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금으로 월급받는 일개판사 공무원들이
천룡인 행세하는것도 보기 불편한데
이래서 발부 저래서 기각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거 같다는 생각밖에는 할말이...
단순 일반사건이 아니라 나라를 송두리째 망하게할뻔했던 내란죄인데..
경력, 연령, 주거지,가족관계, 수사절차 출석 상황, 진술 태도
이런걸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이라니
어떻게 저렇식으로 뻔뻔하게 판결을 할수 있는지
스트레스 팍팍 받네요..
국민세금으로 월급받는 일개판사 공무원들이
천룡인 행세하는것도 보기 불편한데
이래서 발부 저래서 기각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거 같다는 생각밖에는 할말이...
단순 일반사건이 아니라 나라를 송두리째 망하게할뻔했던 내란죄인데..
경력, 연령, 주거지,가족관계, 수사절차 출석 상황, 진술 태도
이런걸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이라니
어떻게 저렇식으로 뻔뻔하게 판결을 할수 있는지
스트레스 팍팍 받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