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에 대해 설왕설래가 많은데 일단 팩트부터 확인하고 가시죠.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라 흔히 말하는)의 개정 내용을 찾아 보니 이렇네요.

(일단 배상책임 관련 부분만...)

3조 2항 (신설)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3조 3항(신설)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2.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3.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4.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5. 손해의 원인과 성격 

 6.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조 4항(신설) 제3항에 따른 배상의무자인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및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3조 6항 (신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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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어떤 불법활동을 하더라도 사용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못찾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