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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락 안보실장을 물러나게 해야 한다.

1.

“한일 서틀 외교, 미국도 긍정적인 것” 평가의 우선적 주체는 미국이 아니라, 이 나라 주권자 국민이여야 하는 게 아닌가? 한일협력이 한미일 관계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논리는 위성락 안보실장의 말에서 보다 구체화된다. 미국에 가기 전 이런 식의 발언은 한일협력 강화 정리가 한미정상회담에서 보고할 내용이 된다는 뜻인데 주권국가가 취할 태도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2.

1951년 시작된 한일회담 예비회의에서부터 1965년 한일협정에 이르기까지 한일 관계는 미국이 실질적으로 지휘했다. 1951년 한일회담은 일본 동경의 맥아더 사령부 안에서 이루어졌다. 한국 전쟁 중이었다. 이후 1965년 한일협정은 미국의 베트남 침략전쟁 중이었다. 이번에는 대중국 전쟁전략의 강화라는 국제현실에서 진행되었다. 미국의 한일관계 강화 요구와 압박은 언제나 이렇게 전쟁과 직결되어 있다.  

3.

이걸 이번에는 한국이 주도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건 주권국가의 자주적 선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미국의 요구를 알아서 미리 응했다는 말도 된다. 미국은 우리에게 관세 플러스 알파와 대중국 전선에 동원한 한미일 군사동맹체제의 강화를 압박하고 있다. 이걸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인데, 그렇게 된다면 이는 미국에 대한 “조공외교의 진상품”이 한일관계 유착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굴욕적 외교방식이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취하고 있는 대일외교, 대미외교는 국민주권 정부의 차원에서도 매우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대상이다. 국민주권 정부의 대외기조는 주권의 자주성에 기초해야 한다. 이른바 “변화하는 국제정세”라는 말이 당연한 것처럼 쓰이는데, 우리의 주권행사가 자주적일 때 그것 또한 국제정세의 변화다. 이런 변화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하는 것이 이 나라의 지정학적 전략이다. 일본에게 변화하는 국제정세는 이재명 정부의 등장이 되어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일관계의 조정을 고민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상대의 요구를 변화하는 국제정세의 축으로 삼는 외교기조는 언제나 국익훼손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4. 한일관계의 강화가 공식적인 한미일 군사협력의 동맹화로 이어지는 길이 된다면 한사코 막아나서야 할 일이다. 이재명 정부의 역사적 성공을 위해서도 이런 선택은 결코 올바르지 않다. 친일매국 정권의 내란을 진압하고 이재명 정부를 세운 주권자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도 친일매국 정권의 대일, 대미 노선의 변화는 주권자 국민의 요구이자 명령이다. 

조선왕조에서도 군주에게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했다. 군주에게 경연을 의무로 하도록 한 것도 국가의 기틀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이었다. 대통령에게도 이런 역사의 지혜가 일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체제를 꾸린 민주당에는 이렇게 “아니오” 할 사람 단 하나도 없는 건가. 

5, 이재명 정부의 대외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안보실장 위성락부터 물러나게 해야 한다. 위성락 안보실장의 대미인식이 매우 우려된다. 이런 인사의 발언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본인의 실명을 거론해서 부담될 수도 있긴 하지만, 당은 다르나 가령 김준형 의원이 외무장관 또는 안보실장을 맡는다고 가정해본다면, 그가 구상하고 추진할 외교전략에는 어떤 지향점이 나왔을까. 위성락의 그림과 김준형의 그림은 전혀 다르다. 

주권자 국민을 믿고 추진하지 못하는 대일 대미관계가 만들어내는 부담의 실체는 조만간 현실화될 것이다. 당장 남북관계의 구조적 적대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지난 시기의 경력상 국제정치에 아무래도 이제 시작일 수 밖에 없는 이재명 대통령의 미래를 위해서도 보다 근본적 판단이 요구되는 중대한 시점이다. 주권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정부에 대한 충언이다.

미국에서 교회 목사로 있던 시절부터 당시 유명 정치인이었던 김민석의 친형이라는 백그라운드를 등에 업고 국내 정치에 각종 훈수를 두어 여러차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김민석이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를 지지선언하자 정몽준 후보가 민주평화세력(?) 최우측에 있으니 단일화를 못 할 필요가 없다 주장하며 후단협의 노무현 후보 흔들기를 은근히 두둔하는 등 동생 김민석의 선택을 합리화하려는 무리수를 두기도 했고, 2003년에는 뉴저지 개척교회 목사 신분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내 "자신을 겸허히 돌아보라라고 충고했다.(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