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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정성호의 시대착오적 관념 5

6
2025-08-28 10:29:29 106.♡.214.116
zipdory

검찰만 수사에 관여해서는 안되는 게 아니라 법무부 및 그 산하에 있는 모든 기관이 수사에 관여해서는 안됩니다. 


기소와 판결을 철저히 분리하는 건 자연스러운 상식으로 받아들이면서 수사와 기소를 철저히 분리하는 건 상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대착오적 사고방식에 아직까지 쩔어 있는 사람들이 지도층에는 아직도 많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일깨워 주네요. 


정성호라는 인간은 시대착오적 관념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인간이라는 결론입니다. 개혁을 수행하기엔 능력도 의지도 통찰력도 없어요. 


대통령이 빨리 결단을 내렸으면 해요. 





zipdory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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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
말은최대한작게
IP 58.♡.176.140
08-28 2025-08-28 10:34:56
·
정성호가 내가 부족하다며 물러나는 모양새면 더 좋겠죠 국정운영에 영향 안끼치게
BlueX
IP 106.♡.128.58
08-28 2025-08-28 10:36:04
·
근육몬 들이 지력이 떨어지긴 합니다. 트레이너가 잘 콘트롤 해야죠. ㅋ
바람불어도1111
IP 125.♡.68.10
08-28 2025-08-28 10:59:39
·
얼마전 검찰인사가 있었죠. 검사장급 정도만 기억하실텐데 부장검사 이하에 대한 인사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각 중앙부처로 나가는 파견검사가 있는데요. 검찰이 정부에 대한 불필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서 과거부터 폐지론이 있었습니다. 실제 별 역할도 없어서 해당 부처에서 대접받으면서 한 1년 놀다 가는 자리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폐지될 줄 알았는데 파견검사들이 버젓이 새로 부임해서 허허 거리면서 인사다니는 모습을 또 보게 되었네요. 정성호 법무부의 검찰인사에 별다른 개혁이 없었다는 거 아닐까요
zipdory
IP 106.♡.214.116
08-28 2025-08-28 13:42:27
·
@바람불어도1111님
그렇죠. 파견검사가 왜 필요한지 전혀 모르겠고 비용절감을 위해서도 없애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유지시키는 거 보면 검찰개혁 뿐 아니라 모든 개혁을 싫어하는 성향의 인물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잼통이랑 전혀 안맞는 거 같은데 대체 누가 추천한 걸까요?
샤일록76
IP 218.♡.125.76
04-05 2026-04-05 12:5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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