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com/khkim2744/status/1960593602482184323?s=46&t=CQ-SmxkfJjv8-uJpSfADEQ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님 의견
[정성호 장관의 입장은 한마디로 검찰청재강화론이다]
기존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검찰해체론의 거센 폭풍을 잠시 피해 있으면서 장관을 잘 포획했다. 내놓은 장관의 안은, 검찰에 지금보다 더 유리하다.
https://x.com/khkim2744/status/1960593602482184323?s=46&t=CQ-SmxkfJjv8-uJpSfADEQ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님 의견
[정성호 장관의 입장은 한마디로 검찰청재강화론이다]
기존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검찰해체론의 거센 폭풍을 잠시 피해 있으면서 장관을 잘 포획했다. 내놓은 장관의 안은, 검찰에 지금보다 더 유리하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포섭되어져 무능해진 겁니다.
2020년 11월 12일 대한민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꾸짖었다가 강성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뭇매를 맞았다. 박형수 의원이 추 장관에게 "법무부가 특수활동비를 직원 격려금으로 일괄 지급한 적 있느냐"고 질의하는 도중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돈봉투 만찬 사건 이후 그렇게 지급되는 것은 한 푼도 없다"며 추미애가 질의를 끊자 정성호가 추미애에게 "다른 것은 말씀하지 말고 질문을 듣고 답변해달라"면서 "정도껏 하세요, 좀"이라고 호통을 쳤다. 이에 추미애가 "그렇게 하겠지만 질문 자체가 모욕적이거나 하면 위원장이 제재해달라"고 하자 "그런 질문은 없었다. 협조 좀 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는 못할망정 등에 칼을 꽂냐"는 당 지지자들의 문자 항의가 빗발치자, 정성호 본인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딱 한 마디 했더니 하루종일 피곤하다", "정책 질의는 없었고 껍데기만 남았다"고 했다.
이런 사람이었는데
잼프가 2018년에 똥파리들에게 공격받고 하던 비주류일 때
당시 몇마디 거든 걸로 '친명좌장'이라는 감투가 씌워진 거죠.
좀 바뀌었나 싶었는데 역시나군요.
민변·참여연대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해야...자정 기회는 없어"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716000652
민변이나 참여연대 같은 단체들도 관련 사항 논의할 때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법무부 산하 중수청은 수사 기소 분리라는 개혁의 취지에 반한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