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상회담 풀버전을 봤는데, 트럼프가 중간에 지나가는 듯이 한 말이긴 한데, 좀 황당한 발언을 했더군요.

한국이 미군 부지를 줬다고 하지만 엄밀히는 임대다, 그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하다

라고 했다는데, 이게 뭐 평택의 조그마한 땅을 가져가는 것 가지고 영토 야욕까지 확대해석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순수히 트럼프는 한국에 계속 미군을 주둔시키고 싶은데 그게 임대라서 불안정하다, 이런 뜻을 보인 거라고 봅니다.

평택 미군기지를 미국에 넘겨주면 향후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들고 복잡한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건 큰 단점이지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커 보입니다.

일단 미국 영토인 만큼 미국의 적극적인 방어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중국이든 북한이든 우리나라를 마음대로 공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향후 미군 부대에서 발생하는 전기 사용, 가스, 수도 등은 우리나라에서 지원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 땅에서 사용하는 자원을 우리나라에서 부담할 필요는 없죠. 한전이랑 한수원, 가스공사 등에서 복지 감면 전부 제외하고 정가로 전부 받아내면 됩니다.

미군 기지 부지 소유권을 넘겨줄 때 조건 하나만 걸면 되죠.

[지정학적으로 해당 부지가 대한민국에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지체없이 부지와 해당 부지 내의 건축물, 시설, 자재의 소유권을 대한민국에게 즉시 조건 없이 양도한다.]

이 조건만 걸면 미국에게 험프리스 소유권을 줘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