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827064906528
■ 사연자 : 저는 결혼 전까지만 해도 제법 큰 네일샵에서 일했습니다. 언젠가 나만의 샵을 차려보겠다는 꿈도 있었죠. 그때 사장님이 저를 눈여겨보셨고, 지금의 남편을 소개해주셨어요. 사장님의 지인인 만큼 좋은 사람일 거라 믿었고, 그 믿음으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석 달도 안 돼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은 술만 마시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물건을 던지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부었죠. 그러다가도 술이 깨면 언제 그랬냐는 듯,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이혼을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그땐 이미 제 뱃속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생각해서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좋은 아빠가 될 자격이 없다면서 갑자기 별거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서 시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시댁에 갔습니다. 남편이 아버지 말이라면 꼼짝을 못했거든요. 하지만 아버님은 제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하시더니, 갑자기 아기의 태동을 느껴보고 싶다면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배에 귀를 대더니, 느닷없이 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밀쳐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님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뭐가 문제냐며 호통을 쳤고, 이 끔찍한 일은 그 뒤로도 몇 번이나 반복됐습니다. 이 사실을 남편에게 털어놓았을 때, 저는 당연히 제 편이 되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니가 아버지를 유혹한 게 아니냐"-라고 막말을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범죄자 취급한다며, 이혼까지 요구했죠. 저는 사실... 남편의 술버릇만 아니라면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이혼을 해줘야만 하는 걸까요? 그리고 시아버지를 고소할 수는 있는지, 만약 고소를 한다면 이혼을 피할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남편의 이혼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워보입니다. 시아버지의 강제추행은 범죄이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이러한 고소행위는 이혼 소송에서 사연자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폭행과 시아버지의 강제추행은 각각 별개의 불법행위이므로,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시아버지의 강제추행죄는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와 처벌이 계속 진행되며, 합의를 하더라도 단지 형량을 줄이는 데만 영향을 줄 뿐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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컥 문제가 많은 시댁집안이네요!
■ 사연자 : 저는 결혼 전까지만 해도 제법 큰 네일샵에서 일했습니다. 언젠가 나만의 샵을 차려보겠다는 꿈도 있었죠. 그때 사장님이 저를 눈여겨보셨고, 지금의 남편을 소개해주셨어요. 사장님의 지인인 만큼 좋은 사람일 거라 믿었고, 그 믿음으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석 달도 안 돼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은 술만 마시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물건을 던지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부었죠. 그러다가도 술이 깨면 언제 그랬냐는 듯,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이혼을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그땐 이미 제 뱃속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생각해서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좋은 아빠가 될 자격이 없다면서 갑자기 별거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서 시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시댁에 갔습니다. 남편이 아버지 말이라면 꼼짝을 못했거든요. 하지만 아버님은 제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하시더니, 갑자기 아기의 태동을 느껴보고 싶다면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배에 귀를 대더니, 느닷없이 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밀쳐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님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뭐가 문제냐며 호통을 쳤고, 이 끔찍한 일은 그 뒤로도 몇 번이나 반복됐습니다. 이 사실을 남편에게 털어놓았을 때, 저는 당연히 제 편이 되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니가 아버지를 유혹한 게 아니냐"-라고 막말을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범죄자 취급한다며, 이혼까지 요구했죠. 저는 사실... 남편의 술버릇만 아니라면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이혼을 해줘야만 하는 걸까요? 그리고 시아버지를 고소할 수는 있는지, 만약 고소를 한다면 이혼을 피할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남편의 이혼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워보입니다. 시아버지의 강제추행은 범죄이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이러한 고소행위는 이혼 소송에서 사연자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폭행과 시아버지의 강제추행은 각각 별개의 불법행위이므로,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시아버지의 강제추행죄는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와 처벌이 계속 진행되며, 합의를 하더라도 단지 형량을 줄이는 데만 영향을 줄 뿐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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컥 문제가 많은 시댁집안이네요!
짐승들 사이에서 어떻게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