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도 왠지 변호사만 돈 많이 버는 상황을 만들거 같습니다. 몇년 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었을 때가 생각나네요. 그 때도 진단받느라 법무법인들 떼돈 벌었을텐데 이번에도 기업은 진단받느라 돈 쓰고 하청 노조 신경쓰느라 돈 쓰고... 국내 제조업 당분간 돌아가는 모양새 유심히 봐야겠습니다.
봉열
IP 122.♡.224.87
08-25
2025-08-25 0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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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tuka님 노무법인들도 떼돈벌었죠.
리브라
IP 118.♡.38.84
08-25
2025-08-25 02: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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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tuka님 돈이 들어가서 바뀌거나 조심하는 부분이 법에서 기대하는 변화가 아닐까요? 잘 안하던 것을 하려면 돈과 시간이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그렇게 해서 좀 더 안전한 일터와 보다 균형있는 노사관계가 만들어진다면 의미있는 비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 변호사 노무사의 일감도 더 생기면 좋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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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실질지배 원청의 단체교섭 사용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없습니다 고등법원 판결은 있는거로 압니다만 고등법원 판결이라 다른사건에 모두 적용된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한마디로 소득주도성장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법안 입니다
들어가서 바뀌거나 조심하는 부분이 법에서 기대하는 변화가 아닐까요? 잘
안하던 것을 하려면 돈과 시간이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그렇게 해서 좀 더 안전한 일터와 보다 균형있는 노사관계가 만들어진다면 의미있는 비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 변호사 노무사의
일감도 더 생기면 좋겠지요. ^^