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운용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일 정부 및 금융기관의 자율성이 배제되고 초기부터 거액 각출 등 미국의 일방적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염려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 장관은 26일(현지시간) CNBC와 인터뷰에서 일본, 한국 등 미국에 투자를 약속한 나라들의 돈으로 조성되는 ‘국가경제안보기금’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시작하는 것은 국부펀드가 아니다”라며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은 일본, 한국 및 다른 국가들의 자금으로 조성된 국가경제안보기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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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000억 달러에 이르는 한·일 정부의 대미 투자 약속이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인프라 펀드를 조기 설정해 아시아 동맹들이 투자 이행에 쐐기를 박으려는 노림수로 보인다.

러트닉 장관은 “이 나라들이 미국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활용해 성사한 거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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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이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한국 정부가 무역 합의에 대해 뭔가를 수정하려 했으나 자신이 이를 무마시켰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후 러트닉 장관이 새 펀드 창설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만든 성과를 강조한 점에 비춰 새 펀드에 한국 정부와 기업, 공공 정책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정상회담 다음날 러트닉 장관이 기금 창설 계획을 공식화한만큼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기금 갹출 등 대미투자 청구서를 본격적으로 들이내밀 것으로 보인다. 적보다 동맹에 더 가혹한 부담을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적 행태가 무역협상 타결 후에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흐름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월 일본, 한국과 속전속결로 무역협상을 마무리하면서 대미투자 방식 등 세부 사항은 각국과 추가 논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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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 이를 공동문서화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일본은 문서화에 따른 대미 투자의 구속력 확대 등을 꺼리며 문서화할 계획이 없다고 버텼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문서화를 요구하면서 결국 수용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상대로도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속을 신설하는 국가경제안보기금에 어떻게 기여할지를 두고 세부 협상을 벌이며 상호 합의 내용을 문서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