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dovit님 문화재청 예산으로 하지 않나요?

@아이포린님 아니요. 시공사가 해야 합니다.

@아이포린님 시공사가 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유적 아니면 묻어버리는 불법을 저지르곤 합니다.

vidovit님// 법은 “소유권 귀속”과 “발굴 비용 부담”을 별개로 봅니다.
• 소유권 귀속 원칙:
매장문화재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가 소유로 귀속.
→ 이는 국가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관리·보존해야 한다는 공익적 이유 때문입니다.
• 비용 부담 원칙:
발굴조사 비용은 **개발사업의 수익자(시행사·시공사)**가 부담.
→ 왜냐하면 문화재 발굴은 개발사업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 즉, 비용의 발생 원인은 국가가 아니라 개발행위에 있음.

따라서, 국가가 소유권을 갖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용까지 부담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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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이론
• 원인자부담 원칙: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 공익적 재화를 건드린 쪽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관점.
• 수익자부담 원칙:
개발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주체가 그에 수반되는 공공비용을 부담한다.
→ 시공사·시행사가 주택 분양, 부동산 가치 상승 등에서 수익을 얻기 때문에 해당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
• 따라서, 국가는 소유자로서 ‘수익자’가 아니라, 공익적 관리·보존의 최종 주체로 보는 것이 현행 법리입니다.

국가가 보물을 갖더라도, 발굴 비용은 시행사/시공사 부담이 원칙.
• 이유: 비용은 ‘문화재 소유권 귀속’이 아니라 ‘개발행위로 인한 발생 원인’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
• 법적 근거: 원인자부담 원칙 + 수익자부담 원칙
• 학계에서는 국가도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비판적 견해가 존재.

vidovit님//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법 이론이네요.

@선잎님 이제 발굴팀이 많이가서 조사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