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향해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을 받들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사면과 재심은 본질이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사면의 본질은 죄가 있는 것이 맞다"며 "재심에서 승소 판결 받은 사람은 승리자가 될 수 있겠지만, 사면에서 사면을 받은 사람은 승리자가 아니라 나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국민들을 잘 받들라는 그런 메시지를 준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께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여야 한다"며 "(조국 원장) 최근 일련의 행보는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국민을 받드는 건지, 승리자의 자세인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왕수박은 받아줬음 조용히 할것이지 왜 이리 내부 총질이래요?
설마 국짐 스파이인가요?
재사용 할 수 없는 폐기물이라는..
/By Genuine
김상욱 의원의 지적이 날카롭더라고요. 일반 국민들 시각이라고 봐야죠.
(현재로선 보이콧을 해야 할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2. 적당히 협조관계에 있는 다른 정당 인사에게 이래라 저래라.
음.... 왜 이러는거죠?
김상욱을 한번 털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께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여야 한다"며 "(조국 원장) 최근 일련의 행보는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국민을 받드는 건지, 승리자의 자세인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자마자 박주민 껌딱지로 이너서클 들어오려고 노력하시던데
김상욱 의원이 해야 할일은 울산 지역구 관리, 울산위한 정책입안 등을 통해 부울경의 코어 의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김부겸 의원처럼 말이죠. 울산 부산의 민주당 맹주로 커나가야 할텐데요.
글에 좋아요 눌렀던데요.
요새 민주당 의원님 여럿분이 저러는게.. 걱정이네효.
오히려 갈등의 씨앗이 커져가는 느낌
"사면의 본질은 죄가 있는 것이 맞다"며 "재심에서 승소 판결 받은 사람은 승리자가 될 수 있겠지만, 사면에서 사면을 받은 사람은 승리자가 아니라 나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국민들을 잘 받들라는 그런 메시지를 준 것이다"
이 말은 문제가 없는 발언으로 느껴지네요
죄가 없다고 이야기 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다는 객관적인 증명이 필요하고 그건 재심으로 밖에 얻을 수가 없는거죠
사면으로는 죄가 없다는 증명할 순 없습니다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을 여기서 사용하려고 하니 기분이 영 별로이지만...
우리가 법으로 내란종자들을 징벌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법의 결론을 준수해야 합니다.
조국님이 검찰에 의해 난도질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검찰은 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지 법 자체를 잘못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국도 들여다보고 얘기했으면 하네요.
시간이 되면 알아서 진행 할텐데.. 거 말이 많네요?
맞습니다. 입은 오히려 본인이 더 다물어야하는 원죄를 갖고 있죠.
누군가가 보기에는 조국님의 행보가 저 말대로 승리자의 행보처럼 보일수 있는데, 겸손하게 행동하자 라고 말도 못하나요.
조국이나 조국혁신당의 목표는 정권창출일텐데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정권에 부담주는 행동들에 대해 한마디 말도 못하나요.
조국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애정도 많고...
근데 조국은 조국혁신당이고..
조국 대표는 뭔가 두 정당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느낌이네요.
결국 선거를 두고 경쟁할 수 밖에 없는데, 정말 아름다운 경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당의 최종적인 목표는 결국 정권창출이고,
모든 정당은 정권창출을 위해 존재합니다.
크던 작던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때 이런저런 국가를 만들겠다. 이게 정당의 존재이유입니다.
정말 심각하게 걱정되는 부분은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에게 합당요구를 하는 거죠.
대한민국이 이제 이미지정치에서 벗어날때도 됐는데,
아무런 정치적 업적이 없는 분이 이미지로 권력의 중심에 설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제 모두 알때가 됐잖습니까..
정치적인 탄압받은 정치인들은 많습니다.
누가 이재명대통령의 뒤를 이어 이 국가를 강하고 탄탄하게 만들어 갈지 정확한 정보로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계속 조국님의 비전과 정치 철학을 살펴보려해도 잘 안보입니다.
전 솔직히 조국의 8.15 사면은 당연히 찬성했고, 조국, 윤미향의 적극적 옹호론을 펼친 사람입니다.
(윤미향 옹호론으로 안좋은 댓글도 많이 받았구요)
김상욱 의원도 당시 윤미향 의원 옹호에 적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는 아주 기계적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아직은 조국 대표에 대한 평가 자체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구요.
이런 스탠스로 커뮤 활동하는게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내부의 정치인은 굳이 내가 비판하지 않아도, 떨어지는 사람은 결국은 떨어지고
올라갈 사람은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비판하지만, 내일 이사람이 좋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구요.
단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국이 사면 된지 고작 10일 밖에 안 되었으니,
조국 대표의 사면을 열열히 기다리고 복귀를 고대하던 분들의 시간도
좀 드리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조국사태가 없었다면, 이재명을 지키지 못했을겁니다.
조민선생 즈음의 학번 학부모들의 박탈감과 좌절감에 대한 분노를 이해하지 못하는건 아니지만, 당시 비슷한 학번들의 수시전형자들을 조사해 보자는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었고 아무도 관심 갖지않았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수시전형자들은 퇴학처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즈음 그 입학제도에 모두가 서툴렀고,
특히 당시 확인서를 발급해본 입장에서, 주변에서 봉사활동 기회를 달라고 해서 확인서 발급해 줄때 막상 제 근무처로 ㄱ들이 와 있다는 사실이 참 부담 스럽더라고요. 점심이라도 사줘야할 입장이고, 일하다말고 그 학생찾아가서 관심이라도 보여줘야한다는 것이 무척 거추장 스럽더라고요. 가끔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대충 도장만 찍어주는 경우가 없지 않았었습니다. 당시 확인서 발급은 우리 사회 모두가 서툴렀었습니다.
재심을 해야죠. 사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행 사법체게가 엉망이라 화가나긴 하지만 저런 인식이 대다수라 재심을 통해 해결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수사검사들 특검하고 유죄를 받게 만들어야죠
김상욱의 발언은 법대로만 하자는 사법지상주의에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법 앞에 억울한 사람 하나도 없어야 하고 국가범죄의 피해자가 억울하다고 호소할 가능성도 없는 것입니다.
서 무죄나와도 어차피 깔놈은 깝니다 이재명이 사법부까지 장악했다고 까겠죠
진보,민주계열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없어요.
그와 별개로 민주당에선 조국 전 대표의 현재 발언이나 행위들에 대해서 한마디 할 수도 있는 거라고 봅니다.
여기 클리앙에서만도.. 조국 전대표의 사면에 대해 반대 또는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민주당에서도 그렇구요.. 그러니 이젠 민주당인 김상욱 의원 은 그분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면과 재심은 분명 다르죠.. 전 재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어쨌던.. 당장은 재심 된 것도 아니고 '무죄'나온 것도 아니니.. 다만 모두가 아는 진실이 있을 뿐..
다만.. 사면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을 대변한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라구요.
도데체 이게 무슨말일까요?
승리자가 된다는건 뭐며 승리자가 아니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
조국 전대표가 현재 국민들을 잘 받들지 않고 국민의힘 의원들처럼 안하무인으로 정치질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뭐가 맘에 안들어서 자꾸 첨언을 하는걸까요?
걍 조용히 죽은 듯 지내다가 기회봐서 정치적 이벤트가 생기면 그때 행보를 이어가라... 머 이런말일까요?
뭘 하라는 말일까요? 하지말라는 말일까요?
죄는 조국을 수사한 검사 나부랭이들과 사법부에게 있는것이지요
민주당에서 제일 자유당것들과 가까웠던 인물이 초큼 주제 넘은거 아닌가 싶어요.
승리자의 자세인지 혼란스러운 모습은
본인이 보여주는 모습 그 자체인데 ..
김상욱 의원님은 꼭 국힘에서 승리 하고와서 평가하는데
너무나 엄중한 나머지 마치 이낙엽 이 하는듯한 평가를 하시네요.
얼마전까지만 해도 멧돼지를 황제로 옹립하고 계엄선포 전까지 왕으로 모셨던 자가 할소린 아닌듯..
진짜 자숙해야 할 사람은 누군데 지가 뭐라고 저리 나대는 건지.. 딱 국힘이나 갈만한 인물 맞았네요.
조만간 수박들에 합류하겠네요.
자비따윈 필요없어요. 더 쎈 워딩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설치고 다니는 그 어떤 누구도 브레이크 걸어야죠.
민주세력도 앞으로 야비해질 필요가 있어요.
5년뒤 다시 정권 뺏기잖아요? 그럼 조국 집안 수준이 아니라 아마 민주세력 전체가 멸문지화 당할걸요?
특정인을 지지하지 말고 세력 전체의 방향성을 지지해야 됩니다.
딱히 반대의견 그런것도 없이 진보 대법관도 유죄 의견에 동조했던데 뭔가 싶긴 합니다.
한명숙 사건의 경우 기억상 5명의 대법관 정도가 반대의견으로 유죄 아니라고 했다고 하는데..
https://v.daum.net/v/20200525095646978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이미 지난 2015년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난 사안이다. 2013년 9월 2심 판결이 나왔고, 2015년 8월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대법원에서만 2년간 치열한 심리를 거쳤다는것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대법관 13명 가운데 8명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확정했고, 5명은 "다수의견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증거재판주의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해야한다고 했다. 일방적이지 않은 8대 5라는 숫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사건을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공2015하,1440]
전략
이 판결에는 피고인 1의 상고에 대한 판단 부분에 관하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소영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중략
라. 피고인 1의 1차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외 1의 검찰진술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뒷받침되지도 않는다.
⑴ 공소외 1의 검찰진술 가운데 1차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사실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뒷받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1차 정치자금 수수에 관하여도 의심스러운 대목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 1의 비서인 피고인 2가 2008. 2. 28. 공소외 5를 통하여 공소외 1에게 현금 2억 원을 반환하였고 피고인 1의 동생 공소외 6이 2009년 2월경 이 사건 1억 원 수표를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난 이상 1차 정치자금 수수가 인정된다는 원심이나 다수의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반대의견이 조국 사건때는 아예 없었다는게 의아하다는거죠.
특히 정경심 교수때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로 단순 숫자만 따지면 진보 대법관이 보수 대법관때 보다 많았습니다.
참고로 한명숙 사건의 경우 13명 모두 양승태가 지명한 전원 보수 색채가 강한 대법관들이었습니다
또한 재심이든 뭐든 조국은 조국 할 일을 하면 되고 민주당은 민주당이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조국의 행보 하나하나에 말을 계속 하면 되게 신경쓰이고 견제하는구나 라는 인상만 주죠.
1. 조국의 수사와 재판이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되었으며 불공정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진 결과이며
2. 그의 죄에 비하여 형법 이상의 형벌을 이미 받았어요.
조국의 사면은 그의 죄와 형벌이 끝났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데도
조국이 자숙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핵심 근거는 조국이 유죄라는 건데
그 유죄론 프레임으로 고생한 이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의 유죄도 큰 죄가 아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죄인데도 마치 큰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부풀리고 왜곡했죠.
유죄인데도 조중동이나 보수지지자들이 그렇게 문제 삼지 않는 인물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명박이고요.
조중동이나 국힘, 그리고 보수지지자들이 공격한다고 해서 자숙하고 정치를 그만해야 한다면 정치적 능력이 없는 것이고
이런 공격을 이겨내고 정치적 능력을 보여 주면 한 단계 더 큰 정치인으로 발전하는 것이죠.
조중동이나 국힘에서 조국을 공격하는 이유는 그만큼 강력한 대선주자이기때문에 애초에 싹을 짜를려고 하는 겁니다.
조국에 대한 검증은 이미 완결되었기때문에 조중동에서 새롭게 이슈화 할 건덕지도 소진된 상황이고요.
사골처럼 과거 유죄론을 들먹이겟지만 식상하죠. 질리죠.
일부 민주당이나 정의당에서 싫어하는 이유도 대중의 애정과 권력이 조국에게 갈 까봐 꺼려하는 것이고요.
조국을 깔려면 그의 정치적 행보와 정책에 대해서 까세요.
어줍잖은 유죄론으로 까지 마시고요.
보수 언로들 신나서 기사쓰고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고 댸통령일이 기사에 더 많이 나와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댓글만 보면 무슨 성인군자만 사는 세상인가 싶네요.
한때 민주당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에
문재인 정부 법무부장관으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앞서다가 앞에서 난도질 당했는데요
그리고 그 뒤로 민주당 수박들에게 등에 칼 꼽혔고요
어쩔수없이 타당이 되었지만
히스토리 무시하고 견제대상으로 보는건....
솔직히 사람으로써 염치가 있어야 하지않나요
뭐 쥐뿔도 모르면서 입 터는건 도대체가.... 에혀
이래서 내란당 종자는 재활용 안 합니다
시건방진 어린것……
민주당 의원이 진보 언론보차도 비판하는 조국당 비판 하는게 뭐 그리 이상한지.
다른 당 비판하는데 무슨 내부 총질인가요?
같음 편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면후 조국과 조국 혁신당 행보는 내부 분열 조장하는 행동인데 이건 괜찮나요?
내로남불이 내란당과 차이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