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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이재명 정부, 교제폭력 막는다... 유죄 판결 전에도 가해자에 '전자발찌' 부착 검토 중 13

2
2025-08-25 11:54:32 121.♡.101.158
안스앵

2805.jpg

평화롭게 밥먹고 어떤 머저리들 놀려볼까 하고 쓰레드 보는데

이런 기사를 인사이트에서 올려놨네요

인사이트는 뭐 찌라시 전문이고 믿거라

조회수도 올려주기 싫어서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재명 정부, 교제폭력 막는다... 유죄 판결 전에도 가해자에 '전자발찌' 부착 검토 중"

https://www.threads.com/@insight.co.kr/post/DNuW08Y5lXk?xmt=AQF05y_SX5ANqUJ9oaxAXPbzI-ufBmZOjvJOpXFTY-FPKA&slof=1

라는 제목으로 딱 잼프 욕맥이려는 의도가 너무 강하게 기사제목을 띄워놨네요

그에 맞게 긁우들은 발짝일으키네요

클량에는 관련글이 없고 저놈들이 어그로 끌어서 선동하려는 글이 보여서 공유해봅니다.

안스앵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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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
로그
IP 119.♡.224.47
08-25 2025-08-25 12:01:00
·
이래서 검찰 다음에는 언론을 조져야 합니다. 타겟은 명확해요.
안스앵
IP 121.♡.101.158
08-25 2025-08-25 13:19:47
·
@로그님 언론은 진짜 팩트만 전달하는 업무하게끔 개조시키는게 맞다 봅니다
강안남자
IP 218.♡.117.170
08-25 2025-08-25 12:16:21 / 수정일: 2025-08-25 12:32:46
·
젊은 여성들에겐 교제폭력에 대한 공포가 상당합니다. 극우들 선동하기 좋은 소재긴 하나 할 일은 해야지요
안스앵
IP 121.♡.101.158
08-25 2025-08-25 13:19:18
·
@기레기사냥꾼님 젊은청년들도 무고에 대한 공포가 상당합니다...이로인해 연애 또한 꺼려하는게 주변에서 보이더라구요...
(4찍 친구새끼들....이라 그렇게 주장하는데 제가 보기엔 다른사유...흠..흠...)
꾸탱
IP 118.♡.73.32
08-25 2025-08-25 12:18:34
·
유죄 판결 전에도 한다면 무죄추정원칙은 일단 벗어난다고 또 뭐라할거같고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안스앵
IP 121.♡.101.158
08-25 2025-08-25 13:20:04
·
@꾸탱님 현행범 한정이라면...괜찮지않을까 싶네요
Ekd
IP 210.♡.41.89
08-25 2025-08-25 12:19:15 / 수정일: 2025-08-25 12:19:21
·
현행범의 경우 구속되는 점을 생각해보면 구속될 수준은 아니지만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절차(구속영장 처럼)를 거쳐서 발찌가 채워져도 괜찮겠다는 의견 입니다.
안스앵
IP 121.♡.101.158
08-25 2025-08-25 13:17:24
·
@Ekd님 저도 현행범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kolbe
IP 61.♡.139.75
08-25 2025-08-25 12:20:16
·
이건 무고에 대한 형량을 엄청 높혀야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맘에 안든다고 고소가 난무할 수 있죠.
안스앵
IP 121.♡.101.158
08-25 2025-08-25 13:17:11
·
@kolbe님 내용외로 무고만큼은 엄중처벌됐으몈 좋겠네요
루슬렌
IP 61.♡.135.249
08-25 2025-08-25 12:23:13
·
왜 이제와서 이러는지 모르겠으나...

작년 초에 이미 시행되었고, 스토킹에서 교제폭력으로 범위만 늘어난 것 같네요.
참고로 위 개정안은 법무부에서 입법청원한 것으로, 당시 법무부장관은 한동훈이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4923
안스앵
IP 121.♡.101.158
08-25 2025-08-25 13:16:47
·
@루슬렌님 역시나....선동질이었군요
리브팜
IP 116.♡.50.196
08-25 2025-08-25 12:30:39
·
누구 말마따나 전자'발'찌가 아닌 전자'목'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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