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이름을 유지하자고 하는걸까요
제생각은
기소청으로 바뀌면 일단 폼이 안나고
검찰청과 확실히 단절된 느낌이 나죠
모르는 사람에게 나 기소청 다녀 블라블라 전에 검찰청 어쩌고 하는거보다
나 검찰청 다녀 하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검찰청 이름을 유지하면 정통성이 있어 보이고
기회가 되면 다시 검찰청으로 통합될 수도 있을거 같구요
검찰청이 기소독점을 해왔는데
기소청으로 바뀌면 기소독점에 대해서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될수도 있구요
기소청으로 바꾸는 원인이 과거 검찰의 잘못이기 때문에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검찰청 명칭은 꼭 없어져야 합니다
지금의 검찰총장은 장관급
그 밑에 검사장급은 차관급(무려 49자리)라죠.
그 힘센 기재부도 차관이 2자리인가 3자리인데.. 검찰은 뭐..
검찰총장은 헌법에 나오기 때문에 없앨 수 없는 직제입니다.
검찰을 해제해서 기소청, 중수청 이렇게 분리하고 기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부르는 것도 이상하고
중수청장을 검찰총장으로 부르는 것도 이상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게 아닌가 싶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요.
좀 애매해요..
그래서 결국 검찰 개혁의 완성은 개헌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걸 바꾸지 않는 한 검찰총장이란 직위를 없애긴 힘들죠. 검찰청은 없어도 검찰총장은 임명해야할 판.
아직도 그들 프레임 안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반증 아닐까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