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민 의원의 포스팅은 약 13~14시 즈음
김경호 변호사의 포스팅은 14시 즈음
개혁에 최전선에 고군분투 하는 분들인데...
SNS를 통해 개별 메세지를 낸다는건
누군가 흐름을 차단하거나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했다는 의미거든요
분명 대통령께선
강력하고 아주 선명한 메세지를 내었고
그것을 이행하라고 권한을 주었는데
그들은 알면서도 하지 않는 이 상황
비단 기재부 뿐만 아니고
곳곳에 널려있으니...
난이도가 참 높고 힘들겠다 싶습니다
아뇨 없어요
반드시 법사위 소속이라던가
법무부 소속이어야만
개혁에 동참한다고 생각진 않아서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대신 말한거죠"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재부장관이
상법개정 또는 세재개편안에 대해 이렇고 저렇고 주장한다고
그것이 대통령의 뜻은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대통령이 시키는대로 하고 있다고 해석하면 안된다는 것이
본문의 골자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두고보면 진실이 드러나겠지요
다만
대통령의 뜻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정성호 장관의 주장이
대통령의 가치관 그리고 주장했던 검찰개혁의 로드맵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개인적인 의견일뿐
확정된 사실은 결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