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에 수사지휘권 일부 부여해야 ㄷㄷㄷㄷㄷㄷ : 클리앙

하도 이슈가 되서 기사 좀 찾아보니 저런워딩까지 있었군요 ㄷㄷㄷ (3일전 기사입니다)

문재인 정부시절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게 힘들게 해서 수사권 겨우 없애고

(단, 그놈의 "등"은 남겨둬서...그때문에 잼프가 당대표시절 그 고생을 했죠 ㅠㅠ)

그나마 검찰의 수사지휘권만은 완전히 폐지했었는데

이걸 다시 주자고 했었군요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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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정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한 발언을 요약하면,

△검찰에 보완수사권 및 수사지휘권 부여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배치할 때 생기는 문제점

△국가수사위원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및 업무량 폭주 우려

△공소청 명칭 반대(검찰청 명칭 유지) 등 4가지 사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찰 수사 통제 권한을 검찰에 남겨둘 필요가 있고, 행안부에 1차 수사 기능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으며,

국가수사위원회가 또 다른 무소불위의 기관이 되거나 업무량을 감당 못 할 가능성이 있고,

또 검찰청을 폐지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대체로 검찰 시각을 반영한 주장이다. 권 부여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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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사법패스한 변호사 출신이라

같은 사시출신인 검찰보다 몇레벨 아래인(?) 경찰(행안부)에다가

중수청주면서 수사권을 모두 줘버리는것에 대한 기득권 지키기 뭐 그런게 있는거 같네요 ㄷㄷㄷ

아니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면 통제가 안된다는데

그럼 검찰청은 법부부 아래에 있어서 통제가 잘되었습니까??????

그나저나 대한민국 개혁 정말 어렵다는걸 느끼네요.......

그나마 고르고 고른 친명좌장이라는 사람이 저렇다니..............

잠재수박(?)이 얼마나 널려있을지... 걱정되네요 ㄷㄷㄷ

잼프는 왠지 모르지 않았을것 같은데....(법사위 넘긴 윤호중을 공덩선대위원장에 행안부 장관까지준거보면....)

어떤 속뜻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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