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정부 결정 9월 내 되어야

10억·50억보다 정책 방향성 흔들리는게 문제

대주주양도세 하루 보유량 기준? 불합리

세수 확대? 대주주 하향 천억vs거래량↑ 1조

배당소득분리과세 최고세율 더 낮춰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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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예. 그래서 지금도 이게 대통령이 새롭게 바뀌고 또 누구보다도 자본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뭔가 바뀔 것 같아 근데 정말로 바뀔까? 18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바뀔까? 이런 기대감과 의구심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주요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 부동산에서 자본 시장으로 머니 무브를 시키겠다고 하는 거대 담론과는 다르게 부동산에 대한 세제 강화나 어떤 세제 정책은 전혀 발표되지 않고 주식에 대해서는 세제를 강화하는 정책으로만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신뢰가 흔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신뢰를 빠르게 다 잡아서 아니야, 우리 방향은 이 방향이 맞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거야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지금 이 기대감으로 돌아올까 말까 하고 있었던 많은 국민들과 어떤 기금의 자금들이 돌아오지 않고 떠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기대감을 한 번 줬다가 실망을 주면 그 실망한 분들을 다시 기대감 갖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오래 끌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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