야죠. 보수 진보 민주 국힘 가릴거 없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스티브는 막는거죠
시카고핫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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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70.68
08-28
2025-08-28 14: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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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조국과 미친 대통령이 외국인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는 요즘 좀 보이시나?
쿄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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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9.1
08-28
2025-08-28 14: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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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 자체가 법적인 판단하고는 상관없지 않나요? 각 국가의 재량일텐데요…말마따나 나 너 싫어서 비자 안줄래 해도 할 말 없는게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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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6.244
08-28
2025-08-28 14:28:18 / 수정일: 2025-08-28 14: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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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쿄옹
님 한국에는 F4라는 특이한비자가있고 스티븐유는 한국국적포기자라서 소송이 가능한케이스입니다
일반적 비자는 한국인이 미대사관 인터뷰하고도 비자안나왔다고해서 소송못하듯이 똑같습니다
Bot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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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98.55
08-28
2025-08-28 14:32:54 / 수정일: 2025-08-28 14: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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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근한 예로.. 한국인들 일본 무비자 입국 가능하지만, 지들 심기 건드리는 훌륭한 대한민국 사람의 입국 막습니다.
흑화한곰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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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60.104
08-28
2025-08-28 14: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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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멀쩡한 한국 교민들 유학생들도 내보내는데
스티붕 하나 거부하는게 뭐 어때요 평생 엘렐렐레 하고 놀려먹고 싶은데요.....
PSP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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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71.44
08-28
2025-08-28 14: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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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짜 한국에 금괴 묻어놨나... 왜 자꾸 들어오려고해요.
뎅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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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46.17
08-28
2025-08-28 14:34:53 / 수정일: 2025-08-28 14: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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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SPuser
님 저도 그게 궁금해요. 뭔가 숨겨놓은게 있나?? 아니면 단순 미련일까요?
그냥 미국서 잘먹고 잘사면 되지.
마테니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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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2.225
08-28
2025-08-28 14: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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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뎅뎅이!
님 k팝 아티스트 인증받고 해외에서 돈벌려는거죠.
PSP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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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71.44
08-28
2025-08-28 15: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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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테니블루
님 kpop 뜨기전에도 입국시도 계속 하지 않았나요.
마테니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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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2.225
08-28
2025-08-28 15: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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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user
님 그러니 지금 더 환장하는거라고 봅니다. 그때 들어왔으면 지금 돈이 얼마인가...라고 속이 쓰리겠죠.
aero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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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52.238
08-28
2025-08-28 14: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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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되면 논밭에 돈다발을 묻어 둔 것이 아닌가 싶어요
Fr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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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5.107
08-28
2025-08-28 14: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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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병무청을 모욕했죠
식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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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5.112
08-28
2025-08-28 14: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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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징글징글하네요.
포기할 줄을 모르네요.
이럴수록 반감이 증폭
되는 걸 모르는 걸까요.
donghwa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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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211.♡.195.80
08-28
2025-08-28 14: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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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세번째 승소라고 합니다
영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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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4.37
08-28
2025-08-28 14: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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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onghwan
님 이야 변호사들 꿀이네요.
cha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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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0.131
08-28
2025-08-28 14: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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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글하네요. 극우세력에게 빌붙는 모양새던데 어디까지 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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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5.173
08-28
2025-08-28 14: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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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탄 잡아 가지고 귀국하면 허락 어떨까요??ㅋㅋㅋㅋ
lxks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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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9.5
08-28
2025-08-28 15:21:54 / 수정일: 2025-08-28 15: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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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봐야 못들어와요
현행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 국민이 이겨봤자 행정청이 다른 사유루 또 거부하면 또 소송해야합니다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죽을때까지 다른사유로 비자발급 거부 가능하죠
지금도 유승준이 비자발급 거부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이긴이후 또 다시 발급 거부해서 또 재판하는거구요
오렌지는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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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39.77
08-28
2025-08-28 15:24:05 / 수정일: 2025-08-28 15: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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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론 비자는 법적으로 발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하여 여러 소송을 승소하여 비자발급은 가능하나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 당할겁니다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국익에 해를 끼치는 자의 입국을 거부 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스티브 유는 병역이행을 거부하고 미국으로 도망친 자로 국민들에게 안좋은 영향 및 선례로 국익에 해를 끼칠자로 판단되어 출입거부 명단에 포함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lxks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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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9.5
08-28
2025-08-28 15: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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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는 행복하다
님 비자발급 거부가능합니다 아무리 유승준이 재판에서 이겨도 계속 거부 가능해요
굄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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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1.154
08-28
2025-08-28 16: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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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가 있어봐야 입국금지라서..
케이씨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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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5.37
08-28
2025-08-28 16: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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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 돌리기용이지..
왁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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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97.4
08-28
2025-08-28 19: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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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법적으로는 유승준이 승소할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이 3연승이구요. 나이를 먹을만큼 먹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에이총영사는 다시 비자발급을 불허하겠죠. 비자는 주권행위니까요.
james_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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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221
08-28
2025-08-28 19:13:34 / 수정일: 2025-08-28 19: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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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법원으로 되는게 아님. 우리가 미국 입국 거부당하면 방법이 있나요? ㅋㅋ 미국법원가는게 바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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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매번 저랬어요. 비자 발급거부는 승소하는데 입국금지는 유효해요.
재판부는 유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에선 "법무부의 내부적인 입국 금지 결정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했다.
유승준은 소송을 여기도 내고 저기도 내는거군요.돈도 많네요.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각하 즉 입국금지는 행정처분이 아닌 그냥 내부시스템 등록에 지나지않아 행정소송대상이 아니란소리입니다. (처분이라함은 공고 고시 등 공표+@의 행위가 필요한데 입국금지는 그냥 법무부 출입국시스템에 입력할뿐 누가 입국금지를 몇일날부터 받게되는지 이의접수시기등을 공표하지않고 입국거부시도 너 입국거부에요 돌아가세요 라고하지 이러이러해서 입국거부에요 하지도않으니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란 소리)즉 비자가 나오던 나오지않던 법무부의 입국금지는 행정소송대상이 아니란소리니 소송으로 해결할수없으므로 계속 유효할거고 스티븐유는 한국에 입국할수없습니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들어오려는 이유가 뭘까요? 뭐 놔두고 간거 있나?
일반적 비자는 한국인이 미대사관 인터뷰하고도 비자안나왔다고해서 소송못하듯이 똑같습니다
스티붕 하나 거부하는게 뭐 어때요 평생 엘렐렐레 하고 놀려먹고 싶은데요.....
그냥 미국서 잘먹고 잘사면 되지.
포기할 줄을 모르네요.
이럴수록 반감이 증폭
되는 걸 모르는 걸까요.
현행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 국민이 이겨봤자 행정청이 다른 사유루 또 거부하면 또 소송해야합니다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죽을때까지 다른사유로 비자발급 거부 가능하죠
지금도 유승준이 비자발급 거부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이긴이후 또 다시 발급 거부해서 또 재판하는거구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국익에 해를 끼치는 자의 입국을 거부 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스티브 유는 병역이행을 거부하고 미국으로 도망친 자로 국민들에게 안좋은 영향 및 선례로 국익에 해를 끼칠자로 판단되어 출입거부 명단에 포함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