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는 국가채무 때문에 IMF 개입을 언급하고

정부의 긴축예산안에 대한 의회 심의를 앞두고

야당은 정부 불신임과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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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널리스트는 프랑스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에 나서면서 가을철 프랑스 정치리스크가 다시 부각될 것이라 예상해왔다. 그러나 사태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재정 상황이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긴축 예산안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하원의 신임투표를 9월 8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의회의 신임을 얻어 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었지만, 오히려 정치적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권 의석수는 재적 577석 중 164석에 그치는 반면, 절대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야권이 좌우를 막론하고 불신임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루 총리는 “프랑스의 공공 부채는 GDP의 113%에 달하며, 매시간 1200만 유로(약 194억원)씩 증가하고 있다”며 긴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야당의 반발은 거세다. 최대 야당인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 마린 르펜 원내대표는 “국민은 이 정권의 조치들을 거부하고 있다”며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극좌 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의 장뤼크 멜랑숑 대표 역시 “책임은 총리가 아닌 마크롱 대통령에게 있다”며 9월 23일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좌파 사회당마저 바이루 총리에 대한 신임을 거부하면서, 정부의 지지 기반은 사실상 붕괴 위기에 놓였다. 올리비에 포르 사회당 대표는 “사회당이 총리를 신임하는 일은 상상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만약 바이루 총리가 신임투표에서 패하면, 정부는 자동으로 해산된다. 이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새로운 총리를 임명하거나, 바이루 총리에게 임시정부를 이끌도록 요청하거나, 조기 총선을 실시할 수 있다.

블루베이의 채권 최고투자책임자 마크 다우딩은 “바이루는 사실상 퇴장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임투표에서 패배할 경우, 마크롱 대통령이 조기 총선 없이 새 총리를 임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국민연합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게 될 가능성은 프랑스 국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프랑스와 독일 간 국채 금리 차가 앞으로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프랑스-독일 국채 스프레드는 90bp까지 벌어진 바 있으며, 프랑스-이탈리아 10년물 금리 차는 2년 전 150bp 수준에서 현재 약 10bp 수준으로 좁혀졌다.

에릭 롬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이날 “정부 붕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다”며 “프랑스가 재정을 안정시키지 못할 경우 IMF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정부 위기와 관련해 “정치 세력들은 타협과 안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권의 사임 요구에 대해 “대통령직은 국민을 위해 옳다고 믿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퇴진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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