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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찰청 기소청이 뭐라고 14

7
2025-08-28 13:54:11 106.♡.202.144
빵구똥쿠

검찰청 이름을 유지하자고 하는걸까요

제생각은 

기소청으로 바뀌면 일단 폼이 안나고

검찰청과 확실히 단절된 느낌이 나죠

모르는 사람에게 나 기소청 다녀 블라블라 전에 검찰청 어쩌고 하는거보다

나 검찰청 다녀 하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검찰청 이름을 유지하면 정통성이 있어 보이고

기회가 되면 다시 검찰청으로 통합될 수도 있을거 같구요

검찰청이 기소독점을 해왔는데 

기소청으로 바뀌면 기소독점에 대해서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될수도  있구요


기소청으로 바꾸는 원인이  과거 검찰의 잘못이기 때문에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검찰청 명칭은 꼭 없어져야 합니다

빵구똥쿠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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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
아싸형
IP 121.♡.220.253
08-28 2025-08-28 13:57:48
·
검사라는 명칭부터 기소원으로 후져보이게 바꿔야 타격이 크죠.
('_')
IP 124.♡.13.160
08-28 2025-08-28 13:59:02
·
@아싸형님 그거 하려면 헌법 개정해야 됩니다.
drylscot
IP 218.♡.108.85
08-28 2025-08-28 13:58:04
·
기소청도 과분합니다. 기소반 으로 하고, 최고직급은 반장요. 수사반장의 대를 잇는 기소반장.
라디우스
IP 114.♡.158.100
08-28 2025-08-28 13:58:29
·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급이 낮아지는 것 때문이 아닐까 하네요.
지금의 검찰총장은 장관급
그 밑에 검사장급은 차관급(무려 49자리)라죠.

그 힘센 기재부도 차관이 2자리인가 3자리인데.. 검찰은 뭐..
에릭핑거
IP 118.♡.32.237
08-28 2025-08-28 14:07:59
·
아마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때문에 검찰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놔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네요
검찰총장은 헌법에 나오기 때문에 없앨 수 없는 직제입니다.
검찰을 해제해서 기소청, 중수청 이렇게 분리하고 기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부르는 것도 이상하고
중수청장을 검찰총장으로 부르는 것도 이상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게 아닌가 싶어요
우딘
IP 112.♡.53.193
08-28 2025-08-28 14:48:03
·
@에릭핑거님 저도 이부분이 문제라는 글을 봤는데 헌법에 검찰총장임명해야한다는 구절요 ... 이게 그냥 형식적인거같은데 해결이 안되는 부분인건지 임명안하고 있으면 되지않나 싶기도 하구요 뭔가 사소해보이는건데 이걸로 발목이 잡힌다고 싶더라구요
에릭핑거
IP 118.♡.32.237
08-28 2025-08-28 15:35:55
·
@우딘님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이상 검찰총장을 임명할 겁니다. 윤석열은 법에 나와 있어도 임명하는 기간에 대해 법률조항에 없다는 이유로 뭉개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요.
좀 애매해요..
그래서 결국 검찰 개혁의 완성은 개헌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kolbe
IP 61.♡.139.75
08-28 2025-08-28 14:09:34 / 수정일: 2025-08-28 14:10:06
·
헌법 제89조 제16호에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국립대학교 총장의 임명”이 국무회의 심의사항임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바꾸지 않는 한 검찰총장이란 직위를 없애긴 힘들죠. 검찰청은 없어도 검찰총장은 임명해야할 판.
lowend
IP 223.♡.91.217
08-28 2025-08-28 14:48:34 / 수정일: 2025-08-28 14:48:39
·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명칭 자체는 유지하는게 실용적이죠. 권한만 확실히 빼앗으면 됩니다.
카이바시
IP 118.♡.209.77
08-28 2025-08-28 15:09:34
·
정권바꿔서 원대복귀하겠다는거죠
hash
IP 106.♡.70.188
08-28 2025-08-28 15:35:53 / 수정일: 2025-08-28 15:36:22
·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남겨두면 "개편"이나 "확대"라는 명분으로 쉽게 되살릴 수 있는데 기소청으로 폐지되고 나면 검찰청을 "재창설"해야 해서 훨씬 어려워지겠죠.
보리
IP 124.♡.237.29
08-29 2025-08-29 02:03:11
·
검찰청이 없어지는데, 검찰총장이란 호칭(?)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게 맞죠. 즉, 검찰총장이란 게 없어지는 거니까, 임명할 필요도 없구요.
섬마을생산직
IP 106.♡.130.151
08-29 2025-08-29 08:19:26
·
내란세력 편의를 봐주기 위해 개헌까지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전 이해가 되지 않네요.
아직도 그들 프레임 안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반증 아닐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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