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장관이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고 한 이후 감감무소식이고,
법무부장관은 검찰 개혁의 핵심 원칙인 완전 분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청 명칭 유지라는 것은 사실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생각인지 바로 드러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과거.. 아주 옛날... 경찰 조직이 과한 권한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행안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두는 것은,
권력의 비대함을 논할 단계도 아니거니와 21세기 한국에선
별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굳이 필요하다면 권력 강화에 대한 감시 체제를 함께 강화하면 됩니다.
검찰의 분리는 시대적 과업이고, 사실상 내치 중에서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것에 다른 목소리를 낼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아무리 정성호라고 할지라도...민주당의 지지세력이 목놓아 기다리는
모든 사안 중 최상단에 있는 개혁과제를 이렇게 훼손하려 한다는 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나의 생각과 조금 달라도 큰 틀에서 같이 가며 감수할 수 있는 부분과,
아예 근간을 건드리는 행위로 나누어 본다면,
정성호의 검찰개혁안은...매우 중대한 도전입니다.
묵과 할 수 없는 아주 중차대한...심히 우려 되는 도전입니다.
조직개편보다 더 중요한것은...누가 리더가 되느냐 인것 같더군요....
보아하니 캐비넷에 약점 털린거 같기도 하고..
예산, 재정 전문가가 국가경제를 총괄하는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