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목표와 민주주의 국민주권이란건

기본적으로 시험친 권력을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통제 제어 하는 시스템 이어야만 합니다.

시험친 권력은 기본 사상이 선민주의가 바탕에 깔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게 디폴트고

선민사상때문에 사회화도 안되서, 

친일 매국의 근본이기도 합니다.

이걸 똑똑하다고 우러러 보면 노예이자 아직 근대화 되지 못한 조선시대를 사는거고요.

시험친 권력을 통제하지 않고 자율이니 독립이니 이러면 그게 내란입니다.

특히 행정부 공무원은 더더욱 그렇죠.

근데 검사는 엘리트 잡단이라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 철저히 쪼개고 분리해서 국민 머리위에 올라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고로 법무부는 오직 기소만 담당하고,

수사는 다른 부처가 해야하며,

특히 수사권은 선출권력이 완전 통제 하기 쉽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