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검찰 권한의 분산인데 뭐든지 법무부 안에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그냥 깽판치겠다는 겁니다. 검사들이 작정하고 수사 들어가면 끽소리도 못할 장관 나부랭이가 혓바닥은 겁나게 기네요.
브릿츠
IP 183.♡.213.223
08-27
2025-08-27 18: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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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Gae님 선 넘으면 잘라야죠. 그리고 더 강력한 사람으로 꽂아야죠. 저는 지금 검찰이나 법무부쪽이나 이곳저곳 약 엄청 치고 댕기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것들도 다 그런 이간질의 일종이라 보구요. 현혹되지 말아야죠. 개가 뭐라고 짖든 대개혁은 진행됩니다. 그러라고 국민들이 뽑아준거구요.
브릿츠
IP 183.♡.213.223
08-27
2025-08-27 18: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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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기고 삐딱선 타면 짤라야죠. 문재인 정부때와 다른게 뭔지를 보여줘야겠고. 당내에서도 완전히 매장시키는게 맞을것이고. 삐탁선 타고 수박질 하고 이중 스파이짓거리 해봤자 이득 되는것도 없고 이 모든걸 버리고 오히려 자기 안위는 위태로워지는 희대의 멍청이 짓거리를 과연 정성호와 그 관계자들이 하려고 할까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래저래 이쪽저쪽에서 이간질 엄청 해댈거라 봅니다. 지지자들과 국민들은 그냥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만 보고 이간질에 현혹되지만 않으면 될겁니다. 어차피 정성호가 할수있는 개혁이란 없습니다 애초에…권한도 없고…
west90i
IP 211.♡.75.113
08-27
2025-08-27 18: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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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 약점 잡힌거 아닌가요?
키보드유비
IP 223.♡.176.111
08-27
2025-08-27 18: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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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의 주체는 의원들이 되야죠 법무부나 민정 라인이 앞에 서면 망테크 탑니다.
zango
IP 103.♡.186.152
08-27
2025-08-27 18: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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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걍 검찰 권한 계속 가지고 싶다는 희망이 반영된거네요. 저기 조직 자체도 걍 썩은 상태인가봅니다.
알랳드롷
IP 118.♡.24.73
08-27
2025-08-27 18: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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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이딴놈이 민주당 5선이네요 민주당 의원들은 감투쓰면 다 10선비가 되는 고질병이 있네요
검사들이 짝짜궁하면 현행과 똑같이 수사권 기소권 다 갖는것...
법적으로 말로만 분리되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건물도 분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당에서 수년 논의한 거 3달만에 법무부가 콩궈먹게 해서는...면도 안 섭니다.
오히려 좋아하겠어요
법무부나 민정 라인이 앞에 서면 망테크 탑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감투쓰면 다 10선비가 되는 고질병이 있네요
/Vollago
조직의 구성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지저분한 조직문화로 일치단결해 못된짓거리를 할 이유를 아예 없애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특활비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고
검사나 판사가 나중에 변호사를 할수 없게 법으로 원천적으로 막고 사법시험자체도 검사,판사,변호사로 처음부터 완전히 구분해 뽑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존의 검찰,판사도 이젠 변호사시험을 따로 봐야 변호사 자격을 주는걸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