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금포럼(2025년 여름호)에 게재한 '국민연금 모수적 개혁 이후 구조개혁 과제 검토'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 소득의 양대 축이 되도록 퇴직연금의 구조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2024년 말 기준 퇴직연금 규모가 431조 원을 돌파한 상황을 언급하며, "거대한 퇴직연금 제도를 무시하고 전체적인 노후 소득보장정책을 설계할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정 교수는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만으로는 쓰나미처럼 덮친 초고령 사회의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 한 해에만 퇴직연금에 쌓인 돈은 57조원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56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규모가 크지만, 이 막대한 자금이 국민의 노후 소득으로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정 교수는 "현재 퇴직연금 제도는 '노후 연금'이라기보다 '중간 정산금'이나 '목돈 인출 창구'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많은 가입자가 중도에 자산을 인출하거나, 이직 시 별다른 제약 없이 해지해버리는 탓에 노후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정 교수가 특히 심각하게 지적하는 문제는 저조한 기금 운용 수익률이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기금의 연평균 수익률이 5% 후반대를 기록했지만, 퇴직연금은 2% 초반에 머물렀다.

그는 "가입자의 소중한 노후 자산이 물가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한 채 사실상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셈"이라며, 이런 저수익의 근본 원인으로 현재의 '계약형' 지배구조를 지목했다.

금융기관이 주도하고 비전문가가 투자를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수익률을 높이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정 교수는 '기금형' 지배구조 도입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기금형 지배구조는 전문가 집단이 기금 운용을 전담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운용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또 잦은 중간정산과 일시금 지급을 제한하고, 1년 미만 단기 근로자도 퇴직급여 제도에 포함하는 등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퇴직연금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국민연금과 합쳐져 약 18∼20%의 추가 소득대체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는 국민연금 개혁만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만드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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