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더 센 상법' 개정안,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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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더 센 상법' 개정안,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23

2025-08-25 10:05:43 수정일 : 2025-08-25 10:11:20 123.♡.171.2

_딘_

출처 : https://youtu.be/lQJUnzOZrmg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44814?sid=100

_딘_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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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

taori

기권 이준석, 천하람..ㅋㅋㅋ 국회에서의 기권은 가장 비겁한 짓거리중 하나라 생각됩니다. 차라리 반대를 하던지요..

Kieth

@taori님

국회의원은 그가 발의한 입법과 저런 입법안에 대한 투표를 보고 평가해야 합니다.

적어도 이준석은 국회의원 정도의 깜냥조차 못 되네요.

RadicalDream

@taori님 홍매화 심느라 힘 다 빼서 버튼 누를 힘도 없었나 봅니다. 정치 쓰레기들.

그란데

@RadicalDream님
기권도 손가락으로 터치해야 하죠..

RadicalDream

@그란데님 그렇군요. 두 잡것이 애 많이 썼네요.

오피셜

저 2명은 그냥 들어오질 말지 왜 저러는건지 모르겠네요

재마두

@오피셜님 생에 다시 없을 자리일지도 모르는데 모든 순간이 행복하고 즐기고싶겠죠

딸기향과자

법안 통과 할수 있을때 최대한 많이 통과시켜야 합니다. 나중에 그때 왜 통과 못시켰었나 변명하지 말고요.
근데 국힘 얘네들은 상법도 필리버스터를 걸었군요

Augustinus

쟁점 법안 모두 통과됐군요.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사과는apple

재벌해체로 다가가는 모습 정말 좋네요 대기업이 독점하는 시대를 끝내고 중소 중견이 살아야 합니다

navy7491

개혁신당 3석은 그냥 국힘당으로 쳐 드리는게 마음이 편할듯 합니다.

그냥 국힘당 110석이네요.. 껄껄

삭제 되었습니다.

Masa_마사

우려가 많았지만 무사통과 다행입니다.

원료약품및

개혁신당은 ㅋㅋㅋㅋㅋ

staier

법안의 내용은 자세히 모르지만
기업들이 죽는 소리를 하는걸 보니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매카닉

1차때는 국짐당과 협의한다고 조금 미흡하다고 보았는데 2차까지 한걸 보면 민주당도 이제 추진력이 생긴것 같습니다.
3차 자사주 소각이 남아있는데 이건 아직 반발이 많지만 민주당에서 계속 추진한다고 합니다.

김치초밥마라탕

상법개정안은 분명히 맞는 방향입니다. 지금까지 적은 지분으로 너무 많은 패악질을 해왔죠. 다만, 경영권 방어의 순기능도 발휘할 수 있도록 황금낙하산 등의 방어 방안도 입법해야 할 것 같습니다.

ma50n

@김치페이스트님 경영권 방어는 지분으로 하면 됩니다.

김치초밥마라탕

@ma50n님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황금낙하산 등이 해외 자본주의 선진국에도 많이 마련돼 있습니다. 원론적인 차원에서는 지분으로 경영권 방어하는 것이 100번 맞습니다만, 현실적 여건 상 이런 제도들을 도입한 국가들이 많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의미는 소수 지분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행태가 다수인 상황에서 -> 예외적인 소수인 상황으로 바뀌게 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예외적인 소수의 상황에서 경영권을 보호할 수단을 도입해 줘야합니다. 무조건 지분으로 경영권 방어해라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