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44931?sid=100
이상한 인간들을 추천하는 국힘인데 부결은 당연한것이죠.지금 인권위 알박기 인사들로만 해도 골치아프니 현명한 판단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44931?sid=100
이상한 인간들을 추천하는 국힘인데 부결은 당연한것이죠.지금 인권위 알박기 인사들로만 해도 골치아프니 현명한 판단했습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기본적으로 토론과 협의를 기본으로 하지만,
그 결정은 결국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
국회의 표결로 인한 인권의원 선출 부결을 가지고 독재니 뭐니
그 내란당이 여당으로 있을 때, 그리고 그 정권이던 대통령도
일체 토론과 협의도 안 하고 그냥 밀어 부쳤으면서,
야당을 야당으로 보지도 않던 것들이 이제와서 야당탄압한다고
참 별꼴 다 보고 살겠네요.
종교도 강하게 컨트롤 당할 각오를 하는게 좋을겁니다
검찰개혁안에 대하여 민주당내에서 아직도
검찰주의자들이 검찰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결국 이 자들은
지금의 검찰을 공소청이란 걸로 명칭만 바꾸어 법무부에 두면서
계속 지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개혁안의 '공소청'을 '법무부'에 두는 것과
'지금의 검찰'을 '법무부'에 두든 것과 무슨 차이가 있죠?
검찰이 지금 법무부 외청이듯이
공소청도 결국 법무부 외청인 거죠..
결국 법무부와 공소청은 서로 짬짜미 하는 구조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의 검찰과 법무부는 모두 한 통속인데...
검찰개혁의 핵심을 이 연결고리를 완전 끊어버리는 건데
이 걸 안하면 결과는 똑 같은 거죠...
미국 타령하지 말고,
우리나라 고유 현실의 직시하고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