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실정으로 지난 3년 동안 세수 부족분이 100조 원에 달한다며, 2024년 회계연도의 철저한 결산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2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세수 결손이 23년도 56조 4천억 원, 24년 30조 8천억 원에 이어, 지난달 추경으로 올해 10조 원 세입경정까지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윤 정부는 세수 결손에 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하거나 교부세 불용으로 대응해, 국민과 지방정부에 부담을 떠넘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 정부가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해 미래에 중장기적인 피해를 입히고,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서 예비비와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했다며, 대표적 재정 누수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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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도 고민이 클겁니다.

할일은 태산이고 세금 거론은 힘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