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만 수사에 관여해서는 안되는 게 아니라 법무부 및 그 산하에 있는 모든 기관이 수사에 관여해서는 안됩니다.
기소와 판결을 철저히 분리하는 건 자연스러운 상식으로 받아들이면서 수사와 기소를 철저히 분리하는 건 상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대착오적 사고방식에 아직까지 쩔어 있는 사람들이 지도층에는 아직도 많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일깨워 주네요.
정성호라는 인간은 시대착오적 관념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인간이라는 결론입니다. 개혁을 수행하기엔 능력도 의지도 통찰력도 없어요.
대통령이 빨리 결단을 내렸으면 해요.
그렇죠. 파견검사가 왜 필요한지 전혀 모르겠고 비용절감을 위해서도 없애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유지시키는 거 보면 검찰개혁 뿐 아니라 모든 개혁을 싫어하는 성향의 인물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잼통이랑 전혀 안맞는 거 같은데 대체 누가 추천한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