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이 나라 법치를 망가뜨려온
사법기관의 개혁 없이는
아무 것도 나갈 수 없음을
우리는 눈 앞에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불 속에 기름을 쏟아붓는 사건입니다.
검찰개혁/사법개혁 추진파는 강경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 법치를 망가뜨려온
사법기관의 개혁 없이는
아무 것도 나갈 수 없음을
우리는 눈 앞에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불 속에 기름을 쏟아붓는 사건입니다.
검찰개혁/사법개혁 추진파는 강경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번 정권 만큼은 개혁에 온건파들은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봐요.
판사출신이 국힘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판사차례인가봅니다.
안그래도 오염된 사법부가 더 편향적이고 망가질까 너무 우려스럽습니다.
사퇴한 검사들은 판사가 될수 없는 제도를 만들던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사들 만이라도 막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향후 20년 이상 민주진보 세력의 발목을 잡는 일이 벌어질까 걱정됩니다.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사법부의 판결권 완전 박탈!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할수 있는 능력이 있을때, 할수 있는 명분이 있을때, 바로 일을 해야 합니다. 때를 놓치면 결국 후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