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때부터 이어온 검찰의 근본적 문제는

제 생각을 솔직히 말하면 국힘쪽 기득권은 건들지 않고

민주당 진보세력만 쥐잡듯이 잡는다 이거같습니다만...

별건 수사 짜집기 회유 조작등등 잡아넣기위한 수사를 하니깐

문제겠죠

그에반해 국힘 수사는 검찰들이 자발적으로 하질않죠

특검을 만들어서 시켜야 특별검사들이 합니다

문재인때도 초반에만 하는 척하다 윤석열이 통수때리고 곧바로

문정권 겨냥해서 공격들어갔죠

그런데 박근혜 이명박 시절에 검찰이 이명박근혜 정권을 수사했다는 소린 못들어본거같습니다

윤석열 시절은 말할 가치도없고요

노무현은 정권 들어서자마자 검찰이 측근들 다 구속시켰습니다

다른나라도 그런가 찾아보니 미국만 해도 딱히 그런 편향성은

없어보입니다

그러면 한국 검찰이 이러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기득권이 국힘쪽이고 민주당은 아직 기득권이 아니란

증거지 않을까요

전세계 검찰은 기득권을 수호합니다 

미국은 민주당도 기득권입니다 힘의 차이가 있을뿐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는 검찰을 쪼갠다고 이 현상을 바꿀수있냐는

겁니다

어짜피 수사기관은 기득권을 수호하고 권력은 없앤다고 없앨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검찰을 백날 쪼개봤자 이 현상은 달라지지않습니다

지금 검찰청을 폐지하고 권력을 경찰하고 나누고 

또 중수청을 만들어서 관리하든 권력이 이동하는거일뿐입니다

권력을 쓰는 사람이 안바뀌면 제도를 백날 바꿔봤자 똑같습니다

검찰개혁의 유일한 해법은 바로 민주당도 기득권이 되는수밖에

없습니다

진보의제는 조국혁신당이나 진보정당들에게 맞겨두고

민주당은 보수정당이 되는것이 유일한 해법일겁니다

지금 정성호나 민주당이나 뭐 세부내용으로 의견이 갈리던데

그거 다 의미없는 행동들 입니다

검찰개혁 해봤자 총선 지거나 정권뺏기면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런의미에서 지금 정부나 여당이 너무 진보적 의제들을

내고있지않나 싶습니다

개혁을 하지말란 소리가 아니라 검찰 언론 사법 개혁을 하려면 

노란봉투법이라던가 대주주10억 이런 진보적 의제들은

좀 뒤로 미루고 우선순위를 정해야하는데

뭐 사면은 청구서때문에 어쩔수없다치긴하는데 사면부터

너무 진보로 급드라이브 한 감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싶은 말은 지금 검찰개혁 근본적 문제는 결국 기득권

수호라서 상세내용을 어떻게 뜯어고치든 별 의미가없다는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점을 둬야할부분은 최소한 조작,짜집기

수사만은 막는쪽으로 가고 부작용을 줄이는 정성호 주장도

좀 수박이니 비난만 하지 마시고 현실을 파악하고

적절히 양보할건 하고 민주당안과 조합해서 개혁안이 나와야 할것입니다

그걸 이재명도 바라고있겠죠

검찰을 때려부순다고 뭐 진보세력 수사할 세력이 다없어지는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