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문통때 기점으로 해서 의도만 좋은 법안들 현실에서도 적용 안되는거 다 파악 끝난거 아닌가요?

문통 부동산 정책 당시에는 장밋빛으로 바라보고 맞는 방향이라고 했지만 지금 시점에서 과거 돌아보면 정권 반납의 트리거가 되었다는 지점을 제외하고서라도 안 해야 했을 법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식의 현실과 괴리가 있는 "이상적인" 법안들 얘기가 들어가고, 중도 우파까지 아우르는 현실적인 법안 및 정치가 주류가 될 줄 알았는데, 대체 민주당은 진짜 해야할 법안들은 미적거리면서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법안들은 대체 왜 이리 속전속결인지 모르겠네요

한국 노조는 이미 근로자 95%는 무노조가 다름 없고, 노동쟁의를 할 만한 사람들은 사실상 대기업 원청으로 우리가 속칭 말하는 귀족노조로 거의 한정되었죠. 어차피 파업할 힘 없는 대다수 노동자들의 쟁의권은 보장이 안 되고, 기득권 노조만 배불려주는 결과를 불러일으키고,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동일노동 동일이금 법제화같은, 공무원 사회에서나 통용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민간에 강제시키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혼란이 극심해질까요.

왜 굳이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사회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는 법안들만 가져와서 내놓는걸까요? 부동산때와는 다르게 여기 분위기도 노란봉투법 통과에 은근히 우려스런 분위기죠. 느낌 아니까...
제가 믿었던 합리적인 이재명 성남시장/도지사 스타일과 다르게 민주당에 끌려가는 느낌이 드는데 대체 원인이 뭔지 모르겠고, 좌클릭과는 또 다른 결의 이러한 법안은 대체 왜 진지하게 논의되고 통과되는지 답답함만 몰려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