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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법무부장관, 기재부장관 경질이 필요해 보입니다. 13

50
2025-08-27 22:46:58 수정일 : 2025-08-27 22:53:42 122.♡.56.205
천문공

기재부장관이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고 한 이후 감감무소식이고,

법무부장관은 검찰 개혁의 핵심 원칙인 완전 분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청 명칭 유지라는 것은 사실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생각인지 바로 드러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과거.. 아주 옛날... 경찰 조직이 과한 권한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행안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두는 것은,

권력의 비대함을 논할 단계도 아니거니와 21세기 한국에선

별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굳이 필요하다면 권력 강화에 대한 감시 체제를 함께 강화하면 됩니다.


검찰의 분리는 시대적 과업이고, 사실상 내치 중에서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것에 다른 목소리를 낼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아무리 정성호라고 할지라도...민주당의 지지세력이 목놓아 기다리는

모든 사안 중 최상단에 있는 개혁과제를 이렇게 훼손하려 한다는 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나의 생각과 조금 달라도 큰 틀에서 같이 가며 감수할 수 있는 부분과,

아예 근간을 건드리는 행위로 나누어 본다면,

정성호의 검찰개혁안은...매우 중대한 도전입니다.

묵과 할 수 없는 아주 중차대한...심히 우려 되는 도전입니다.


천문공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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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
drylscot
IP 218.♡.108.85
08-27 2025-08-27 22:55:26
·
법무부 장관의 저 꼬라지 볼려고, 12월의 추위를 뚫고, 한강다리 걸어서 여의도 국회로가고, 지난겨울 주말을 광화문 앞 길바닥에서 보낸게 아닌데… 정성호, 당신 법무장관자리 나 때문에 차지 한거야,요. 대통령의 신속한 답변 필요 합니다.
아몰랑~
IP 58.♡.149.97
08-27 2025-08-27 22:56:32
·
트럼프때문에 온 신경이 가 있었을 거 같아요 돌아 오시면 처리될 듯 합니다. 어떻게든... 응답이 오겠지요
Hose
IP 182.♡.210.110
08-27 2025-08-27 23:58:01
·
@아몰랑~님 전 솔직히 응답 없을거 같습니다 이게 이통 뜻이라고 보는게 오히려 맞는거 같습니다
으할할할
IP 220.♡.224.196
08-27 2025-08-27 23:08:11
·
코스피 3만을 향해.. ㅎㅎ
cho9514027
IP 49.♡.182.18
08-28 2025-08-28 00:14:15
·
국방부도
앵두류
IP 119.♡.19.180
08-28 2025-08-28 00:32:03
·
진짜 여의도 너무 추웠었어요. 그만 밍기적거리고 개혁에 거치적 거리면 다 쳐버리고 갔으면 싶네요.
레드핏클
IP 203.♡.108.105
08-28 2025-08-28 07:38:38
·
좋은 말씀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아무리 검경 수사권 조정 해놔도, 대통령이 장관이 누가되냐에 따라서 권력을 흔들 수 있는것을 보면
조직개편보다 더 중요한것은...누가 리더가 되느냐 인것 같더군요....
스타REA
IP 182.♡.159.223
08-28 2025-08-28 07:52:03
·
진짜 저 둘은 무조건 갈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타는홍당무
IP 211.♡.207.243
08-28 2025-08-28 08:13:24
·
미국과의 회담에 집중하느라 잠시 미뤄진 거라 봅니다. 돌아 오셨으니 뭔가 보여주실 겁니다
imcrypto
IP 122.♡.194.133
08-28 2025-08-28 10:37:07
·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야죠.
편식하지않겠다
IP 121.♡.216.146
08-28 2025-08-28 10:48:28
·
국정 방향에 맞지 않긴한데 바로 경질하고 새 장관을 들일 수 있을까요… 경질이 필요하긴 할텐데 답답한 상황이네요
아이콘
IP 211.♡.33.142
08-28 2025-08-28 12:13:06
·
개혁 의지 없으면 경질시켜야죠.
보아하니 캐비넷에 약점 털린거 같기도 하고..
켄모
IP 222.♡.199.78
08-28 2025-08-28 12:50:44
·
기재부장관 어제 인터뷰 기사를 봐도 실력이 너무 없는거 같습니다.
예산, 재정 전문가가 국가경제를 총괄하는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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